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며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약 9시간 동안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3일 새벽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 3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일 서울지법 앞에서 개최된 ‘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 규탄대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경호 의원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총 17인 중 찬성 11인·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없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일정 추가 동의 건을 제출하고, 숙려기간 미도과 법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표결로 성사시켜 안건에 추가됐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자리에 없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를 앞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함을 강조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해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다”라며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다”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미 중인 박윤주 1차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및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음을 평가하고, 후커 정무차관이 한미 관계 관련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전날 미 상무부가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관세 인하 등 미측의 상응 조치를 평가하고, 연방 관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 관련 부처를 지속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를 포함한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정세와 전쟁 종식을 위한 미측의 노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0월 한미 차관 전략대화 계기 후커 정무차관의 방한 이후 50여일만으로, 양 차관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과 지역·국제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