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에 부결되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재표결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병합해 발의한 법안으로 세 번째 재표결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4일 금요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아 쌀쌀하겠다.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9~1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22~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여 일교차는 더욱 벌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3도, 수원 12도, 춘천 9도, 강릉 13도, 청주 11도, 대전 9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2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5도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 아침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까지 경상권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권 해안(부산, 울산, 거제), 전남 남해안(여수)에 바람이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들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 같은 날 오후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 본회의 전략과 함께 금투세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론 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입장으로 매듭지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과정처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 후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일임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최고위원 등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아예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금투세 관련 의견을 수렴했는데 유예로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이 "어중간한 유예가 아닌 확실한 폐지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 수도 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기류는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폐지를 주장하며 형성됐다.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금투세를 우선 폐지하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고 제시했다. 당시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친명 좌장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당론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실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했던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정 의원의 폐지론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사실상 이 대표 결단만 남겨 놓은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다수결로 정하거나 전 당원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최종 결론이 유보될 수도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녹취록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근거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 녹취 내용에 대해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는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김 전 행정관은 녹취에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무감찰을 지시했고, 당 일각에서는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임명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며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정말 진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