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정식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직접 정책의 방향을 선택하는 주민투표가 서울에서 처음 치러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류태영·한기식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16일 서울시 민원실을 방문, 80만1263명으로부터 받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주민 서명은 주민투표 실시요건을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사항으로, 국민운동본부는 중복 서명자, 19세 미만 서명자, 타 시·도 거주자 등을 감안해 성립 요건인 41만8000명의(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5%) 약 2배에 가까운 80만1263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
그동안 서명요청에 참여한 청구인대표자 및 수임자 4만2254명이다.
시는 16일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반대 주민투표가 접수됨에 따라 앞으로 △청구사실 공표 △서명부 심사·확인 △서명부 열람·이의신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청구요지 공표 △주민투표 발의 △주민투표 실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데는 약 60~7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8월20일 이후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