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 부산 협상이 끝내 무산됐다. 내년에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생산 감축 등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실패로 마무리되면서 내년에 추가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5차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생산 감축,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원료물질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오염 피해국들이 속한 우호국연합(HAC)은 1차 폴리머 생산 규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를 강조해왔다. 플라스틱은 재활용 비율이 9~1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화석원료에서 플라스틱을 추출하는 단계부터 가공, 소비, 유통,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온실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중 85%는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플라스틱 오염 피해국인 파나마 등을 주축으로 국제적인 생산 감축 목표 설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고, 177개국 가운데 100여개국이 이에 동참했다. 반면 산유국들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절대 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협상 마지막 날 낸 다섯 번째 중재안도 소용이 없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감축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협약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며 "그 정도 내용조차도 산유국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서서, 국제사회 전체가 분노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더 좋은 협상안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며 "산유국들을 비롯해 생산 감축 반대 그룹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나와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기간 동안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을 풀어내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많다. 지난 2022년 5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2024년 말까지 완성하도록 못 박았다. 남은 시간이 2년 남짓인 상황에서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여서 협상을 벌인 것은 다섯 차례에 불과하다. 원유 수출 등 자국의 이권이 걸린 '생산 감축' 문제는 산유국들의 강한 반발이 일찌감치 예견됐으나 논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지난 8월 임시 전문가그룹을 꾸려 5차 INC가 열리기 전에 재원 조성 방안, 우려 화학물질 규제 방안 등에 대해 '틈새' 논의를 벌이기도 했으나 이런 시도는 한차례에 그쳤다. 수은을 규제하는 미나마타협약의 경우 2013년 10월 공식 채택됐지만 2005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국가별 자발적인 수은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협약 체결 8년 전부터 국제사회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경우 1970년대부터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를 이어오다, 1988년 과학·정책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만들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연구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협약은 국가 간 협상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논의의 토대가 되는 '권위 있는' 과학적 연구작업이 없었다. 사우디 등은 회담 때 플라스틱 오염의 기본 정의나 원료물질인 폴리머의 개념에 대해 의장단에 설명을 거듭 요청하는 식으로 '고의' 지연 전략을 쓴 것으로 전해졌는데,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한 과학적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됐다면 이런 방해 전략도 덜 유효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INC 관계자는 "과학자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었다면, 산유국들 설득이 용이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간 협상을 주도하는 발디비에소 의장이 제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발디비에소 의장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섯 차례나 중재안을 냈으나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협상 마지막 날 내놓은 5차 비공식 문서(non-paper)는 최대 쟁점인 생산 감축과 관련해 각국의 입장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만 그쳐 환경단체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생산 감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개최국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은 파나마 등이 작성한 생산 감축 목표 지지 성명을 비롯한 생산 감축 제안 성명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캐나다 등 개최국연합(HCA) 성명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조항이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뒤늦게 동참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번 INC5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의 소속 국가이자 협상회의 개최국이었는데,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위한 적극 행보를 일체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협약에 참석했던 회원국, 국내외 시민사회, 그리고 강력한 협약을 기대했던 세계 시민을 실망시켰다"고 했다. 녹색연합은 "한국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감축을 제안하는 제안서에는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며 "이번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개최국이자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소속인 한국정부도 매우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환경부가 개최국으로서 협약을 성안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간의 5차 INC 기간 동안 4일을 현장에 머무르면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잉거 앤더스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에 "기대 이상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산 협상에서 제품 디자인 등 나머지 의제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설계와 관련해 일부 국가들은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발디비에소 의장이 내놓은 5차 문서에서는 당사국총회에서 관련 지침을 만든 후 국가별로 자율 규제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INC 관계자는 "5차 중재안에서 어느 정도 논의에 진전된 부분들은 있었다"며 "내년에 추가 협상에서 UNEP이나 의장단 차원에서 사전 논의를 하는 등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화요일인 3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에 머물러 춥겠고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과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고 일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다. 밤부터 인천·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오전에는 전남 북서부에, 밤부터 서울과 강원 영서 남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1㎝ 안팎이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은 전날(0~9도)보다 5~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에 한파특보가 발표됐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강원 산지 0도 이하)에 머물러 춥겠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6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5도, 강릉 2도, 청주 -2도, 대전 -4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5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12도, 제주 10도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 기온이 낮아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많겠다. 차량 운행에 신경 써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산지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새벽에는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서도 차차 바람이 초속 8~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지겠다. 저지대에는 침수 가능성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일방 처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첫 규탄 집회를 4일 국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오는 4일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규탄 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이 사상 초유로 검사 핵심 인사들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우리 의원과 당원들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추진에는 "민주당의 선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며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0일까지 갈 거다. 사실상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드라이브'에 여당의 뚜렷한 대응이 없다는 지적에는 "예전에는 거대 야당이든 여당이든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협치를 만들어낸 문화가 있는데, 22대 국회에 와서는 완전히 실종됐다"며 "여러분은 어떤 답이 있나.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의원들도 갖은 애를 쓰고 저항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이전처럼 우리가 물리력으로 저항할 방법도 없고, 거대 야당이 완력으로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해 4일 전체 당원들과 시민들의 뜻을 전하기 위한 국회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낮은 당정 지지율 등을 놓고는 "전체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지지율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단합하고 뭉쳐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자는데 많은 분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대학과 종교계 시국선언 등 악화한 민심을 놓고 의원들의 우려가 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김기현·나경원·윤재옥 등 전직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원내대책반' 구성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 발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당의 탄핵 공세 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윤·한 갈등을 일으킨 한동훈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플랫폼 배달수수료 감면, 노쇼 예방을 위한 예약보증금제,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례없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것 중 하나인 '노쇼' 문제나 악성리뷰 문제에도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고지했음에도 손님의 변심으로 일회용품이 매장 내에서 사용된 경우 점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씨는 민간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바꿔놓았다"며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잘 기획된 지역 상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창업자와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창작공간을 전국에 10여곳 만들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 학계·전문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