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 1월에만 해도 3천억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조사한 결과 2011년 1월 2천942억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나타났다. 누적적립금이 6천6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호가인됐다. 3년 동안 누적수치가 무려 240%가 감소된 수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5천130억원(누적수치 4천462억원)으로 예상했다.
신 의원은 “공단은 올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 수입지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정책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