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2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4.5℃
  • 맑음강릉 22.9℃
  • 구름많음서울 25.7℃
  • 구름조금대전 25.4℃
  • 구름조금대구 28.8℃
  • 흐림울산 24.8℃
  • 구름조금광주 25.4℃
  • 흐림부산 24.0℃
  • 맑음고창 24.8℃
  • 구름많음제주 25.7℃
  • 구름많음강화 22.6℃
  • 맑음보은 25.6℃
  • 구름조금금산 25.0℃
  • 구름많음강진군 25.7℃
  • 구름많음경주시 28.8℃
  • 구름많음거제 24.1℃
기상청 제공

국제

미국, ICC 체포영장 청구 '거부' 반발…"이스라엘과 하마스 동일시"

URL복사

바이든 "터무니없다", 블링컨 "부끄러운 일"
가자 민간인 희생 고의성 부인…절차도 지적
"휴전 합의 위한 노력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처벌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검찰의 영장청구 절차에도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관련 성명을 통해 "터무니없다"며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혀 동등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보 위협에 맞서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에서 "우리는 검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시한 것을 거부한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래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잔인한 테러조직이며, 여전히 미국인을 포함해 수십명의 무고한 인질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화상브리핑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교하며 ICC 검찰을 반박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어린이 납치 및 강제 이주 혐의로 지난해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커비 보좌관은 "푸틴은 민간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민간인 시설을 목표로 삼았고, 그것은 그의 운용전략에 포함됐다"며 "이스라엘군(IDF)이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지만 "IDF군인들이 무고한 가자 민간인들을 살해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매일 아침 일어나 군화를 신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ICC의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블링컨 장관은 "ICC는 이번 사안에 관할권이 없다. ICC는 회원국들에 제한적 관할권을 지닌 법원으로 설립됐다"며 "이러한 제한은 상호보완성의 원칙에 기반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이스라엘 사법시스템에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라 ICC가 곧장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사법시스템을 거쳐 조사가 이뤄질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ICC 검찰은 이스라엘측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내주 방문하기로 했고, 실무진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무진은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고, 검찰은 TV를 통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다.

 

블링컨 장관은 "근본적으로 이번 결정은 미국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인질 석방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휴전 합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림 칸 ICC 검사는 이날 CNN 인터뷰를 통해 하마스 최고지도자인 야히아 신와르, 군사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와 함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표한 성명에서 "수사팀이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2023년 10월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권 범죄에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ICC 체포영장은 검찰 요청 이후 재판부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협약에 서명한 123개 회원국은 대상자가 자국 땅에 들어올 경우 체포해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3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2023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창간 36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의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를 통해 ‘22人’을 선정했다. 10회째 맞는 이번 서울시의회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의 귀감인 된 22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쓴 점이 주목받았다.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의를 다해 준 수상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반석산 피크닉’ 6월 21일 하반기 티켓 오픈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은 21일 금요일, 재단 아트홀 인기 프로그램 ‘반석산 피크닉’의 하반기 티켓 오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Musical in the Forest’와 ‘Indie Night’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였던 ‘반석산 피크닉’은 두 공연 모두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하며, 소규모 페스티벌의 느낌을 담은 야외공연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5월 공연에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만족도 점수 99점을 기록, ‘비가 왔음에도 소름끼치게 완벽한 공연’, ‘라인업도 너무 좋았고, 음향시설, 운영, 안내원분들 등 뭐하나 빠지는 게 없는 최고의 공연이었다.’ 등의 후기가 이어졌다. 이 외에도 관객들은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한 문화공연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날씨에 예쁘게 꾸며진 무대에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가까운 곳에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 피크닉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음악’ 등의 의견을 남기며, 야외에서 진행하는 음악 공연에 대한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오는 하반기에 이어지는 ‘반석산 피크닉’에서는 초가을의 청취를 가득 느낄 수 있는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공연들

오피니언

더보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