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23년 기준 누적 미수납채권은 3조3298억원에 달하는데, 특히 이 중 4년을 경과한 채권이 42.0%(1조3986억여원)를 차지했다. 4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일단 지불해주고 사업주에게 추후에 돌려받는 '대지급금' 미회수액이 지난해 기준 3조3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넘게 받지 못한 채권이 42.0%에 달해, 보다 강력한 회수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도산한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단 지급하는 제도로, 크게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 대지급금'과 도산 여부에 관계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뉜다. 지난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법원 판결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대지급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고, 간이 대지급금 지급대상도 재직자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을 신고한 뒤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거나,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해 변제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정작 지급된 금액에 비해 회수한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예정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지급금 지급 사업비 규모는 2019년 4598억여원에서 2023년 6869억여원으로 최근 5년 간 49.4%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기준 누적징수결정액 6조9240억여원 중 회수금액은 2조1394억여원으로 30.9%에 그쳤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변제금 누적회수율이 9.9% 하락한 반면, 미회수액규모는 같은 기간 62.7%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 미수납채권은 3조3298억원에 달하는데, 특히 이 중 4년을 경과한 채권이 42.0%(1조3986억여원)를 차지했다. 4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가 넘는 것이다. 특히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제도 개편으로 지급 절차가 간소화된 간이 대지급금의 누적회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산 대지급금 누적회수율은 ▲2019년 38.7% ▲2020년 39.2% ▲2021년 39.8% ▲2022년 40.7% ▲2023년 41.1%였다. 반면 간이 대지급금 누적회수율은 ▲2019년 12.7% ▲2020년 12.8% ▲2021년 14.6% ▲2022년 16.0% ▲2023년 16.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정처는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대상 확대, 지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해 2018년 대지급금 지급액의 49.9% 수준이었던 간이 대지급금 비중이 2023년에는 9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대지급금 누적회수율 하락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지급금 미회수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의 대지급금 변제금 및 부담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데, 2023년 기준 175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제도 변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대지급금 사업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변제금 회수율이 낮고 미수납채권에서 부실채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변제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재전건전성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5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생계비로 최대 15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역시 미회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따른 누적 미상환금은 346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2019년(108억6600만원)보다 약 3배 증가한 금액이다. 예정처는 "체불청산지원융자의 사업비 규모 확대는 대지급금보다 융자제도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라며 "제도 활성화에 따라 향후 누적미상환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기금 부실화 방지를 위한 융자금 미상환금 회수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22일 7.23 전당대회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 마감을 앞두고 막판 당심·민심 잡기에 나선다.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당 최대 지지기반인 영남권을, 윤상현·한동훈 후보는 중도·청년층이 많은 수도권을 공략한다. 나경원 후보는 부산 자갈치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원 후보는 대구 동화사에서 이날 일정을 시작해 오후엔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오전 언론 인터뷰를 소화하고 오후에 서울 은평구에서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큐 'K-A 가디언즈' 시사회에 참석한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포천·가평‧이천을 찾는다. 중도 성향의 당원들이 많은 수도권, 청년층을 막판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틀째 투표권을 가진 당원 선거인단(84만1천614명) 중에서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0% 비중으로 반영되는 일반 여론조사도 실시 중이다. 앞서 19∼20일 진행된 모바일 투표와 전날 진행한 ARS 투표 1일 차 결과를 합산하면 전체 선거인단의 45.98%(38만6천980명)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3일 차 투표율(53.13%)보다 7.15%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날 오후 6시 ARS 투표가 마무리되면 최종 투표율은 40% 후반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2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오는 28일 결선을 치르게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전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오늘 저는 카멀라가 올해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0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해리스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것이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원 여러분, 뭉쳐서 트럼프를 이길 때입니다. 해봅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라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제 의지였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습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20일을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를 종료하게 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 군은 북한의 쓰레기 살포 도발행위에 맞서 대북 방송을 당분간 지속한다. 우리 군은 19일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어제 북한군의 쓰레기 풍선 부양시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로 오늘 16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만일 북한군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군에 있으며, 비열하고 치졸·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군은 5월 2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풍선을 이용해 오물과 쓰레기들을 지속 살포했다. 이러한 북한군의 행동은 명백하게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일상에 위험을 야기하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는 것이 합참 측 설명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그동안 인내하며, 북한군에게 수차례 경고와 함께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기회를 부여했으나 북한군은 이를 무시했다"며 "특히 집중호우로 남북 모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열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풍선 부양을 위한 준비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