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오늘 오전에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17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외환죄 포함 여부 등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 규모 등에서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비상계엄 선포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기존 야당 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를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및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 5개 혐의로 축소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원 역시 '상설특검' 규정을 따르면서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외의 사건 관련자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과 법학교수회장 등 다수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원총회 당시 자체 특검법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민주당 특검법안이 통과될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파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특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 저라고 친구인 대통령을 특검하고 싶겠나"라며 "그렇지만 (자체 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1차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저희가 준비한 특검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을 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에는 외환유치죄가 담겼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북방한계선(NLL)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했다는 의혹 부분이 추가됐다. 또 인력과 수사 기간에도 차이점이 있다. 여당은 검사·수사관 등 특검 파견 수사 인력 68명, 수사 기간 최장 110일을 특검법안에 담았고, 야당은 특검 파견 수사 인력 155명, 수사 기간 150일이다. 만약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정회 후 재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만약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특검 외의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필요하면 정회해서 (특검법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협상 시한은) 내일 자정까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살얼음이나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눈이 쌓여있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오전까지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다.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18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부터는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9도,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가 되겠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일부 강원내륙·산지 -15도 내외)로 떨어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많은 눈이 쌓여있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5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9도, 제주 8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경기남부·세종·충북, 밤에 부산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생산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1.5%포인트(p) 인하한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과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과세 기준 등도 정비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기본 방향은 2024년 7월 발표해 작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과 올해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주요하게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으로 구성됐다. 경제역동성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주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 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등이 추가된다.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에너지분야 기술 3개를 신설한다.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기술, 그린수소 생상 해양 플랫폼 설계 기술 등이다.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 등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 구체화 및 석유계 고분자 대체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등 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확대한다. R&D용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강사료 등 비용에 대한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민생경제 회복과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025년 상반기 한시 인하한다. 세율 5%에서 3.5%로 1.5%포인트(p) 인하하며,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통주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 및 경감 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한다.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제외한다. 사용자별로는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나눠지급할 경우에는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만 비과세한다. 다만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직원이 기업에서 받은 상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신설했다. 시가의 20% 할인까지 인정되며 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자동차와 가전은 2년간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밖에 재화는 1년간 금지된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최근 들어 주거용 건물을 상가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했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돼 있으나 이를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추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1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설 연휴 전후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설 연휴 의료기관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최대치를 확보해 운영한다.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는 1 대 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배후진료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250%를, 응급의료 행위의 150%를, 권역 지역센터의 배후진료와 야간 휴일에 100%를 가산해 지원하는 식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고자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질환 협력 병원 197개소를 통해 집중 진료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 질환환자를 수용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원활한 설 연휴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병원 114개소 등 관련 의료기관의 야간과 휴일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당정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호흡기 표본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관련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지속한다. 아울러 타미플루 등 치료제 재고 물량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정 시 정부 비축분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의료진 노고 인정하면서 이번 연휴 기간과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이뤄지도록 인적 물적 지원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연휴 기간 더 중증인 분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가까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원들의 질의 사항 중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나왔는데, 응급의료센터와 대한응급의학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설 전후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지원 방안을 추진해 빈틈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