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3.4℃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5.7℃
  • 울산 4.3℃
  • 연무광주 5.6℃
  • 흐림부산 6.1℃
  • 맑음고창 0.9℃
  • 연무제주 9.3℃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국제

미국, ICC 체포영장 청구 '거부' 반발…"이스라엘과 하마스 동일시"

URL복사

바이든 "터무니없다", 블링컨 "부끄러운 일"
가자 민간인 희생 고의성 부인…절차도 지적
"휴전 합의 위한 노력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처벌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검찰의 영장청구 절차에도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관련 성명을 통해 "터무니없다"며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혀 동등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보 위협에 맞서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에서 "우리는 검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시한 것을 거부한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래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잔인한 테러조직이며, 여전히 미국인을 포함해 수십명의 무고한 인질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화상브리핑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교하며 ICC 검찰을 반박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어린이 납치 및 강제 이주 혐의로 지난해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커비 보좌관은 "푸틴은 민간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민간인 시설을 목표로 삼았고, 그것은 그의 운용전략에 포함됐다"며 "이스라엘군(IDF)이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지만 "IDF군인들이 무고한 가자 민간인들을 살해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매일 아침 일어나 군화를 신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ICC의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블링컨 장관은 "ICC는 이번 사안에 관할권이 없다. ICC는 회원국들에 제한적 관할권을 지닌 법원으로 설립됐다"며 "이러한 제한은 상호보완성의 원칙에 기반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이스라엘 사법시스템에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라 ICC가 곧장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사법시스템을 거쳐 조사가 이뤄질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ICC 검찰은 이스라엘측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내주 방문하기로 했고, 실무진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무진은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고, 검찰은 TV를 통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다.

 

블링컨 장관은 "근본적으로 이번 결정은 미국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인질 석방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휴전 합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림 칸 ICC 검사는 이날 CNN 인터뷰를 통해 하마스 최고지도자인 야히아 신와르, 군사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와 함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표한 성명에서 "수사팀이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2023년 10월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권 범죄에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ICC 체포영장은 검찰 요청 이후 재판부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협약에 서명한 123개 회원국은 대상자가 자국 땅에 들어올 경우 체포해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장동혁, 윤석열과의 절연 본격화...의료·노동정책 공개 반성·사과...“결의문 존중”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해 당내 노동국 신설 등에 대해 “우리 당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 듣고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의 새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라며 “동시에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 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 저희 국민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밤 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라...골든타임 허비 안 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선 안 된다”며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 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

사회

더보기
與,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 기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