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막한 G20 외교장관 회의…러·우크라전쟁 각국 이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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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장관 회의와 별도로 외무장관들이 아이티에 대한 다국적 안보 지원 임무에 관한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 논의했지만, 회원국 간 큰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

22일(현지시간)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대한 각국 이견만 노출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선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했지만 휴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외교적 해법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23일 AP, NHK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현지시간으로 21~22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정세,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개혁을 주제로 각국 외무장관이 논의해,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에 종료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회원국 간 의견 차이가 컸음을 드러냈다.

의장국인 브라질의 마우로 비에이라 외교장관은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대해 "몇몇 나라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침공을 비난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곧 2년이 돼가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요 7개국(G7)과 러시아,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를 중심으로 분포한 신흥·개발도상국 통칭)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선 '두 국가 해법'을 광범위하게 지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장관은 이날 G20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가자지구 전쟁 관련 "두 국가 해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데 사실상 만장일치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 브라질 외교부 관계자는 AFP에 "단순히 '만장일치'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연사가 이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기 때문"이라며 "장관 대부분 이 문제를 다뤘으며, 관련 언급을 한 장관은 모두 두 국가 해법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이 자리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특히 보렐 대표는 비에이라 장관에게 폐막 성명을 이용해 G20에서 두 국가 해법을 모두 찬성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보렐 대표는 취재진에게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었다"며 "공통 분모는 팔레스타인이 (그들만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명확한 정치적 전망이 없다면, 평화도 없고 지속 가능한 이스라엘 안보도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 아랍권에서 이와 관련된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전쟁이 4개월을 훌쩍 넘기면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 한때 이스라엘 최대 우방이었던 미국도 민간인 보호와 두 국가 해법 관련 이스라엘과 마찰을 빚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비에이라 장관은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진행 중인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많은 나라가 우려를 표명하고, 분쟁이 인접국가로 확산될 위험을 지적했다"며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중지를 많은 국가가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지적받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회원국들이 공유했다. 의장국인 브라질은 올해 9월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제2차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장관은 21일 G20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유엔과 기타 다자기구의 개혁을 촉구하면서 글로벌 분쟁을 예방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AP에 따르면 비에이라 장관은 개회사에서 동료 외무장관들에게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같은 분쟁을 예방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된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다자 기구들은 현재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다음 주 상파울루에서 만날 예정이다.

해양경찰 역대 최대 코카인 밀반입 공범 국내 송환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내 최대 규모 1천690kg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 필리핀 국적의 공범 A 50대씨가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올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를 바탕으로 해경이 수사한 코카인 밀반입 사건 공범 중 한명이다. 당시 해경은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배수량 3만 2000톤급 벌크선에서 1㎏ 단위로 포장된 사각 블록 형태의 고체 코카인 1690개(약 1.7톤)를 발견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초과하는 약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밀반입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해경청은 A씨가 올해 3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으며,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승인하면서 해경과 법무부 합동 송환팀이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필리핀 국적 선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대법,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회사자금 횡령혐의를 받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유상감자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질 정도의 심각하고 명백한 손해를 입혔을 때만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최태원 측 "불법 비자금 부부재산 기여 판단 잘못 선언한 점 큰 의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액수를 약 1조 3808억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7년 7월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심의 위자료 액수 20억원의 지급은 확정됐다.

캄보디아 수사 공조 비협조 논란…정부 "국익 고려해 신규 ODA 예산 신중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 공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현지 정부가 수사 공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신규 ODA 예산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전년(2178억1000만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4352억7000만원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무상 또는 저리 자금지원을 말한다. 국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수단으로,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가운데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은 3821억3000만원으로, 역시 전년(1656억원)보다 2배 넘게 뛰었다. EDCF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융자성 원조로,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인프라 중심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농업 분야 무상원조 사업은 약 34억원 규모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공동체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4가지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가장 규모가 큰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공동체개발센터 지원' 사업은 2028년까지 진행된다. 내년에는 캐슈넛 가공시설 구축과 수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편성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사기 산업에 연루된 20대 대학생이 고문으로 숨진 가운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 60명을 이번 주말 국내에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ODA 사업의 구조상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양국 간 차관계약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단 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신규로 추진 예정인 캄보디아 ODA 사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수사 비협조 여부만이 아니라 양국 간 외교협력, 우리 기업의 진출 필요성, 국익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납치·구금 사태와 ODA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보다는 사업별 타당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ODA와 이 문제를 직접 연관 짓고 있지는 않다"며 "캄보디아는 올해 계획된 ODA 예산 사업에서도 비리가 감지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중단시킨 사업도 있다. ODA 자체 사업의 타당성을 봐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반감이 형성되는 상황을 우려를 표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서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국가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ODA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양국 협력관계 등을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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