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방부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정규군 15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내린 강경 대응 지시 이행 차원이다.
미 국방부는 22일(현지 시간) 로버트 살레시스 국방장관 대행 명의 성명을 내 남서부 국경에 약 1500명 지상 병력과 헬기 등을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살레시스 대행은 추가 투입되는 지상 병력이 "탐지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와 텍사스 엘패소 지역에 구금된 불법 이민자 5000여명 추방을 위해 군용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임시 및 영구적인 물리적 장벽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레시스 대행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무부·국토안보부 등이 추가 임무를 개발 및 실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남부 국경에 1500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면서 "국방부가 국토 안보를 핵심 임무로 삼을 수 있도록 지시한 취임 첫날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지난 20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서류 미비 이민자 단속 일환으로 장벽을 추가 설치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남부 국경 상황이 침략 상황에 해당한다며, 불법 입국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군병력 파견은 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신규 파견되는 1500명 병력이 육군 병사 1000명과 해병대 500명, 추가 정보 분석관, 헬기 및 승무원들로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이미 병력 수백 명이 국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LA 화재에 대응 중이던 해병대원들도 포함됐다.
추가 파견되는 1500명은 이미 배치된 주방위군과 예비군 2500명에 합류한다.
파견 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우선 물류, 수송, 장벽 건설 등 국경 순찰 요원을 지원하는 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국경에 파견한 정규군도 비슷한 임무를 수행했었다.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4000명 병력이 이전과 동일한 임무 중 일부를 수행할 것이라며, 여기에 국경 장벽 건설 지원 등 몇 가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치소 건설을 돕거나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이 정부가 법 집행에 군대를 동원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 직접적인 이민자 통제 업무엔 동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행정명령에서 '90일 내 차기 국방장관과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경 문제와 관련해 1807년 제정된 반란(진압)법 발동 여부를 포함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반란법을 적용해 군 병력을 법 집행에 동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집행에 투입되면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1992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흑인 로드니 킹 구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항의하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반란법에 따라 정규군이 투입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