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4.1℃
  • 구름많음서울 0.2℃
  • 흐림대전 3.4℃
  • 구름많음대구 4.1℃
  • 구름많음울산 4.4℃
  • 흐림광주 5.7℃
  • 구름많음부산 5.7℃
  • 흐림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9.8℃
  • 구름많음강화 0.3℃
  • 흐림보은 2.2℃
  • 구름많음금산 2.7℃
  • 흐림강진군 6.6℃
  • 구름많음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기초노령연금, 전철경로우대” 개념정리 명확히 하고 혁신해야

URL복사

복지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주는 혜택이다. 일종의 특권이다.


아이를 키워주고, 노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근간이다. 보편적복지는 차별을 두어선 곤란하다.


보편적 복지는 국력의 상징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가가 재정이 튼튼하면 특권은 늘릴수록 좋다.


반면에 선택적 복지는 특수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취지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주는 혜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복지정책을 공약하고 실시할 때는 보편적 복지 즉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인지 개념정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결식아동을 위한 무상급식이면 선택적 복지다. 전체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면 보편적 복지다. 예산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국가가 재정이 풍부하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많이 줄수록 좋다. 중동의 산유국에서는 국가가 벌어들인 돈으로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육도 실시한다.


세금을 징수하여 복지정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적절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가장 적게 납부하는 것이 최상의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줄이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는 늘려야 한다. 한마디로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노인들의 시내버스 할인 우대를 없애고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은 보편적 복지가 마땅하다. 돈많이 버는 사람은 혜택을 주지않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지하철도 부자는 특혜를 주지 말아야 한다.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다. 


현행 복지제도는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 세금은 누진과세가 맞다. 그렇다고 세금 많이 납부하는 납세자를 우대는 못할망정 특권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대중교통 할인우대를 그냥 놔두고 현재의 선별적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한 것만 못하다. 부자도 세금은 누진과세로 많이 납부할망정 국가가 제공하는 특권은 향유하고 싶다. 자긍심의 문제다. 


정책수립과정에서 공직자들이  개념정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는 선택적 복지로 지원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채택하며 저소득층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은 금물이다.

 

지하철 우대, 지역차별 없애야


지하철요금을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화하는 “경로 우대권”은 중요한 특권이다. 재벌그룹 회장도 65세가 넘으면 무료다. 외국인은 80세라도 유료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스런 특권이다.


그런데 국가가 제공하는 특권에 ‘지역차별’을 두고 있다. 서울 경기지역은 신용카드로 교통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보증금 500원 투입후 일일이 승차카드를 발급받아 하차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번거롭다. 형평에도 어긋난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든 노인에게 경로우대 신용카드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특권은 형평에 어긋나선 곤란하다.

 

'기초노령연금’ 개혁해야


윤석열 정부가 연금을 포함하여 3대혁신의 칼을 뽑았다. 차제에 기초노령연금과 전철경로우대권도 개선하길 바란다.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복지로 할것인지, 현행대로 선택적 복지로 할 것인지 개념정리 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지하철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경로우대를 모두 없애고,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업그레이드 된 ‘보편적 복지,특권’의 선택이 최상책으로 보인다. 그러면 지하철 적자경영 상태도 상당히 해소된다. 지하철 혼잡도 줄어든다.


노인의 연령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요즘 60대는 노인도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개념정리와 혁신할 데가 너무 많다. 
 


글쓴이=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학·경력
- 충주중, 청주고교
- 고대 정치외교학(석사)
- 고려대 총학생회장
- 충북 충주시장(민선4,5대)
-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 시사뉴스 주필


▲ 저서
- 혀, 매력과 유혹
- 생각바꾸기
-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 노란 거짓말

- 한창희 시사칼럼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정부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국방부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

경제

더보기
김정관, 3500억불 한미 투자 양해각서에 “비준 의무 없고 받으면 우리 손발 묶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법적인 의무가 없고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자충수임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조약이 아니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은 안 받아도 된다”며 “비준을 한다는 것은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저쪽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손발을 묶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준을 받으면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며 “예를 들어 5대 5로 배분한다는 내용들이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비준을 한다는 것은 5 대 5를 딱 지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은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의 동의를 충분히 거칠 것이다”라며 “(관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와 희망의 잔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임란, 삼백 감꽃’을 펴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인간의 숨결로 되살아날 때,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임란, 삼백 감꽃’은 임진왜란의 작원관 전투를 배경으로, ‘삼백 용사’의 숨결을 따라 조선의 절박한 항전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역사 판타지 소설이다. 작가 이준영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강의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고대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조선의 작원관 전투를 한 축으로 잇는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작원관의 벼랑 끝에서 싸운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다. 그것은 신념과 두려움, 희생과 연대가 교차하는 인간의 초상이며, 한 시대를 지탱한 마음의 기록이다. 작품 속 아몽 군관과 소년 민기의 여정은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지키려 한 ‘꿈’과 ‘사랑’을 상징한다. 전투의 비명과 침묵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감꽃의 이미지는, 피와 흙,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시대의 숨결을 떠올리게 한다. 이준영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교차시키며,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를 완성한다. 액자식 구조와 꿈의 장치를 통해, 독자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