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한덕수 총리의 기각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한 총리 탄핵 기각을 사실상 확신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은 별개 사건이지만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고 '줄탄핵'을 필두로 한 야당발 국정마비가 부각되면 이를 비상계엄 명분으로 제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변이 없는 한 한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한 대행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기각될 게 뻔한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다시는 무책임한 국정파괴적 탄핵을 남발하지 못 하도록 헌법재판소가 못박아둬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에 '당장 25일에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이 대표 2심 판결과 탄핵 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 거부 운동을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파면 선고시까지 광화문 천막당사를 운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입법부가 사법부를 협박하는 것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기에 대응해서 장외로 나갈 생각은 없다. 저희는 여론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라"고도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망국 괴담'을 퍼트리고 내란을 선동하는 이 대표는 즉각 사임해야 한다. 아니면 국민의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또는 기각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강명구·최보윤·박성훈·박준태·박충권·조지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국정 리더십 공백상태를 60일 넘게 연장시키는 대통령 탄핵인용은 국가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각하하라"고 요구했다. 조기 대선시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 선고 전까지 출판기념회를 연기하는 등 몸을 낮추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 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며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 곳곳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당국은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길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말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1만900개에 맞먹는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타고 주택 90채가 전소됐다. 산불로 인해 긴급 대피한 주민은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9시 기준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시, 충북 옥천군 5곳에 중·대형 규모의 산불이 진행되고 있다. 산불 진화율은 산청군 71%, 의성군 60%, 울주군 72%, 김해시 96%를 기록 중이다. 당국은 헬기 111대와 인력 8819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서 옥천군을 제외하고는 불길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다. 김해시와 옥천군은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 산청군과 의성군, 울주군에는 산불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됐다. 이번 산불로 산청군에서는 진화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으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에서 16채, 의성군에서 74채 등 90채의 주택이 불에 완전히 타고 의성군에서는 주택 20채가 부분적으로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울주군과 김해시, 옥천군에서는 현재까지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 피해 면적은 총 7778.61㏊로, 축구장 1만894개에 달하는 규모다. 의성군의 피해 면적이 6078㏊로 가장 크고, 산청군 1379㏊, 울주군 192㏊, 김해시 90㏊, 옥천군 39.61㏊ 순이다. 산불로 일시대피 중인 주민은 의성군 1554명, 산청군 316명, 울주군 118명 등 1988명으로 집계됐다. 김해시와 옥천군의 이재민들은 현재 귀가한 상태다. 정부는 전날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산불로 큰 재산 피해를 입은 의성군과 울주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불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와 대피 취약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오늘(21일) 정부로 이송된다. 여당과 재계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면서 법안 공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이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경제단체들은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법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8단체의 국회 기자회견 후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같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개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최 대행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여당 내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하겠다"고까지 했다. 이 원장은 "경제 영향을 따지자면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같은 취지로 제안했고, 최 대행도 당시 관련 내용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 등 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전체 주주를 위한 방향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간 쪼개기 상장 등으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정작 법적 보호 수단이 없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돼 왔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법령이나 판례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해 왔다. 반면 재계에서는 배임에 대한 소송 등이 남발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사회가 합병이나 물적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을 의결할 때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하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장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최 대행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이날 상법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 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1·2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상법개정안의 명운은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엮여 있다. 현재 재의요구권 행사 권한은 최 대행에게 있지만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경우 후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지정한 것을 두고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9일(현지 시간) "미국은 과학 연구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활발한 협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한 것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부에 문의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국내 언론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미간 과학연구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고, 정부는 지정 후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논란이 됐다. 다만 미국은 이번 사안이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도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확인하며 "현재로서는 한국과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약은 없다. 양국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관련해 "북한과 같은 제3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지속시켰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시"라며 "이 전쟁은 여러 국가들이 관여된 역학관계로, 특히 북한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지속되는 상황에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직접적인 전쟁 참여, 러시아로의 병력 파병에 계속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가 대가로 북한에 지공할 모든 지원은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들(북한)도 상황이 달라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브루스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종전 협상에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 전력 시설을 미국이 소유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법을 알고 있고,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정부가 아니더라도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을 통한다면, 그것이 억지력을 창출한다"면서 우크라이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협력관계와 에너지안보도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