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2.9℃
  • 흐림서울 4.3℃
  • 흐림대전 4.2℃
  • 박무대구 -0.1℃
  • 맑음울산 1.5℃
  • 흐림광주 5.8℃
  • 맑음부산 5.9℃
  • 흐림고창 4.3℃
  • 흐림제주 12.3℃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인천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폐기물불법 매립 건 '문제 없음' 종결

URL복사

[시사뉴스 윤명록 기자]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환경단체가 제기한 골프장 내 불법 폐기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문제 없음으로 민원을 종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과 중구청은 환경단체로부터 순환골재 불법 매립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의심 지점 7곳을 굴착한 결과, 2곳에서 폐기물로 추정되는 토사가 발견되고, 이에 인천경제청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불법 매립 행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인천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토양오염 검사 및 순환골재 적합 검사에서 정상 수치로 확인되었으며, 불법 매립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내사를 종결했으며, 인천경제청은 “추가로 밝힐 사항이 없다”고 하였다.

민원과 관련하여 인천 중구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단체 등이 공동으로 4회의 시료 채취 및 분석, 2회의 자체 시험 의뢰, 수차례의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정부 공인 시료 분석업체에서도 모두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를 발표를 하였다.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천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전문가와 함께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중구청이 지난 1월 16일 채취한 80kg의 순환골재에 대한 시료 분석 또한 3월 14일 ‘적합’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믿을 수 없다며 감독기관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조사를 요청하고 36홀 전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관계자는 "수천억 원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으로, 영종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이 ‘환경’을 명분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미단시티 복합리조트와 같은 공사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