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순방 3일차인 윤석열 대통령은 총 28개국 양자 정상회담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외교'를 통해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까지 총 28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부산엑스포' 외교전을 폈다. 대륙별로는 유럽 10개국,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아메리카 4개국이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첫날인 18일 9개국, 19일 8개국, 20일 11개국과 만나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회담장에는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책자와 걸개를 비치했다. 대부분의 정상회담 상대국은 각 대륙의 개발협력국으로,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 확대 논의와 함께 부산 지지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는데, 각국이 필요로 하는 기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부산 지지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가나, 레소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타니아, 에스와티니와 정상회담을 했다. 중남미에서는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벨리즈, 콜롬비아 정상과 만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에 대해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수요가 큰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ODA(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이라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이자 글로벌 책임국가, 기여국가로서의 활동을 구체화해나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코트디부아르와 'K-라이스벨트' 협력, 가나와 디지털화 지원, 수리남과 산림조사 지원, 레소토와 농기계 지원 등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아시아 국가 정상회담은 중앙·서아시아에 비교적 집중됐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중 4개국과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김태효 차장은 "에너지 자원 부국이자 차세대 신흥시장인 중앙아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원전·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우즈베키스탄과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 태국과 고속철·도시철도 사업 협력 등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유럽과 중남미의 주요국과 만나서는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기후변화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기후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확산 플랫폼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덴마크, 그리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와 함께 부산 유치 지지 요청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 외연 확장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중 각 대륙의 상당수 국가들과는 그간 별다른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부룬디 등 다수 국가들은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추석을 맞아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10~12월 분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신규 가입 대상인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나 화물차주 등의 소속 사업장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원하는 사업장은 10월 분 납부기한(11월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군 전투기 1대가 21일 오전 이륙 과정에서 추락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시도해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이날 국방부기자단에 보낸 긴급공지를 통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가 21일 오전 8시20분경 임무를 위해 이륙 중 기지내에서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했으며, 무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지내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이상학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KF-16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의 F-16에 국산화한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력화한 전투기다. 대당 가격은 약 4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서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인 항공작전 임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비행사고대책본부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사고)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KF-16 전투기는 지난 1997년 첫 추락사고 이후 2002년, 2007년, 2009년, 2019년, 2022년에도 추락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에는 엔진정비 불량으로 경기도 양평 인근에서 추락했다. 공군은 당시 사고 원인을 '엔진정비 불량'으로 지목하며, 엔진 기어박스 내 구동축과 베어링을 마지막으로 고정하는 너트가 체결되지 않아, 엔진에 정상적인 연료 분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군사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관한 국제 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또 글로벌 격차를 ▲개발 ▲기후 ▲디지털 등 세 가지로 분류해 분야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격차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 올해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발전시켜 온 주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이 가진 여러 장점을 부각하는 데 힘쓰며 부산 엑스포는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꼬집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를 겨냥해선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견제할 안보리 개혁론을 꺼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 자리를 추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를 ▲개발 ▲기후 ▲디지털 등으로 분류한 뒤 해법을 제시했다. 개발 격차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후 격차는 '무탄소에너지(CFE) 공유',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윤리 규범 선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 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라며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개발 격차와 관련해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예산을 40% 이상 확대하는 등 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수원국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교육훈련 분야 ODA 확대 등을 약속했다. 기후 격차와 관련해 그린ODA 확대를 해법으로 내놨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식량 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며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약 3981억원) 추가 공여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의 공유를 기후 격차 완화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무탄소 에너지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 'CF연합(Carbon Free Alliance)'결성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디지털 윤리규범 제정 계획을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권리 장전 제안 ▲유엔 내 디지털 관련 국제기구 설립 지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제공 등의 계획을 전했다. 연설의 마무리는 2030 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장점을 알리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70여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로 소개했다. 이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851년 런던 엑스포를 '산업혁명', 1900년 파리 엑스포를 '문화', 1962년 시애틀 엑스포를 '우주시대', 2000년 하노버 엑스포를 '환경' 엑스포로 규정하고 "2030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는 세계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