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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 ‘성시경’을 짝사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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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내각, 대탕평에 미흡…“전문가 중심, 한번 쓴 사람 또 쓴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정부 초기 내각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대부분 전문가와 관료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17일 박근혜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통해 3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식은 다가오고 정부조직 구성은 진척이 없는 탓에 ‘밀어붙이기’를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선이 제대로 됐는지에 있다. 일단, 정치권 주변에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탁한 탓에 해당 분야 지식은 넓을지라도 부처 장악력은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내각에 힘을 빼 청와대의 힘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강조해왔던 ‘대탕평 인사’와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에 대한 우대도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밀봉 인사인 탓에 검증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먹잇감에 굶주려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의 부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며 으르렁거리고 있다.

◆인선안 보니…내각 힘 빼고 청와대 힘 키우기

지난 17일 인수위는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내정됐으며, 일명 ‘공룡부처’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엔 벤처 기업인인 김종훈 알커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내정됐다. 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엔 합리적 보수로 평가 받는 류길재 한국북한연구학회 회장이,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성규 한양대 교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윤선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각각 발탁됐다.

3차 인선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이 크게 들썩였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현오석 원장과 김종훈 사장이 각각 내정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특히, 현오석 원장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성장론자로 그동안 MB어천가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김종훈 사장에 대해서는 장관 내정 불과 사흘 전 국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종훈 사장에 대해 보수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보다 존경받을 수 있는 입지전적의 인물이라며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두 사람 모두 정홍원 총리 후보자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코어로서는 무게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날 발표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 출신이 5명이나 됐다. ‘한 번 써본 사람은 또 쓴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발표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인수위원 출신 장관 후보자만 모두 6명인 셈이다.

◆수도권과 영남 출신 대거 기용…미흡한 호남과 여성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발표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해오던 ‘대탕평’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출신지역별로 서울 출신은 김종훈-서남수-윤병세-류길재-황교안-조윤선-서승환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나 된다. 인천이 유정복-류진룡 후보자 2명으로 수도권은 모두 9명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다.

부산/경남 출신은 정홍원 총리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고, 대구/경북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다. 이렇게 영남권은 모두 5명이며, 충청 출신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다. 호남 출신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에 그쳤다. 강원과 제주 출신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된 인선이라는 점에서 ‘대탕평’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여성 대통령임에도 여성 장관 후보자를 2명밖에 발탁하지 않은 것도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직업별로는 관료와 교수-연구원 출신이 모두 15명으로 편중 현상이 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박근혜 당선인이 중시하는 전문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출신 고교로는 경기고 출신이 5명, 서울고 출신이 4명이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출신이 모두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2명씩이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8일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 국정기획, 홍보수석 등 4명을 추가로 인선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부산 출신 허태열 전 국회의원이 기용됐다. 국정기획수석에는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민정수석에는 곽상도 전 대구지검 서부지검장, 홍보수석에는 이남기 전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날 발표된 청와대 수석 4명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라는 점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는 성균관대 법학과 출신이며, 곽상도 민정수석 내정자도 성대 법학과 출신으로 과 선후배 사이다. 또,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내정자 역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해 성대 교수로까지 재직했다. 이남기 홍보수석 내정자 또한 성대 신방과 출신이다.

앞서 발표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까지 성대 출신은 모두 6명. 이날까지 발표된 내각과 청와대 주요 인선이 24명인 점을 감안하면 성대 출신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를 ‘성시경 정부’로 부르기도 한다. 성균관대와 고시, 경기고 출신들이 인선에서 많이 눈에 띈다는 이유 때문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S라인’, ‘강부자 내각’ 등이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것과 달리, ‘성시경 정부’는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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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