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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FCC, 中 화웨이·ZTE 생산 통신장비 판매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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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크비전·다후아 등 영상장비도 허가 금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5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요 인프라에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장비에 대한 수입이나 판매를 차단하는 새로운 허가 규정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신뢰할 수 없는 통신장비가 우리 국경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은 국가안보에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한 사용 허가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CC는 지난 2020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기업으로 지정하고 미국 기업이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민간 자금으로 FCC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마련된 규정은 이같은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FCC는 중국 기업인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영상 감시장비에 대한 허가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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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