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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한반도 평화, ‘통일’ 주장 보다 서로 나라로 인정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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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통일이 한민족의 비극


한민족 최초 통일은 삼국통일이다. 삼국이 통일하지않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현재까지 지속됐다면 어찌됐을까?


한민족의 땅덩어리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민족 삼국이 연합하면 미,일,중,러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이 아니라 5대강국이 됐을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서로 연합해 일제가 우리를 점령, 36년이나 지배하게 내버려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삼국통일 후 고구려는 당나라가 차지하고 백제만 흡수한 통일신라는 한수이남의 땅만 겨우 차지했다.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신라의 정당하지 못한 백제 흡수통일이 영남과 호남의 뿌리깊은 지역갈등만 초래했다.


외세가 개입하여 통일하면 반드시 땅을 내주게 된다. 통일은 추구하되 외세가 개입된 통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북한의 통일도 외세가 개입한 무력통일은 우리 영토를 쪼그라들게만 만들 뿐이다. 

 

남북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서로가 나라로 인정하고 함께 잘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굳이 통일하겠다고 전쟁할 필요가 없다. 상호불가침조약과 내정불간섭협정을 맺고 일본, 중공과 교류하듯 교류하다 보면 자연히 연방국가나 적어도 유럽연합처럼 연합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주창하면서도 대책은 없다. 막연히 흡수통일하길 바랄 뿐이다. 오히려 평화공존을 주창하면 빨갱이 취급을 한다. 서로 나라로 인정하자면 분단고착화라고 비난한다. 통일을 주창하면서도 전쟁은 싫단다. ‘평화통일’이란 구호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다. 북한이 이제 핵도 개발했다.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평화통일, 구호로는 그럴듯하다.

 

 

남과 북이 서로 나라로 인정해야


진정 한반도의 평화, 한민족의 번영을 원한다면 통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민족은 삼국이 통일되지않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연방정부나 유럽연합처럼 한민족 연합을 했으면 한민족 연합국가는 세계 최대 강국중의 하나가 됐을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바꿔 남과 북이 흡수통일할 생각만 버리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남과 북이 서로 나라로 인정하면 된다. 우리 정치는 이미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면서 분권시대로 나가고 있다. 억지로 남과 북이 흡수통일할 필요가 없다. 북한자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통일은 우리의 염원으로 마음속에 담아두자.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남과 북이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적대국인 일본, 중공, 월맹과 교류하듯 국교를 정상화하고 교류하면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땅은 우리 땅이고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에 이재가 생겼을때 우리 국민이기에 도와줘야 마땅하다. 도와주면 퍼준다고 난리다. 모순 덩어리다. 또 남한과 북한은 UN에 동시 가입했다. 전세계가 남한과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북한땅이 대한민국 영토란다. 헌법부터 개념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 통일부도 명칭이 적절치 못하다. 남북교류 확대를 상징하는 적절한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


‘평화’는 구호제창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가능하다. 우리 사회는 호남과 영남, 노사간에, 종교간에,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에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없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헌법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개념정리가 되어있지 않은데서 비롯된다. 한마디로 우리는 개념없이 살고 있다. 


말로는 평화통일, 실제는 흡수통일. ‘평화통일’ 정치구호가 왠지 집권을 위한 구호로 ‘정치사기(?)’처럼 들린다. 

 


글쓴이=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학·경력
- 충주중, 청주고교
- 고대 정치외교학(석사)
- 고려대 총학생회장
- 충북 충주시장(민선4,5대)
-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 시사뉴스 주필


▲ 저서
- 혀, 매력과 유혹
- 생각바꾸기
-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 노란 거짓말

- 한창희 시사칼럼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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