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7.5℃
  • 안개대전 6.3℃
  • 박무대구 6.9℃
  • 박무울산 10.7℃
  • 박무광주 8.1℃
  • 맑음부산 13.3℃
  • 구름조금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15.5℃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1.8℃
  • 흐림금산 4.6℃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국제

공화당이 공화당 텍사스주 하원, 주 법무장관 탄핵결의

URL복사

팩스턴 주법무장관 뇌물수수, 배임 등 혐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7일(현지시간) 텍사스주의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에서 같은 공화당 소속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탄핵안을 통과시켜 사상 초유의 같은 당 고위 관리 탄핵의 기록을 세웠다.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뇌물 수수, 배임 등의 혐의로 여러 해에 걸쳐서 스캔들과 범죄 혐의를 받아오면서도 보수파 법률가들의 스타로 떠올라 공직에 올랐던 인물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탄핵으로 팩스턴은 직무가 즉시 정지되며 앞으로 상원에서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공화당 소속인 그렉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주 법무장관의 낙마로 인해 누군가 임시로 법무장관 대행을 임명해야 한다.

121대 23의 압도적인 표차로 낙마한 팩스턴은 공화당의 가장 열렬한 법조계 투사로 2020년 대선 후 대법원에 조 바이든대통령의 대선 승리 결과를 번복하라고 요구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팩스턴은 결국 텍사스주 정부의 200년 가까운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을 당해 물러난 현직 장관이 되었다.
 
60세의 팩스턴은 수 십명의 공화당 동료 당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해 통과시킨 이후 이에 불복하고 자신의 사무실을 통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 오늘 텍사스 하원에서 보여준 추악한 작태는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무도한 탄핵 음모임을 드러냈다.  이번 탄핵은 애초부터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엉터리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팩스턴은 공직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자금을 댄 기부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몇 년 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그 와 별도로 2015년의 안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이 역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화당은 그의 혐의에 대해서 오랜 기간 침묵을 지키며 거리를 지켜왔지만, 이번 하원 탄핵안 표결에는 원내 85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60명과 데이드 펠란 하원의장이 모두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팩스턴에 대한 주하원 조사위원회 소속의 데이빗 스필러 공화당 의원은 " 누구도 법보다 상위에 있을 순 없다.  특히 텍사스주 정부의 고급 공무원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팩스턴 편의 의원들은 이번 조사위원회가 의회 멤버들이 아닌 고용한 전문 수사관들을 시켜 수사를 했다며 그들이 증인 심문을 맡은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무효화 하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요원들 가운데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에서 투표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탄핵이 무효라고 했지만 수사결과와 증거를 재검토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효력이 없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팩스턴은 하원 탄핵 즉시 업무가 정지돼 상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 파면은 상원에서 3분의 2의 탄핵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상원에는 팩스턴의 부인 앤젤라도 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27일 하원 표결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은 팩스턴을 비호하면서 이번 탄핵은 졸렬한 희극이며 팩스턴 법무장관의 법적 문제는 법원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계정에 "켄 팩스턴을 석방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하원의 공화당의원들이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할 경우 나는 당신들과 싸우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