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저장·촬영하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2항은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유발하는 것에 한한다)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촬영은 단순한 형사범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처참히 짓밟는 중대한 인권침해다”라며 “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재촬영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에게는 실물 촬영과 동일한 고통을 주는 명백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조7930억원이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로 4월 27일∼5월 8일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동구청은 지난 9일, 동 맞춤형복지팀 업무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팀장 간담회 및 소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 간담회에서는 동별 복지현안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이어 진행된 소진예방 교육에서는 천연비누 공예 체험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힐링의 시간을 갖고, 담당자 간 소통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간담회와 교육이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동구청은 청렴 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한 생활을 통해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작해 구청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 부착했다. ○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익 우선 △금품·향응 수수 금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전 직원이 책임감을 느끼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동구청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경주시 일원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 이번 워크숍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재난 유형이 복합화·대형화 되는 상황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초기 대응 과정에서 역할 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 프로그램은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한 재난 대응 전략 이해 △각종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협업부서 간 소통 강화를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칠곡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약이행완료 △202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항목의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졌다. 칠곡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75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공약이행 점검과 정책혁신위원회 및 주민배심원단 운영 등 관련 절차를 통해 공약을 관리해왔다. 평가 결과, 칠곡군은 공약이행과 주민소통 등 항목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군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무선 주파수 인식(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량 실적에 따라 실질적인 포상을 제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대회는 주관적인 평가 대신 장비에 기록된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해 자원 순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이어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핵심 지표다. 별도의 참가 신청 절차를 없애 관내 모든 해당 단지를 전수 조사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행정 편의를 동시에 잡았다. 연말 시상을 통해 선정된 우수 공동주택에는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관련 용품이 지원된다. 단지 단위의 포상은 물론 세대별로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성해, 아파트 구성원 전체가 환경 보호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행사는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에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폐기물 감량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순환, 환경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수성구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연초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13일부터 36억 원 증액해 올해 총 48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번 추가 재원은 수성구와 iM뱅크가 공동으로 3억 원을 출연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이자의 3%를 2년간 지원한다. 다만 휴폐업 상태이거나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범어동지점(☎053-744-6500)에서 보증을 받은 뒤 iM뱅크 수성구청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성구는 이달 13일부터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 대구 기초지자체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성장기반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대리대출(한도 3천만 원)에 대해 발생 이자의 2%를 1년간 지원한다. 총 5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053-629-4200)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칠곡군은 지난 9일 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칠곡군지부 주관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미 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식품접객업 고객응대서비스 ▲식중독 예방 및 영업주 준수사항 ▲ 외식산업 관련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하여 영업주의 경영 경쟁력 강화와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식품위생법 준수 의식을 강화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10대가 무면허로 부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A(10대)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1시15분경 서구 심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B(70대)씨가 운전하던 택시 앞 범퍼와 조수석 부분이 파손됐다. 당시 A군이 운전한 차에는 10대 3명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해당 차는 탑승한 일행의 부모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의 부모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계명문화대학교(총장 박승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마음치유, 봄처럼」 운영사업에 점토 예술치유 프로그램 ‘예술로 잇는 오늘: 흙으로 빚는 삶의 이야기’가 선정돼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경도인지장애자와 치매 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예술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명문화대학교가 운영하는 ‘예술로 잇는 오늘: 흙으로 빚는 삶의 이야기’ 프로그램은 점토를 매개로 한 촉각 활동과 회상 활동을 결합한 치유형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점토를 통해 기억과 감정을 표현하며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경험하고, 완성된 작품 전시를 통해 예술적 성취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등 대구·경북 지역 4개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운영되며, 예술치료사와 예술가, 슈퍼바이저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학과 지역 치매안심센터가 협력해 문화예술 기반의 정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지역 밀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대구 소재 대구리프트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환자에게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사실상 치료를 지연·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 환자는 수술 이후 극심한 3차 신경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료자문 결과 양측 귀 옆 안면부에 5cm 이상의 영구적 반흔이 남고 장해율 15%에 해당한다는 중대한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는 통상적인 부작용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의료적 손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수 원장은 “1년 경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조치를 유보했고, 2026년 4월 7일 이후 내원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음 날인 4월 8일 진료를 요청하자 병원 측은 최초 5월 11일로 예약을 배정한 데 이어, 보다 빠른 진료를 요청하자 4월 9일 기준으로 오히려 50일 뒤인 5월 27일로 예약을 재조정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중대한 후유장해 판정까지 받은 환자를 사실상 두 달 가까이 방치하는 것은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예약 지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진료 회피이자 환자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북 봉화군수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여론조사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공익 제보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대학생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이 입금된 뒤 일부 인원 모집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지인 소개를 요청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는 제보자의 전언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공익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이나 이해관계 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개별 신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수사 결과는 없는 상태다. 지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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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2일 2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