[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필리핀이 조선과 원자력 발전소,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핵심 광물 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3일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를 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필리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리 양국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조선, 원전, 공급망, 인공지능·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선박 건조량 기준 각각 세계 2위와 4위인 조선 강국으로서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힘을 모을수록 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공동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다”라며 “이번에 체결된 '핵심 광물 협력 MOU'에 기초해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시킬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4일은 중부내륙과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남해상과 제주도해상, 동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5일까지 새벽~아침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눈이 쌓여 있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8~15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7~12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9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오후부터 북풍 기류를 따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수도권·충남은 밤에 '나쁨', 대전·세종·충북은 늦은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부과되고 있던 15%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10%의 새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9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지만 진보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내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3월 9일 처리가 목표다. 단 하루라도 지연시킨다면 정해진 시간표 내에는 결코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후폭풍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합의한 일정대로 3월 4일 심사에 참여해 3월 9일 의결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 다행히 특위 운영 일정이 확정됐다”며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미국 행정부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동원해 반도체, 바이오, 제약산업에 대한 표적 관세를 강화할 명분을 가지게 된다”며 “산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 계획과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경제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인 김준형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한미 간 경제안보 합의의 중요한 전제가 됐던 통상 환경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다”라며 “전제가 변화했다면 입법 또한 재검토하는 것이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한미투자합의를 법으로 보장하는 절차로서 절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 될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입법 조치다”라며 “협상의 내용이나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세 재인상으로 인한 단기간 비용 증가보다 협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자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한미재협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은 법 제정이 아니라 재협상 전략 수립과 영향 평가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9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마감 시한을 정해 놓은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며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한미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촉구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막대한 대미투자는 국내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하청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6분 분량의 동영상 연설에서 “현재 전투 작전은 총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군의 대(對)이란 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 동부시간 3월 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장대한 분노' 작전(대이란 공격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도를 표한 뒤 “안타깝게도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희생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며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고 기본적으로 문명을 상대로 전쟁을 해 온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가혹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 합동으로 진행된 이틀 간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인 세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 등 지도부를 제거하고 9척의 이란 함정 및 해군본부를 완전히 파괴했음을 밝혔다. 그는 “지난 36시간 동안 진행된 '장대한 분노' 작전이 세계가 지켜본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며 압도적인 군사 공격의 하나다”라며 “우리는 혁명수비대 시설과 방공 체계를 포함해 이란 내 수백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말했다. 사망한 하메네이에 대해선 “이 끔찍하고 불쾌한 자는 수백에서 심지어 수천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혔으며 수많은 국가에서 수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데 책임이 있다”며 "(이란의) 군사 지휘부 전체가 사라졌고 그들 중 다수는 목숨을 구하려 항복을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 정권은 모든 미국인에게 끔찍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테러 군대를 양성하는 나라가 악의적 의지로 세계를 갈취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이번 공격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자 자유로운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러한 행동은 옳고 핵무기와 수많은 위협으로 무장한 급진적이고 잔인한 정권을 미국인이 맞서야 할 일이 결코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이란 공격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에게 ”이 순간을 포착하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영웅적으로 나서서 당신들의 나라를 되찾으라“며 ”미국은 여러분과 함께한다. 나는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만 우리는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48명의 (이란)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은 2일에도 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으로 사흘째 교전을 지속했고 친이란 무장세력인 레바논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을 발사하고 이에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를 공습하는 등 중동 정세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