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19일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성·고용형태·연령·장애·종교 등에 따른 일자리 차별을 금지하고, 기업별·사업장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일자리 혁명 정책을 발표했다.
문 고문은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겠다"며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당장 내년부터 상시 일자리는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관행을 개선,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겠다"며 "일자리와 관련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인권'과 관련해서는 ▲다단계 하도급 규제 ▲프랜차이즈 산업의 과다수수료 규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인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EITC)의 전면실시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고문은 "일명 '최병승법'을 제정하고 파견법을 개정하고 하급심만으로도 권리구제가 가능토록 제도화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업자의 소송남발 관행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최병승씨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지 7년 만인 지난 2월 대법원 판결로 현대차 직원으로 인정된 사례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숫자놀음에 가까웠다"고 지적한 뒤,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일자리는 권력이다. 가족의 삶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