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처벌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검찰의 영장청구 절차에도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관련 성명을 통해 "터무니없다"며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혀 동등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보 위협에 맞서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에서 "우리는 검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시한 것을 거부한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래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잔인한 테러조직이며, 여전히 미국인을 포함해 수십명의 무고한 인질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화상브리핑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교하며 ICC 검찰을 반박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어린이 납치 및 강제 이주 혐의로 지난해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커비 보좌관은 "푸틴은 민간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민간인 시설을 목표로 삼았고, 그것은 그의 운용전략에 포함됐다"며 "이스라엘군(IDF)이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지만 "IDF군인들이 무고한 가자 민간인들을 살해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매일 아침 일어나 군화를 신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ICC의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블링컨 장관은 "ICC는 이번 사안에 관할권이 없다. ICC는 회원국들에 제한적 관할권을 지닌 법원으로 설립됐다"며 "이러한 제한은 상호보완성의 원칙에 기반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이스라엘 사법시스템에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라 ICC가 곧장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사법시스템을 거쳐 조사가 이뤄질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ICC 검찰은 이스라엘측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내주 방문하기로 했고, 실무진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무진은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고, 검찰은 TV를 통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다.
블링컨 장관은 "근본적으로 이번 결정은 미국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인질 석방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휴전 합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림 칸 ICC 검사는 이날 CNN 인터뷰를 통해 하마스 최고지도자인 야히아 신와르, 군사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와 함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표한 성명에서 "수사팀이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2023년 10월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권 범죄에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ICC 체포영장은 검찰 요청 이후 재판부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협약에 서명한 123개 회원국은 대상자가 자국 땅에 들어올 경우 체포해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