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 근로시간 개편 정책에 대해 국민에 직접 설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에서 7천514여자에 달하는 모두발언을 23분간 이어갔다. 사실상 대국민 담화에 가까웠다. ‘굴욕외교’라는 야권의 거세 공세를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의지를 재차 밝히고 “국민을 믿는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촉발된 정책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반일 감정 정치 활용,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악화한 한일관계를 방치했다 비판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은 대통령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도 있었다”며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면 윤 대통령 자신은 반대 여론 속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결단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굴종외교’라 공세를 펴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반일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했다. “한일 관계 과거 넘어서야”...박정희‧DJ‧처칠‧저우언라이 인용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역사적 사례를 들고, 박정희 대통령과 DJ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 전후 전격적으로 화해했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 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DJ에 대해서도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천 5백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도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처칠 수상의 발언을 인용하며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차원에서 무리” 모두발언 막바지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MZ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생방송으로 25분간 진행됐으며 메시지도 평소 국무위원에 지시나 당부의 말이 아닌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로 채워졌다. 모두발언 초안은 윤 대통령이 직접 수차례 수정했다고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다. 여당은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은 2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을 직회부해 신속 처리해야 한단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 안건은 12월2일 의결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대안 등"이라며 "법사위 회부된 지 100여 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국회법 86조3항 규정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건조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올해 들어 5번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조정 등 4대 중점 분야 조치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자치구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하는 한편, 전파어린이집 4528개소, 복지시설 5467개소와 공동주택 2304단지 등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시민실천요령 등을 안내했다. 시는 또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자동차) 분야 대책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내 100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시스템을 이용해 단속한 결과 위반차량 총 68대를 적발해 1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29개반 60명 단속인력을 투입해 서울시내 주요 도로, 물류센터 등에서 측정기·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배출가스 차량 8405대를 단속하고,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총 788대를 단속했다.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8개소와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340개소에 대해서는 가동률을 하향하거나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하고,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92개조를 편성해 점검했다.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등 의무사업장 25개소에 대해서도 가동시간과 배출량을 15~20% 하향조정했다. 서울대학교 중앙보훈병원 등 자율사업장 23개소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가동시간과 배출량을 조정하도록 유도했다. 주요간선도로, 일반도로 등에 대한 도로청소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실외활동 자제 및 야외 행사 원칙적 금지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청소차 104대, 분진흡입차 84대 등 총 188대를 동원해 집중관리도로(4회/일) 59개 구간 232.2㎞, 일반도로(1회/일→2회/일) 약 1973㎞ 등 총 8344㎞에 걸쳐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를 확대 실시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질환자 등 건강민감군에 대해서는 실외활동 자제, 질환자 특별관리 강화,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돔, 한강공원 내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야외체육시설은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저감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폐포까지 침투해 뇌졸중, 심장질환, 폐암·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종합소득 상위 0.1% 고소득자의 연간 소득이 33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소폭 늘어 10.4%를 기록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도 종합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 상위 0.1% 소득자 9399명의 종합소득금액은 31조1285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33억3317만원이다. 반면 하위 20% 소득자 186만7893명은 4조4505억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해 1인당 238만원을 벌었다. 상위 0.1% 소득자가 33억3317만원을 버는 동안 하위 20%는 238만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무려 1400배에 달하는 격차다. 소득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더 커졌다. 2017년 9.7%에서 2018년 9.5%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 9.6%, 2020년 10.2% 등 꾸준히 증가추세다. 상위 0.1% 소득 집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2020년 13.9%, 2021년 22.1% 증가했다. 반면 하위 20%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2020년 오히려 4.4% 감소한 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2.4% 늘었다. 종합소득금액 증가세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완만해졌다가 2021년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2018년 213조7140억원에서 2019년 233조9624억원으로 9.5% 늘었고, 2020년은 248조8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2021년 299조4828억원으로 20.4%가 증가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한 소득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별도 종합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