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 가능하게하여 의료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로 전 연령 누구나 가능하다. 정부는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초진)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의료 취약 시간대인 야간·휴일에는 연령에 관계 없이 예외적 허용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일 오후 2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 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복지부는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나오는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대상 환자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 응급 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에 해당하는 시·군·구 98개가 비대면 진료 허용대상에 추가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상태보다 개선된 형태로, 중증도와 상태에 맞게 각각의 환자들과 의료자원이 적절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확률을 올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에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연천군, 강원 고성군·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인제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음성군·진천군·충주시 등이 포함됐다. 충남에서는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이, 전북에서는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한다. 또한 대구 군위군, 제주 서귀포시도 응급의료 취약지에 포함됐다. 여기에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지난 시범기간 운영 중 연휴 기간·공휴일·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오후 1시~)과 야간(저녁 6시~익일 오전 9시)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구나 휴일·야간에는 진료와 처방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소아에 상담만 가능했지만 이제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자 증상과 상태 변화를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재택 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 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초진, 재진의 개념이 모호해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있었다며 해당 단어를 삭제하고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개념으로 전환한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재진이 질환에 대한 재진인지, 대면진료에 대한 재진인지 표현이 안 돼서 '초·재진'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면 진료를 한 사람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의료 취약지에 해당하거나 의료 취약 시간대에는 병원에 쉽게 갈 수 없으니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는 개념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지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라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는 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이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노봉법과 방송3법은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중수본은 1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홍머리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AI(H5N1형)를 확인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농장에서도 발생해 왔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전북뿐 아니라 전국에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3건이 발생하는 등 방역상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해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낚시, 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 출입도 제한했다. 또 고병원성 AI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발생지역 10㎞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중수본은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가금사육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해 운영하고 방역에 취약한 전국 오리농장 450여 농가에 대해 11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도 금지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운영으로 강화하고 소독 실태 및 행정명령 준수 여부도 지속 점검한다. 가금농장에 대한 사람·차량 출입제한,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과 공고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권재한 중수본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전북도와 전주시 관계자들에게 "검출지 인근 차량·사람 등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예찰 지역 내 가금농장 예찰·검사 및 소독을 꼼꼼히 시행해 달라"며 "산란계 밀집단지인 김제시 용지단지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지자체에는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농장주가 의심 증상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2시16분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11월30일)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는 상황에서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방통위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탄핵)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 (사의를) 말씀을 드린 건 맞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의 업무가 전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공백이 너무 길어진다"며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위원장도 (직무 공백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