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4.8℃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13.7℃
  • 구름많음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9℃
  • 구름조금강진군 12.1℃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국제

EU대통령, 남미 7억명 메르코수르 시장과 거액 무역협정 타결 임박

URL복사

우루과이 방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수년 협상안 마무리
5일 메르코수르와 최종 협상을 시작…"최종 골인선이 보인다"
유럽 농부들 2년째 격렬 시위.. 원가 낮은 남미농산물 수입경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루과이 방문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EU- 메르코수르( Mercosur ) 합의의 최종 피니시 라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남미 우루과이에 도착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남미 메르코수르 경제 블록사이에 대서양 대규모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최종 수순에 들어갔다.

 

이 협정은 유럽연합과 남미 7억 명의 대서양간 무역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여러해 동안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날 프랑스같은 회원국 정부의 반대와 유럽 전역 농부들의 항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도착한 뒤 " EU- 메르코수르( Mercosur ) 합의의 최종 피니시 라인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함께 협력해서 최종선을 넘자"고 말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은 프랑스에서 가장 목소리가 높고 정치적 파워가 강한 농업계를 의식해서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미 불록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만약에 유럽연합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 남미 경제 블록과 거래를 추진한다면 유럽의 농산물 생산농가들은 당장 쇠고기,  가금류, 설탕 등 남미의 주력 농업 수출품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마크롱은 5일 "우리는 앞으로도 굳건하게 우리 농산물의 독립성을 지키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 전체를 대신해 무역 협정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주 우루과이에서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도 잠정적인 합의만 진행할 수 있다.  한 두개 나라만 서명을 거부해도 이 협정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협정의 초안이 마련된 것은 2019년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경문제,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이 발목을 잡아서 지금까지도 최종 승인이 미뤄져 왔다.


만약의 최종 의견차이만 조율이 된다면 EU-메르코수르 협정은 지구촌 전체의 GDP의 거의 4분의 1을 카버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의 경제를 포괄할 수 있다.  양측 모두가 관세와 무역 장벽을 줄여 나가면서 앞으로 서로 상품 수출과 사업을 더욱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다.

 

거대한 자동차 산업을 가진 독일의 경우도 이번 협정이 타결되면 폭스바겐, 아우디, BMW를 남미 시장에 더 쉽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올로프 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남미 출장은 EU와 남미 블록의 협정의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합의가 되었고 앞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최고 정치 책임자들이 최종 양보와 타협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는 협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부터 유럽 전역의 농부들은 남미와의 협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벨기에 농부들은 국경 세관까지 점거, 봉쇄하며 항의했다.  이들은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농산물이 유럽 시장에 홍수처럼 밀려오게 되면 유럽의 엄격한 환경 및 동물 보호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저가 상품으로 불공평한 거래가 이뤄지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들은 남미 쪽이 훨씬 낮은 인건비와 더 광대한 규모의 농장으로 저가 공세에 유리하다고 우려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간신히 협정  타결에 성공한다고 해도 유럽연합은 앞으로 법정 세금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해서 회원국 전원 또는 일부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유럽국가 중에서 특히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최종 합의에 응해서 협정의 타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