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중수본은 1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홍머리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AI(H5N1형)를 확인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농장에서도 발생해 왔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전북뿐 아니라 전국에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3건이 발생하는 등 방역상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해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낚시, 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 출입도 제한했다. 또 고병원성 AI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발생지역 10㎞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중수본은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가금사육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해 운영하고 방역에 취약한 전국 오리농장 450여 농가에 대해 11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도 금지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운영으로 강화하고 소독 실태 및 행정명령 준수 여부도 지속 점검한다. 가금농장에 대한 사람·차량 출입제한,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과 공고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권재한 중수본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전북도와 전주시 관계자들에게 "검출지 인근 차량·사람 등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예찰 지역 내 가금농장 예찰·검사 및 소독을 꼼꼼히 시행해 달라"며 "산란계 밀집단지인 김제시 용지단지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지자체에는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농장주가 의심 증상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2시16분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11월30일)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는 상황에서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방통위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탄핵)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 (사의를) 말씀을 드린 건 맞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의 업무가 전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공백이 너무 길어진다"며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위원장도 (직무 공백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정책실장실 신설 등 조직개편안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5명의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조직개편과 인선을 단행했다. 이로써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5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체제의 2기 대통령실이 출범하게 됐다. 신설하기로 한 과학기술수석은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하지 않고,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 신설하고 신설하는 장관급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수석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임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 실장은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국정 현안의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 이끄는 데 중추 역할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선 "언론인으로 축적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 경청하면서 국정 전반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영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홍보수석 임명과 관련해선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서 재직한 언론인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에 대해선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이끌 적임자', 장상윤 사회수석에 대해선 '사회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3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시민사회수석과 경제수석은 외부에서 발탁됐으며 내부에서 기용된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수석은 승진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 변동이 없는 참모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유일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보고된 것 관련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취지와 방송법을 어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장전입 등 의혹을 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선 "검사 신분을 이용해서 일반인에 대한 수배여부나 범죄기록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전용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으로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 수사까지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의혹이 근거이기 때문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고 진행됐다.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절차가 이뤄졌다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라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국가는 오히려 비정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대변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국회는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 법사위는 왜 안 열리냐고 하는데, 민주당 때문이냐"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며 "원래 합의된 일정에 3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통지를 하고 합의된 안건이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무산시킨 것은 바로 이동관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힘 탓"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법사위를 이용해서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이런 것이 정상화돼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해야 된다. 법사위를 정상화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을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탄핵안 발의도 문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라며 "이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168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하지만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무엇이 그리 급해 무리하게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장동혁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소추안이 법사위로 회부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 될 것"이라며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투표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한편,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