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C 체포영장 청구 '거부' 반발…"이스라엘과 하마스 동일시"

URL복사

지난달 3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의 외부 전경.(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처벌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검찰의 영장청구 절차에도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관련 성명을 통해 "터무니없다"며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혀 동등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보 위협에 맞서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에서 "우리는 검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시한 것을 거부한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래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잔인한 테러조직이며, 여전히 미국인을 포함해 수십명의 무고한 인질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화상브리핑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교하며 ICC 검찰을 반박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어린이 납치 및 강제 이주 혐의로 지난해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커비 보좌관은 "푸틴은 민간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민간인 시설을 목표로 삼았고, 그것은 그의 운용전략에 포함됐다"며 "이스라엘군(IDF)이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지만 "IDF군인들이 무고한 가자 민간인들을 살해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매일 아침 일어나 군화를 신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ICC의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블링컨 장관은 "ICC는 이번 사안에 관할권이 없다. ICC는 회원국들에 제한적 관할권을 지닌 법원으로 설립됐다"며 "이러한 제한은 상호보완성의 원칙에 기반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이스라엘 사법시스템에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라 ICC가 곧장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사법시스템을 거쳐 조사가 이뤄질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ICC 검찰은 이스라엘측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내주 방문하기로 했고, 실무진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무진은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고, 검찰은 TV를 통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다.

블링컨 장관은 "근본적으로 이번 결정은 미국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인질 석방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휴전 합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림 칸 ICC 검사는 이날 CNN 인터뷰를 통해 하마스 최고지도자인 야히아 신와르, 군사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와 함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표한 성명에서 "수사팀이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2023년 10월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권 범죄에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ICC 체포영장은 검찰 요청 이후 재판부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협약에 서명한 123개 회원국은 대상자가 자국 땅에 들어올 경우 체포해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봄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충청권과 전라권,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남부산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시속 산지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5~11도, 낮 최고기온 17~22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23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8도, 광주 20도, 대구 23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 정당화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