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4.9℃
  • 흐림강릉 16.2℃
  • 흐림서울 15.3℃
  • 흐림대전 17.0℃
  • 흐림대구 16.2℃
  • 연무울산 17.3℃
  • 광주 17.7℃
  • 구름많음부산 19.0℃
  • 흐림고창 17.8℃
  • 제주 17.1℃
  • 흐림강화 14.1℃
  • 구름많음보은 15.5℃
  • 흐림금산 15.1℃
  • 흐림강진군 16.0℃
  • 구름많음경주시 18.1℃
  • 흐림거제 15.1℃
기상청 제공

국제

시진핑·푸틴 모스크바 정상회담, 우크라전 해결 위한 돌파구는 없어

URL복사

평화·대화 지지…러시아군 철수 등 핵심 쟁점은 빠져
"모호한 문서 휴전·평화 회담 요구만 반복" vs "평화회담 촉진 중요 신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돌파구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신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시 주석의 국빈방문 이틀째인 이날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평화 해법을 주요하게 논의했으나 평화를 지지하고 대화를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영토 반환이나 러시아군 철수 등 핵심 쟁점은 다루지 않았다.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는 중국이 제안한 12가지 평화 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의 정치외교적 해결 노력을 환영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평화회담 재개 노력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 "양측은 주권과 영토 보전, 안보, 발전 등 서로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는 문제와 관련해 단호하게 서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제 및 역내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견해는 일치하거나 매우 가깝다. 내정 간섭, 주권 등 문제에서 어떤 국가나 블록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 평화 계획의 많은 조항은 러시아 접근 방식과 일치하고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준비가 돼 있을 때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준비를 보지 못했다. 우리가 평화 대화에 관심을 갖는 동안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탱크 뿐만 아니라 열화우라늄포탄 지원을 발표했다"면서 "서방은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러시아와 싸우기로 결정한 것 같다. 서방은 핵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시 주석은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화해 및 협상 회복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도 "우리의 입장은 문제의 본질과 진실에 근거한다. 우리는 항상 평화와 대화를 추구하며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서방 언론들의 평가도 박하다. 

CNN은 이번 회담이 "수렁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쳤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CNN은 "시 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동안 평화 중재자를 자처했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선전했지만 지난달 발표한 모호한 문서의 휴전 및 평화 회담 요구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모든 국가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고 (서방의) 경제 제재 중단 요구 등 중국의 주장을 대체로 반복했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핵 확대를 피할 것을 촉구했지만 러시아군 철수를 비판적으로 제안하진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을 촉진하는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면서 "이틀에 걸친 두 정상의 심도 깊은 회담과 기자회견을 평화적이고 합리적이며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것은 러·우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 순간 더욱 가치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우크라이나는 평화회담을 위해 러시아군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4개 지역(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에 더해 크름반도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245개 전 경로당을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고, 약속드린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공약 이행 최우수 등급을 3년 연속 받으며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규 원전 유치 신청을 공식화했다. '영덕 100년 먹거리'라고 강조하셨는데, 원전 유치가 인구 소멸 위기의 영덕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원전 유치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영덕의 미래 산업 구조를 바꾸는 ‘100년 먹거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영덕에 있어, 원전 유치는 성장의 전환점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해 ‘사람이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