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된 ‘대검찰청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하자.. 그리고 특검하자”고, 법원에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도 11일 YTN 라디오 ‘더인터뷰’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당연히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고 말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박현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영빈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이들은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어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무관한 사안이고 지금은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를 챙기기에도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1일) 화요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내일 낮부터 평년보다 조금 높아지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기온이 전날(10일)보다 4~7도가량 떨어져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제주도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3~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4도, 수원 15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대구 16도, 부산 18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함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법무부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무부가)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 장관은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이 사건이 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며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2형사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6112억원 추징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8억5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647억원 추징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1억원 추징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37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있은 1심 선고 결과는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 추징,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37억2200만원 추징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10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 씨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428억원밖에 못 가져온다”며 “김만배 씨와 현재 기소돼 재판이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다”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 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을 것인지에 대해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다"며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수사팀에서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충청북도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매몰자에 대한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잠시 중단한 가운데 정부가 사고기 인근 보일러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로 닷새째 수색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된 사고기 인근 보일러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 5호기 옆 4호기에 대한 계측을 완료하고 발파 해체를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4호기는 6호기와 함께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 5호기 양 옆에 서 있는 구조물로, 이미 취약화 작업이 진행돼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중수본은 구조대원의 안전을 고려해 이들 구조물을 해체하기로 했다. 중수본 대변인인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HJ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도움을 받아 전날(9일)부터 이날 7시30분까지 4호기에 대한 계측 작업을 했다"며 "그 결과 기울어진 정도가 허용범위 내로 측정돼 계획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수본은 4·6호기 취약화 작업과 발파 시 비산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고 있다. 오 대변인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업체에만 맡기지 않고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등이 작업현장에서 직접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밀착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24시간 연속 수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해체 작업이 진행되면 소방탐색구조 전문대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6일 오후 2시6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HJ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발파전문업체)에서 고용한 작업자들이 보일러타워 폭파 전 구조물이 잘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으며 아직 4명은 구조작업 중이다.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실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