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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군위군, 2022년 주민배심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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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점검으로 공정성 확보 -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 점검 주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약관리 전문기관인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배심원 30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민배심원단은 총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검토하여 최종공약 사항을 확정하게 된다.

올해는 민선8기 첫해로서 주민배심원은 공약실천계획서 초안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이행방법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매니페스토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분임 구성과 토의 ▲주민배심원 위촉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민선8기를 시작하며 약속드린 6대 분야 80여 개의 공약은 계획수립부터 시행까지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공약은 군민들의 바람을 담은 중요한 약속인 만큼 소중한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군민 체감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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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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