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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 2+2 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 내주 서울서 개최...북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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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15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3차 EDSCG에서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EDSCG 출범 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회의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측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사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날로 고도화·노골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정책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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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차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허가했다. 미 당국자들은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NYT에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ATACMS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에 '북한군이 취약하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을 거듭 요청에도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지원받은 무기도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제약을 두었었다. 그러다가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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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