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 등 위헌적 6개 악법 재의요구권 정식 건의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이라며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어업 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야권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은 ▲경기남부내륙 1~5㎝ ▲서울·인천·경기(남부 내륙 제외) 1~3㎝ ▲서해5도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5㎝ ▲충북 1~3㎝ ▲대전·세종·충남 1㎝ 내외 ▲전북 동부 2~7㎝ ▲전북서부 1~3㎝ ▲경북 북부 내륙·경북 북동 산지·경남 북서 내륙·울릉도·독도 1~3㎝ ▲제주도산지 5~10㎝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내외 ▲강원 내륙·산지 5㎜ 내외 ▲대전·세종·충남·충북 5㎜ 내외 ▲광주·전남·전북 5~10㎜ ▲대구·경북내륙·경북 북동 산지·경남 북서 내륙·울릉도·독도 5㎜ 내외 ▲제주도 5~20㎜다. 또 서해안을 포함해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6도, 최고 7~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1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3.25%에서 3.0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1.50%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 2회 연속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10월(임시 금통위 포함)부터 이듬해 2월까지 6회 연속 인하 이후 16년 여만에 처음이다. 내수 침체에 반도체 경기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경기 부진 전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전 금리를 낮춰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9%로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 2.1%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역대 대설로 53중 추돌사고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에 117년 만에 11월 역대 최대 폭설이 이어지고 있다. 28일은 물론 일부 지역은 29일까지 강설이 예보된 만큼 폭설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눈길 운전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폭설 상황에는 불가피하게 자가 운전을 할 경우 최고속도 20~50% 감속운행하고 평소보다 2배 이상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눈길에서 급제동이나 급핸들조작 등 급격한 차량 조작은 금지되며 앞 차의 바퀴자국을 천천히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차량이 미끄러질 때 반대쪽으로 핸들을 틀면 차량회전(스핀)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쪽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정체되는 경우 히터사용을 줄여 졸음운전을 막아야 한다. 제설차량 주변을 운전할 때에는 최소 60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천천히 감속 운전해야 한다. 제설차량이 눈을 밀어낼 때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고 제설제가 차량 앞 유리에 튀면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교량 위와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해안도로 등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이 상습적으로 발생해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해당 구간을 지날 때에는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 운전이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차량에 쌓인 눈이나 성에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와 스노우체인 등 차량용 월동장구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통안전공단은 전날 '대설 피해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적설량이 많은 수도권, 강원지역에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등을 활용해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폭설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눈길 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운전할 경우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