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된데 대해 "민주당은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속죄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며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 이 대표에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절반에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제1야당의 상당수가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지, 얼마나 국민이 아닌 자신의 공천만을 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법원은 영장 심사를 통해 숱한 혐의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반성 없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민주당은 이제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그동안 보였던 행태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체포동의안에 앞서 총리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애당초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 발목잡기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며 "국정 공백을 초래하여 국민 피해만 가중시키는 정쟁용 해임과 탄핵이 더는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회는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장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본연의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고 경각에 놓인 민생을 돌보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 이 대표 개인의 비리는 온전히 이 대표 혼자 감당할 몫"이라며 "민주당은 제1야당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부디 국민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또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홍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표결은 투표한 295명 가운데 148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표결 결과 과반을 1표차로 턱걸이로 넘어섰다. 국민의힘(110명·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 여권 성향 무소속(2명), 정의당(6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정족수를 채우는 상황이었다. 찬성표가 149표가 나옴에 따라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자 당내에서도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부결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에 크게 못 미치는 136표에 그쳤다.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유사하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명이 넘는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내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시켜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비이재명계가 사실상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이 대표, 자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며 고착화된 '방탄 정당' 이미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21일 지정했다.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개이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조명철 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민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김명진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등이 포함됐다. 기관으로는 'Versor S.R.O'사와 'GLOCOM'사가 포함됐다. 'Versor S.R.O'는 정부가 지잔 2016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Pan Systems Pyongyang'의 위장회사로, 에리트리아와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시도한 바 있다. 이 중 개인 7명, 기관 1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제재 대상은 과거 미국 및 EU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한 것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 우방국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됐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이다. 한 총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에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결을 촉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언급되자 '그냥 들어가라'며 항의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다. 297석 중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날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정부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해임건의안 역시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을 두고 "공직에 있은 지 50년이 됐다"며 "항상 우리 국민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할지 초심을 갖고 일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