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18 (화)

  • 맑음동두천 26.6℃
  • 맑음강릉 31.7℃
  • 맑음서울 27.1℃
  • 맑음대전 26.5℃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7.6℃
  • 맑음광주 27.1℃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26.8℃
  • 맑음제주 26.4℃
  • 맑음강화 24.6℃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7.0℃
  • 맑음경주시 29.4℃
  • 맑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국제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최종 승인…다음 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URL복사

위험 기반 방식…고위험 AI 더 엄격하게 규제
법 위반 기업에 매출 7%·약 500억원 벌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연합(EU)이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EU는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의장 서명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된다. 법은 기술적으로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되지만, 대부분 조항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AI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 고위험 AI 분야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이 법은 인지 행동 조작 및 사회적 채점과 관련된 AI 사용을 금지한다. 인종, 종교, 성적 취향과 같은 특정 범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예측 치안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테러나 납치 등 심각한 범죄는 제외된다.

'범용' AI의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엔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사 ,국방,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규정에서 면제된다.

EU 차원의 법 집행을 위해 EU 집행위원회 내에 'AI 사무소'를 설립한다.

EU 집행위는 AI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회사 전체 매출의 7%인 3500만 유로(약 51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날 표결은 유럽의회가 2021년 EU 집행위 초안을 수정을 거쳐 승인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찰 "고려제약, 의사 1000명 이상 '불법 리베이트' 정황 확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려제약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현금·물품 제공·골프 접대 등 여러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1000명 이상으로 보고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은 의사, (가전제품 등) 물품으로 받은 경우, 골프 접대를 받는 경우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며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1000명 이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그 정도라는 것"이라며 "입건되는 숫자는 더 될 수도, 덜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회사가 각 의사에게 제공한 금품 액수에 대해서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고 전했다. 조 청장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금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단순 고려제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며 "세무 당국과 협의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전혀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력 다해 준비한 세미나… 성과 기대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힘들게, 어렵게 해냈을 때 “이번에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번에 진짜 죽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한다. 문어적으로는 “이번에 사력(死力)을 다해 해냈다. 사력을 다해 이루어냈다”고 표현한다. ‘정말’, ‘진짜’라는 강조어와 일(과업)을 ‘죽음’에 비유해 표현한 것은 그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한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사력을 다해 해냈다”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다. 위의 세미나 개최를 기획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그동안 주제를 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브레인스토밍, 주제를 정하고 난 뒤에도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해야 하나’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며 주제와 발표 내용 등을 확정 지어 나갔다. 그리고 이 세미나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의 경제협력 방안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나름 거창한(?) 목표가 있었기에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과의 연계된 일정과 내용 등이 필수적이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