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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하대하는 행위, 무리한 자료요구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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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감사행위를 하는 시의원은 반성하라!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지난 27일부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 행정의 잘못을 적발, 시정 요구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그렇기에 천안시청 공무원은 시의회의 합법적인 의견 및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해 왔다. 천안시의회 역시 천안시청 공무원들과 발맞춰 천안시 발전에 부응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에 대한 점검과 비판보다는 답변하는 공무원에게‘윽박지르는 언행’과 ‘법령이나 지침을 낭독하게 시키는 행위’등 모멸감과 수치심을 들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상호존중의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노조 조사 결과, 여러 부서는 사전 요구된 감사자료 외에도 감사 도중이나 감사 직전에 요구된 과거 5년간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수천에서 1만매 이상의 출력물을 만들던 중 복사기가 고장 나는 등 자료준비에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인해 민원인 응대와 업무 상담마저 차질을 빚어 행정서비스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도내 시군들이 년 1회 운영하는 시정질의도 유일하게 년 2회 실시하고 수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청 공무원은 수많은 업무 처리 중에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천안시의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사전에 요구되지 않은 방대한 자료를 짧은 시간을 주고 제출하라는 것은 공무원 길들이기와 흠집 내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천안시청 공무원들은 업무지장 그리고 모욕감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청년 공무원들은 20~30년 경력의 국·과장들이 시의원에게 모욕적 언행을 듣는 모습, 의원 한마디에 수많은 잉크와 종이, 시간 등 행정력 낭비에 소비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공무원이란 직업에 자괴감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천안시의회와 상호존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의장, 부의장과의 면담과 의장단 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노력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들을 볼 때 개선과 발전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시의원의 부당행위와 갑질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뜻도 좋은 말로 전달해야 듣는 사람이 바뀐다. 좋은 뜻도 나쁜 말로 하면 반감만 생긴다. 앞서 언급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행정에 대한 지적과 개선사항도 설득력 있게 해주길 바란다.

 

 

2023. 12. 1.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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