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소프트웨어(SW) 경쟁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SW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IT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IT산업이 지금의 HW 위주 성장에서 벗어나 SW로 전환돼야 무역 2조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뒤에서 강력히 후원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지경부는 지난 10월 수립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먼저 내년 1월1일부터 대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제한 강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가 이달 안으로 개정되면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하로, 8000억원 미만의 대기업은 40억원 이하로 참여 제한 요건이 강화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를 전면으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도 내년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SW 마이스터고 신설 사업을 위해 내년 중으로 선정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중소 SW업체와 시스템반도체업체가 디지털TV 분야에서 공동으로 중급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은 내년 4월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SW발전방안 외에 'IT 미래비전 2020'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10년 후의 IT정책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IT 미래비전 2020은 추가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 내년 초 최종본이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올해와 내년 IT산업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우선 올해 우리나라 IT수출액은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1570억 달러를 달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세계 IT시장 성장률이 올해보다 3%p 더 하락하지만,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HW가 고성장하면서 내년도 우리나라 IT수출액은 올해보다 1.8%p 상승한 16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