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3℃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0.7℃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국제

시진핑·푸틴 모스크바 정상회담, 우크라전 해결 위한 돌파구는 없어

URL복사

평화·대화 지지…러시아군 철수 등 핵심 쟁점은 빠져
"모호한 문서 휴전·평화 회담 요구만 반복" vs "평화회담 촉진 중요 신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돌파구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신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시 주석의 국빈방문 이틀째인 이날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평화 해법을 주요하게 논의했으나 평화를 지지하고 대화를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영토 반환이나 러시아군 철수 등 핵심 쟁점은 다루지 않았다.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는 중국이 제안한 12가지 평화 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의 정치외교적 해결 노력을 환영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평화회담 재개 노력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 "양측은 주권과 영토 보전, 안보, 발전 등 서로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는 문제와 관련해 단호하게 서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제 및 역내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견해는 일치하거나 매우 가깝다. 내정 간섭, 주권 등 문제에서 어떤 국가나 블록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 평화 계획의 많은 조항은 러시아 접근 방식과 일치하고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준비가 돼 있을 때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준비를 보지 못했다. 우리가 평화 대화에 관심을 갖는 동안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탱크 뿐만 아니라 열화우라늄포탄 지원을 발표했다"면서 "서방은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러시아와 싸우기로 결정한 것 같다. 서방은 핵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시 주석은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화해 및 협상 회복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도 "우리의 입장은 문제의 본질과 진실에 근거한다. 우리는 항상 평화와 대화를 추구하며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서방 언론들의 평가도 박하다. 

CNN은 이번 회담이 "수렁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쳤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CNN은 "시 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동안 평화 중재자를 자처했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선전했지만 지난달 발표한 모호한 문서의 휴전 및 평화 회담 요구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모든 국가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고 (서방의) 경제 제재 중단 요구 등 중국의 주장을 대체로 반복했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핵 확대를 피할 것을 촉구했지만 러시아군 철수를 비판적으로 제안하진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을 촉진하는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면서 "이틀에 걸친 두 정상의 심도 깊은 회담과 기자회견을 평화적이고 합리적이며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것은 러·우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 순간 더욱 가치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우크라이나는 평화회담을 위해 러시아군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4개 지역(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에 더해 크름반도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