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아 수사했다.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혐의와 성남FC 혐의의 동기를 정치적 이익에서 찾았다. 대장동 사업을 통한 제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성남FC 의혹 역시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을 치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생긴 자본 부족이 용도 변경과 후원금을 맞바꾼 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전형적인 지역토착 비리"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출석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빗대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1820억원 이상을 성남시 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이란 표현을 써가며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한다. 개발이익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가 현행대로 300석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방향의 선거제 개편안을 각각 제안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1일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대도시에선 선거구를 통합해 3~10명을 선출하고, 농·어·산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개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모두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상호 방안을 교환한 셈이다. 여야는 각자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오늘(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부터 봄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는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와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 9시~낮 12시부터 제주도, 늦은 오후부터 남부지방, 밤부터 경기남부와 충청권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30㎜, 남부지방 5㎜ 내외, 경기남부, 충청권, 서해5도 5㎜ 미만 등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이날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중부내륙 중심 25도 내외)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4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수원 7도, 춘천 3도, 강릉 10도, 청주 9도, 대전 8도, 전주 10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19도, 수원 23도, 춘천 24도, 강릉 23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3도, 광주 21도, 대구 22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관측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제주도해상과 남해동부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성인 중 16%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나의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최로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이노베이션 서밋 프로그램'의 '국가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경험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잘 발달돼 있고 디지털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국가중 하나"라며 "비트코인 거래도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체 거래 화폐의 50% 이상이 한국 화폐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데, 일부는 가상자산이 순전히 속임수이며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CBDC가 암호화 기술과 다른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은행, 빅테크 회사, 개인 등 이해 관계자들이 CBDC 도입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경우 가상자산과 관련해 대기업들이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는 제조사들은 이미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지갑을 가지고 있다"며 "LG전자는 NFT(대체불가토근) 구매자들이 자신의 NFT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스마트TV에 NFT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빅테크 회사가 CBDC에 참여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전통적 규제 시스템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CBDC를 도입할 때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는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디지털 버전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DR은 회원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담보 없이 주요 통화로 인출할 수 있는 가상 자산으로 달러와 위안화, 유로화, 엔, 파운드 등 5개 통화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원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IMF SDR의 디지털 버전"이라며 "이를 통해 전통적 안전망인 SDR의 낙인효과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을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큰화된 예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자산의 토큰화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토큰화된 예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한국에는 이미 토큰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이나 음악 심지어 한우와 같은 많은 비구조적 자산도 토큰화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결제 시스템(first path)이 잘 발달돼 있어 소매용 CBDC의 이점은 매우 제한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사는 2021년부터 BIS에서 매년 3월에 주최하는 연례행사다. 이날 토론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하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라비 메논 싱가포르 통화청(MAS) 총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