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이에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해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해당 기술은 이차전지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로,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켐코와 공동으로 가진 기술이다. 양극재를 만드는 전 단계 물질인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섞은 화합물이다. 여기에 추가로 리튬을 주입하면 양극재가 된다.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은 경우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려면 산업부에 신고하거나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았다면 산업부 승인이 필요하고,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으로 인해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MBK파트너스가 국내에 설립된 사모펀드이기 때문이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에 해외 매각을 진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고·승인이 필요해진다. 앞서 고려아연은 정부에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영풍·MBK 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유인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화요일인 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낮아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가 되겠고, 낮 기온도 10도 내외로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평년(최저 -3~7도, 최고 9~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3도, 강릉 3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7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9도, 강릉 13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하늘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남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는 5㎜ 내외, 서해 5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를 중심으로 새벽까지 바람이 초속 20m 이상(제주도 산지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상(서해중부앞바다 제외)과 동해상, 남해먼바다, 제주도 해상은 바람이 초속 10~21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1.5~5.0m(동해중부먼바다, 동해남부먼바다,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5.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약자보호법,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1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총 지도부·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담회가 열린다. 이날 한국노총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발표한 '2024년 정기국회 양대노총 핵심 입법과제'의 처리를 요구할 전망이다. 입법과제에는 ▲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등이 담겼다. 이 중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정부·여당은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존재한다. 이들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만 전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취임 직후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으나 어디까지나 '단계적 적용'을 기조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반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약자보호법'도 이날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고용부는 올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지원 등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왔다.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로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노총 및 야당은 노동약자보호법이 아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우선으로 꼽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이다.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보다 포괄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재점화된 정년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됐으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괄적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견지하는 경영계 간 이견이 큰 사안이다. 또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어 노사정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의 재추진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핵심 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을 다시 포함시키며 입법 의지를 강고히 했다. 한편 이번 한 대표의 한국노총 방문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여당 대표로서 첫 발걸음이다. 지난해 11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방문 예정이었으나 일정 직전에 취소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임이자·김위상·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 등이,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자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이어 법원이 가혹한 판결을 했다며 당내 원심력 차단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판결"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판사 겁박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판결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비판하는 의견은 낼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어 "법리적으로 따지면 승산이 있다"며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충실히 대응해 2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내부 전열을 다지는 한편,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공세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판에 대한 언급 없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훼손되는 법 질서를 지켜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예화랑'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곳을 방문한 결과를 공유하고, 명태균 씨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대응 등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를 이어가며 윤석열 정권을 향한 비판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 4차 장외집회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16일 3차 집회처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개별 의원 차원이지만 이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