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사이버 도박 확산, 인공지능(AI)·딥페이크 악용 신종 범죄, 가짜뉴스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후속 모니터링을 통한 재범 차단, 보호시설 연계·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관과 경찰 가족, 순직·전몰 경찰관과 유가족들을 향한 감사 표시에 축사의 절반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의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했다. 또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은 특히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법 집회와 시위도 감소했다"며 "경찰 여러분의 헌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2024 파리올림픽 현지 치안유지, '국외도피사범 역대 최대 송환', 한일중 정상회의·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호·질서유지 등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이라며 "여러분 가슴 흉장에는 태양과 달이 담겨 있다. 밤낮없이 국민의 삶을 밝히라는 숭고한 뜻을 늘 가슴 깊이 늘 새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굳게 믿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 대해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양당 대표 회담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대인지 면담인지 구별이 안 되는 회동이 있다고 한다.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떤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국민 삶과 나라 전체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국정 기조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대표가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 기조 전환을 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좋은 성과를 내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한차례 회담한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지난번 양당 대표가 회담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필요하면 만나서 대화하기로 한 차원의 대화"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표들 사이에서는 직접 소통도 간혹 오가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면담을 앞두고 양당 대표가 소통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간헐적으로 서로 안부도 주고받고 한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결정과 관련해 '북한 참전 행위 규탄 및 파병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낼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발언한 명태균씨에 대해 "당무감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명태균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하나둘씩 던지는데, 그래서 마치 보수정당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를 야당의 횡포로 규정하면서 "헌법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대표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입법부인 국회 추천 몫"이라며 "당연히 임기 만료 전에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례대로라면 어려울 게 전혀 없다. 통상 여야 한 명씩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다"며 "이런 방식에 논리적 모순이나 헌법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에 합의 추천하는 몫까지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라며 "다수당이 없었던 적이 있나. 다수당은 당연히 있다.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왔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매년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는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있었다. ‘농협’이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당하다. 본지는 지역사회 농축산물유통의 핵심인 지역농협의 위생안전의식을 점검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축산물과 수산물 코너 작업장 내부 천장에 곰팡이가 그냥 방치된 채 영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구성농협, 몇 달전에 곰팡이 인지 마트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이고 신선식품과 상품이 보관되는 공간인 만큼 청결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마트를 방문한 고객이 천장에 퍼져 있는 곰팡이를 본다면 불쾌감은 물론이고, 마트 전체의 위생관리를 의심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위생관리 부재가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난 10일 <본지>가 구성농협 하나로마트 축산·수산물 코너 위생 상태가 불량이라는 제보를 받고 취재한 결과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 냉장 진열장 등 판매 매대 뒤에 위치한 냉동고 방향으로 ▲곰팡이가 육안으로 쉽게 보일 정도로 퍼져 있는 상태 ▲천장 환풍기 근처 석고 텍스트 다수 파손 ▲냉동 창고 위 물건이 지저분하게 적재된 것 ▲불결한 작업 내부 바닥 등이다.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곰팡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호흡기로 침투해 각종 염증과 알레르기,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는 인체에 치명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포자를 공기 중에 방출하여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서 장시간 지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구성농협이 육류와 수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면, 애초에 곰팡이 발생을 막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방치했다는 점에서 마트 측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농협 하나로마트 구성점 관계자는 “(마트 위로) 구성점 주차장 위로 올라가는 데가 2층 3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철판 구조인데 천장 파손과 곰팡이는 올여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누수가 생긴 것이 원인이기에 리모델링을 내년 2월부터 진행 예정이며, 곰팡이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즉 구성농협 측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몇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그 기간동안 농협을 신뢰한 소비자는 곰팡이 포자가 날리는 진열대에 있는 고기와 생선을 구매했고, 이로 인한 식품안전 사고가 없었던 것이 운이라면 운이었다. 석고보드 파손도 마찬가지이다. 파손된 석고보드는 천장과 연결되어 있고, 천장을 통해 천장속 오염된 공기가 계속 진열대로 내려왔을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다. 제보자에 따르면 “곰팡이를 보는 순간 위생과 관련하여 불신이 생겼고, 다른 여타 부분도 제대로 하는지 의심이 생긴다. 축산·수산물 코너에 곰팡이가 나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누군가는 민원을 넣어 바로 개선이 되길 바라지만, 장기간 개선이 되지 않아 제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도 위반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또 있다. 직원들이 위생모와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축산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본지> 기자가 취재하는 중에도 2명의 직원이 모두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육류손질을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모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할 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영업정지 등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호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 ·조리·포장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라면 모두 사용 가능하고, 업장 내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대상이다. 미착용 적발 시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일 <본지> 취재로 곰팡이 관련한 위생 안전 지적이 나오자 구성농협 측은 바로 임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나가는 고객이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축산·수산물 진열대 위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지저분하게 적재된 물건은 바르게 정리가 돼 있고 곰팡이도 닦아내고, 파손된 텍스트도 보수했다. 홍종민 구성농협 조합장은 구성농협 누리집 인사말을 통해 “신뢰와 투명한 경영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에 핵심은 그동안 소비자는 곰팡이에 노출된 음식물을 구입하여 섭취하게 되었고 일하는 직원은 건강에 치명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다. 마트는 이용하는 고객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사각지대의 위생을 더욱 관심 깊이 살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