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국제

프랑스, 연금개혁 강행 움직임...사회불안 재현 우려

URL복사

시위 격화 속 마크롱 허수아비 태우고 "대통령 하야" 요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AFP 통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와 노조, 여론에 귀를 막은 채 연금 개혁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노란 조끼' 운동과 비슷한 사회 불안을 다시 부를 수 있다고 노조 지도자들이 경고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지난 16일 염금 개혁에 대한 의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49조3항으로 알려진 특별 헌법 조항을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는 지난 두 달 동안 계속된 시위보다 한결 더 강경하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시위대는 마크롱 대통령의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그의 하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프랑스 노조들은 오는 23일 9번째 총파업을 요구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보다 급진적인 시위대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시위가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온건 성향인 CFTC 노조의 시릴 차바니에  위원장은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 격화가 지난 2018년 연료 가격 상승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풀뿌리 운동 '노란 조끼' 사태의 재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노란 조끼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마크롱 대통령의 첫 임기 중 가장 큰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고, 시위대와 진압 경찰과의 충돌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불렀었다.

노동조합 문제 전문 정치학자 장-마리 페르노는 "반대 표현을 위한 어떤 채널도 존중하지 않으면 직접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1월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은 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치로 2020년 중단되기까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파업과 도로 및 연료저장고 봉쇄 등을 통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진압 경찰과의 최악의 충돌을 일으켰었다

강경 좌파 CGT 노조연합의 에너지 부문 위원장 파브리스 쿠두르는 "앞으로 더 심각하고 좀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보다 강경한 행동도 가능하다"고 경고하며 "그렇게 될 경우 우리의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위자들은 거리 시설들을 파괴하고, 창문을 부수거나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는 점점 폭력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노조들은 앞으로 발생할 어떤 문제들도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한다.

거리에 이처럼 거대한 분노가 넘쳐날 때 더 급진적 요소들이 활개친다"고 로랑 에스큐 UNSA 노조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같은 일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 잘못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