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양측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과 공격적 언사는 스스로의 취약성과 불안감을 보여줄 뿐이며, 이를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흔들림 없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지속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47분경부터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양국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에 대해 비난하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26일 쌍룡훈련을 겨냥해 "지금 남조선(남한)에선 미국과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발광적인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화약내가 날로 더더욱 짙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개헌과 관련해 “4월 중에 선거제 개편 끝내고 바로 개헌절차법을 입법해 최소한만의 개헌(권력구조 개편)을 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뢰의 기반을 만들려면 선거제 개편부터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신뢰 기반이 있어야만 개헌도 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 방향은 “모든 걸 다 고치려는 그런 개헌이 아니라 최소한만 하자”는 입장이었다. 김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으니 4년 중임제로 하면서 총리 선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동의가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게 한다든가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아니면 거꾸로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선출한다든가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런 것들 정도만 고쳐도 국민들은 그만하면 됐다 하시지 않을까싶다”고 했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에 대해서는 “다 하다 보면 보수 진보 각 진영이 대립 갈등으로 또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해서는 (개헌이)안 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합의만 되면 그건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개헌 절차법의 필요성에 대해 김 의장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개헌안을 마련할 거냐 아니겠냐”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오던 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언제까지 안을 만든다는 것을 만들어야 이게 개헌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헌 일정과 관련해선 “내년에 선거이기 때문에 한다면 금년에 끝내야 된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회 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단일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4월말까지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신속’·‘집중’·‘숙의’ 3가지 원칙을 세웠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단일안을 결정해야 할 게 국회의원의 책무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선거를 못 치른다”며 여야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선거구제 개편안 합의도출이 이번엔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또 국회의원 144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 활발한 토론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나 웹조사 같은 걸 해보면 상당수의 전문가나 또 일반 국민들이 90%가 넘게 선거제를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면서 “이번 일로 개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의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내용면에서도 그렇지만 절차도 국민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노동·연금·노동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지시로 풀이된다.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저출산 대책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놓고 비판적 여론이 커지면서 혼선이 제기됐던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최대한 협의하고 조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주당 최대 근로시간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고 홍보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 정책 논의를 위한 핫라인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아이다호)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밝혀 주목된다. 리시 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거부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들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고, 이중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실험의 속도와 다양성은 군사 충돌의 확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기 위해 북한이 전시 사용 모의시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시 의원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실험이 바이든 정부를 안이하게 만들었으나 이를 보통 일로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미 공화당 중진의원으로부터 한국 핵무기 재배치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미 정부는 핵재배치는 물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대신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인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검토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해왔다.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핵에 대응한 실질적인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