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100일 남은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며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 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 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1월 29일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은 “다음 각
(사진은=기사와는 관련 없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7분경 서구 경서동 한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관 64명과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7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이불로 주민 10여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4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아파트 안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드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 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인 B(당시 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4장을 캡처해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해당 게시물을 본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알렸다. B군의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 값을 결제했다. A씨는 B군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인 같은 해 7~9월 동일한 사진을 다시 게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매장이 B군 학교 옆에 있어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주변인이나 또래 학생이 B군을 특정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노인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는 1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 A(6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요양원에서 근무한 시설장 B(66·여)씨와 간호조무사 C(63·여)씨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19일부터 같은 해 12월20일까지 인천 모 요양원에 입소한 D(75·여)씨의 욕창 증상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입소 약 한달 만에 피부 발진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고, 수포가 생겼다 터지기를 반복하는 2기 욕창과 표피가 검게 변색되는 3기 이상의 욕창 증후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13일 요양원 촉탁의는 D씨의 피부에 생긴 욕창과 관련해 C씨에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아침회의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면서도 D씨의 욕창 환부에 소독과 드레싱을 반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주주의의 거목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31일 오후 3시 10분쯤 은하수공원에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안장식이 거행됐다. 이날 안장식엔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당대표 등이 참석해 고인을 마지막까지 배웅했다. 이날 안장식은 별도의 발언이나 제례 행사 없이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안장식 후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유해는 은하수공원 자연장 묘역 0.36㎡에 묻혔다. 이에 앞서 31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선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결식이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사를 해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 고문과 투옥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 정치진출의 길을 냈다”며 “역대 최고의 공직자. 저의 롤모델. 이해찬 선배님. 이제 일을 멈추시고 직접 설계하신 세종에서 편히 쉬십시오”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해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엄혹했던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정치에 입문해서는 민주정당,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대한민국 제1호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의 신간 ‘거인의 공부’를 오는 1월 31일 출간한다. 김익한 교수는 대한민국 제1호 기록학자로, 1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거인의 노트’를 비롯한 다수의 인문·자기계발서를 집필하며 ‘기록을 통한 성장의 힘’을 전파해 온 교육 컨설턴트다. 현재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김교수의 세 가지’를 운영하며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으며, 자기계발 교육 프로그램 ‘아이캔대학’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실천적 배움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신간 ‘거인의 공부’는 ‘공부의 본질’을 다시 묻는 인문서로, 높은 스펙과 빠른 성과가 생존의 조건이 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성찰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공부법을 제안한다. 김익한 교수는 많은 이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공허함과 정체감을 느끼는 이유를 경쟁 중심의 공부에만 매달려온 결과로 진단하며, ‘진짜 공부’란 지식의 축적을 넘어 사유하고 실행함으로써 삶을 해석하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고유한 경쟁력이 빠르게 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지난해 약 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던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온다. 오는 4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주제로 열리는 ‘2026서울국제불교박람회(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2026)’가 1월 14일부터 사전 등록을 시작했다. 올해의 주제인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即是空 空即是色)’의 ‘공(空)’을 현대인의 일상 속 놀이와 취미의 언어로 풀어낸 키워드다. 어렵게 느껴졌던 불교를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경험’으로 전환해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즐기며 ‘공(空)’의 의미를 마주하도록 기획했다. 특히 올해는 관람객의 대기 부담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장 등록 방식을 3단계로 세분화했다. △사전 등록(무료) △할인 예매(50%) △현장 등록(정가)으로 구분된 입장 시스템을 통해 방문 목적과 일정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사전 등록은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쿠팡 주주가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는 국적을 막론하고 동일한 법과 책임이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위반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는 국적을 막론하고 동일한 법과 동일한 책임이 적용돼야 한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상식이자, 공정한 시장경제의 최소한의 기준이다”라고 말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차별 여부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고 위법 행위 여부를 사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는 데 있다”며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채 ‘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가 A4 종이 크기 수준의 13형 '삼성 컬러 이페이퍼'를 전 세계에 순차 출시한다. '삼성 컬러 이페이퍼'는 종이처럼 얇고 가벼운 디지털 사이니지로, 디지털 잉크 기술을 적용해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 대비 현저히 낮은 전력이 소모되는 초저전력 디스플레이다. 특히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때는 전력이 전혀 소모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첫 출시한 QHD(2,560x1,440) 해상도의 32형 모델에 더해, 13형 크기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13형 크기의 제품에는 1,600x1,200 해상도와 4:3 화면비가 적용됐다. 초슬림·초경량 디자인으로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는 8.6mm, 배터리 포함한 무게는 0.9kg에 불과하다.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며, 충전 타입의 착탈식 배터리와 거치용 스탠드·천장걸이용 브래킷도 제공해 벽이나 천장 레일 와이어에도 걸 수 있고 테이블 형태로도 설치가 가능해 다양한 상업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 후면 홀더(2개)와 거치용 스탠드(2개) 및 브래킷(2개) 기본 구성 포함. 기타 액세서리는 별도 구매 필요. 이번 13형 '삼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8 시리즈 등에 탑재된 삼성 헬스의 주요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1호로 등록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자율신고 및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그동안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만 국한됐던 기존 의료기기의 사용 범주를 넘어,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헬스 제품까지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신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 공개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거짓·과대광고로부터 벗어나 투명하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식약처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도화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갤럭시 워치에서 제공하는 심박수·혈중 산소·걸음 수 등 삼성 헬스의 주요 기능을 국내 최초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신고제 등록을 마쳤다. 삼성 헬스는 수면, 활동, 식이, 마음건강 등 주요 건강 지표를 추적하고 AI 기반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로, 갤럭시 워치, 갤럭시 링 등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돼 더욱 체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T&G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 ‘KT&G 상상펀드’ 누적 사용액이 500억 원을 돌파했다. 2011년 출범한 ‘상상펀드’는 KT&G 임직원들이 월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긴급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며, 지금까지 총 509억 원이 집행됐다. 상상펀드는 임직원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연을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기부청원과 접수된 사연 중 직접 기부처를 선택해 지원하는 기부마켓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월에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추위를 견디는 장애인을 위해 등유 및 연탄지원, 취약계층 노인의 생필품 및 식사 지원 등 8건의 모금이 진행 중이다. 상상펀드 기금운영위원회는 복지기관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의료·교육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연말 나눔을 진행하는 등 기부금을 활용해 다양한 후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상펀드는 지난해 경북 의성·안동 등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재해 성금으로 5억 원, 카자흐스탄 산불 피해지 복구에 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자본시장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체 밸류체인을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 비즈니스 전반을 수행하는 종합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의 지방에 단순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운용·수탁·리스크·사무관리 등 자본시장 관련 모든 밸류체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생산적 금융’을 해당 지역에서 구현하고, 이를 위해 향후 은행을 포함해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그룹의 자본시장 거점으로 조성해 금융 기능이 수도권으로 집중 되는 것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신한펀드파트너스는 올해 초부터 3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전주에 상주시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인력까지 포함해 현재 총 130여 명의 자본시장 전문 인력이 전주에 상주하며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53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중인 신한자산운용은 국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 등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제1항은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6.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제1항은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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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1일 19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