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뉴욕타임스가 국정원 선거 개입에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대선 스캔들이 점점 더 심각한 양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2일 인터넷판에서 “한국의 군 사이버사령부가 일부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2010년 창설된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해킹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 야당들은 이 조직이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격분, “25년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 정치개입 사건”국정원에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었던 관련 정황들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에 처음 국방부는 사실 관계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되고,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의 국정원 개혁 장외투쟁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있던 8월 말. 하반기 정국이 시작되는 9월의 문턱에 다가설 즈음 그동안의 모든 이슈들을 파묻고도 남을 만큼 초대형 이슈가 터졌다. 8월 28일 새벽 6시,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친 것.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된 수사이겠거니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곧바로 뒤따라 나온 소식은 ‘내란음모’ 혐의라는 것이었다.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터져 나온 소설 같은 현실이었다.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는 정국의 모든 이슈들을 한 �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폐쇄 직전의 위기까지 갔던 개성공단이 가까스로 살아났다. 6차에 걸친 대표단 회의에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만, 마지막 벼랑 끝 7차 협상 끝에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한 것. 이로써 개성공단은 지난 4월 8일 북측이 일방적으로 잠정 폐쇄를 선언한 지 133일만에 재가동 수순을 밟게 됐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박근혜정부 들어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이끌어낸 합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거듭된 협상 결렬로 인해 한때 개성공단 폐쇄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고집스러울 만큼 한 번 세운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북한의 경제성장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박근혜정부가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개성
최근 정치권이 ‘막말’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비롯해 민생 등 챙겨야 할 일들은 태산 같은데, 몇몇 인사들의 실속 없는 ‘막말’로 인해 정국이 꽉 막혀 있는 모양새다. 국정원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요구해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흐릿한 개혁 의지가 못마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귀태’ 등 자극적인 막말 발언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도 인정하고 있어,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결국 사과하게 되는 것을 보면, 반짝 스포트라이트 유혹에 빠졌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잠깐 동안 이슈 주목은 받겠지만, 그 후유증은 너무나 크다. 정국이 파행을 겪게 되는 문제부터 정치인 개인적으로는 반대파들에 의해 사퇴운동이나 낙선운동을 겪게 되기도 한다. 그럼에�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정원의 선거개입 파문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여야는 모두 검찰의 이 같은 수사 결과 발표만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국정원 사건이 뿌리째 파헤쳐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동상이몽이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잠정 종결된 만큼 여야 합의대로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배후세력까지 국정조사를 통해 모조리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런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이 민주당 당직자들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와 국정원 내부직원 매수 의혹 등�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최근 사회 일각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100%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터져 나온 이념적 이슈여서 정부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사건의 발단은 국가보훈처에서 시작됐다. 5.18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기념식주제곡으로 불려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식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알려지면서 광주시민은 물론 민주진보세력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기념식들과는 달리 5.18기념식만 기념 노래가 없어 새로운 노래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두고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박근혜 보수정권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순하게 보며 배척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는 단순히 노래 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대화의 핵심인 특사 파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하겠다”는 발언에 앞서서도 대북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꽉 막힌 남북 간 대화 단절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특사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2005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접촉했던 바 있어, 누구보다 특사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런 가운데, 최근 방한하고 돌아간 존 케리 미국 국방장관 또한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한국 정부를 제쳐놓고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경우에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새누리당이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마땅한 후보를 내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 지지성향이 강한 지역인 것은 물론, ‘안철수’라는 거물을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이 경쟁력 있는 후보군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에서 이 지역에 출마해 노회찬 전 의원에게 패했던 허준영 전 경찰청장(현 당협위원장)이 지난 13일 출마를 선언하는 등 일부 예비후보들이 출정 준비를 마쳤지만, 당 안팎에서는 안철수 전 교수와 맞서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많다. 실제로, 김재원 의원은 “우리당에서도 필승의 후보를 낼 수 있다”며 “홍정욱 전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원희룡 그런 기대주들을 내세운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당내 스타 정치인들을 내세워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정부 초기 내각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대부분 전문가와 관료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17일 박근혜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통해 3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식은 다가오고 정부조직 구성은 진척이 없는 탓에 ‘밀어붙이기’를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선이 제대로 됐는지에 있다. 일단, 정치권 주변에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탁한 탓에 해당 분야 지식은 넓을지라도 부처 장악력은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내각에 힘을 빼 청와대의 힘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 당선�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다음달 25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취임식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취임식 준비 총괄은 3선의 강원도지사를 지냈고, 여당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있다. 김진선 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가진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김진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맞물려 김 위원장의 몸값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향후 5년간 요직을 맡으며 잠룡으로 부상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출신으로 이렇다 할만한 정치 거물이 없었다는 �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투표율 70%만 넘으면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 있다”, “부산에서 40%만 득표하면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만 이루면 이길 수 있다”, “서울에서 승리하면 이길 수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대선 승리에 요건들을 수 없이 제시해왔다. 그리고 야권 지지층은 더 묻지 않고 그 요구들을 들어줬다. 투표율은 75.8%로 야권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으며,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부산에서도 39.87%를 얻으며 사실상 40%의 득표율을 올렸다. 그리고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서울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으며, 이에 앞서 안철수 전 후보를 비롯해 진보세력까지를 포함한 야권의 대연대도 이뤄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필승의 요건으로 제시한 모든 조건을 국민들은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부모를 모두 흉탄에 잃고 정치계에 입문하기까지 18여년 동안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살아온 ‘비운의 여성’ 이미지가 강하다.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을 위기에서 두 번이나 구해낸 구원투수로 '위기에 강한' 이미지를 다져왔다.◆퍼스트레이디 직무대행 그리고 은둔박근혜 당선인은 1952년 대구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1남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9살 되던 해 선친인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서울의 외가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성심여중에 입학하면서 뒤늦게 청와대 생활을 시작했다.1974년 서강대학교(전자공학 전공)를 졸업한 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지만 6개월 만에 육영수 여사의 갑작스런 서거로 귀국, 1974년부터 퍼스트레이디 직무대행을 했다. 그는 이 당시를 “비록 제 꿈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대한민국 정치를 통째로 혁신하겠다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던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돌연 불시착했다. 그리고 울먹이며 비행 중단을 선언했다. 안 후보의 뜻밖에 사퇴 선언에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권은 일제히 아노미상태에 빠져들었으며, 새누리당 측에서는 사필귀정이라며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지난해 10.26재보궐선거 전후로 한국 사회에 급격한 돌풍을 일으키며 하나의 ‘현상’으로까지 자리매김했던 그가 어떤 이유에서 돌연 후보사퇴를 선언한 것일까?안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기서 더 이상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일화 룰 협상 과정에서 파행과 재개를 거듭하면서 국민들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줬던 것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