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세르비아 방문, 나토의 중국대사관 폭격 25주년 기념일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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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의 이콜라 테슬라공항에 도착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내외가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가운데)의 영접을 받고 있다.(사진 세르비아 대통령실 공보실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현지시간) 세르비아를 방문, 세르비아 공군 전투기들의 영접을 받으며 베오그라드에 무사히 도착했다.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시진핑 주석은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나토군의 미군이 당시 베오그라드 상공에서 공중전을 하던 중 중국대사관을 (오폭) 폭격했던 상징적인 25주년 기념일에 도착해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 해 5월 7일 미군 제트기들은 세르비아 수도의 중국 대사관 단지에 다섯 발의 폭탄을 투하해 대사관은 불길에 휩싸였고 3명의 중국인(기자)들이 죽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 사건은 미 중 두나라의 외교관계에 이후 막대한 짐이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세르비아 방문 전날에도 세르비아의 신문 폴리티카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세르비아와 중국은 25년전 나토가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그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주석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그 기고문의 중국어 번역문을 국내에도 널리 전달하면서 "중국 인민은 평화를 중시하지만 역사적인 비극들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앞으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나토군은 세르비아의 독재자 밀로셰비치가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계 반군과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월부터 공군을 투입해 전투를 벌였고 미군은 중국 대사관 오폭이 정보계통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당장 공식 사과했다.

미국 정부는 미 공군이 원래 목표로 한 것은 중국 대사관과 몇 구역 떨어진 같은 거리에 있던 세르비아의 국영 무기수출회사 본사 건물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겐트대학교와 에그몬트 연구소의 유럽외교안보정책 전문가인 스벤 비스코프 교수는 "만약 세계 어딘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누군가가 실수로라도 폭격했다고 상상해 보라. 그에 대한 반격은 즉각적이고 강력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중국 같은 나라도 그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이며, 당연히 그 이후로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미국 외교시설마다 성난 시위군중이 몰려들어 항의했고 그 폭격은 반미감정을 부추겨 사고가 아닌 고의로 폭격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팽배했다. 그리고 그 불신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비스코프교수는 " 우리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영원히 가려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전쟁 때문에 일어났다는 건 확실하다. 따라서 나는 복잡한 이론으로 따지기 보다는 전쟁 탓이라는 가장 간단한 설명을 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 미-중 관계는 악화되었지만 중국과 세르비아는 그 사건으로 더욱 가까워졌다. 중국은 현재 세르비아 최대의 외국 직접 투자국이며 유럽연합을 제외하고 두 번 째로 큰 무역 파트너가 되어있다.

중국은 나토의 전쟁 개입에 반대하고 세르비아가 자국의 일부였던 코소보의 독립에 반대하는 것을 지지했다. 세르비아도 중국의 충실한 동맹국이 되어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을 신청하면서도 수십억 달러의 중국 투자를 거침없이 받아들이며 친교를 이어왔다.

세르비아의 친중 정서는 7일과 8일에 걸친 시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뚜렷이 나타났다. 베오그라드 시내에는 거대한 중국 오성기가 시내 고층 건물마다 늘어뜨려져 공항에서 시내에 들어오는 모든 길가를 뒤덮었고 고속도로와 일반 주택가 도로에도 그보다 작은 중국기들이 펄럭였다.

세르비아 공군의 미그-29 제트기 편대가 시주석의 전용기를 영공진입 순간부터 호위해 베오그라드 공항까지 안내했다.

시주석은 폭격당한 중국대사관이 있던 곳을 방문해 폭격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지금 그 자리에는 중국문화원 건물이 서 있다.

광대한 부지에 건립된 중국 문화원은 공자연구소를 비롯해 각종 전시장과 사무실과 작업공방들, 외교관 주거 시설과 호텔까지 포함되어 있다. 문화원 앞에는 검은 대리석 기념물이 서 있고 1999년 폭격희생자들을 위해 지난 주 중국 방문객들이 묵념을 하면서 가져다 놓은 화환들이 아직도 놓여 있었다.

시주석은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이 날 세르비아에 왔으며 헝가리를 방문하면서 5년만의 유럽 순방을 마무리한다.

김민석 “론스타 승소...4천억원 정부 배상 책임 다 소멸...소송비용 73억 환수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컬럼비아구, 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다”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2012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682 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북한,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核도미노·통제 불능 초래...군비경쟁 가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음을 밝힌 것 등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논평을 해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다”라며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다.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밝혔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국방부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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