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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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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한국 부담은 확실한데 이익은 불투명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한국이 져야 할 부담은 확실한데 이익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미 팩트시트, 덜 뺏기기 위한 협상 한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목재 제품 관세율을 최고 50%에서 15%로 인하한다. 의약품 관세율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관세 폭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호조를 보여 왔다. 국립외교원장(2019년 8월~2021년 8월)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이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늘리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덜 뺏기기 위한 협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덜 뺏기기 위해 버티며 노력해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협상결과는 참담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해 온 대미투자 확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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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 사범 사면 제한 추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사면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고 지난 7월 19일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라 내년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제1항은 “구속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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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한국 부담은 확실한데 이익은 불투명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한국이 져야 할 부담은 확실한데 이익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미 팩트시트, 덜 뺏기기 위한 협상 한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목재 제품 관세율을 최고 50%에서 15%로 인하한다. 의약품 관세율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관세 폭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호조를 보여 왔다. 국립외교원장(2019년 8월~2021년 8월)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이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늘리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덜 뺏기기 위한 협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덜 뺏기기 위해 버티며 노력해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협상결과는 참담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해 온 대미투자 확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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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난이도 상승…1등급컷 일제히 하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 인문계열 수험생 비율이 증가하여 자연 계열 수험생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수학 1등급 가운데 미적분·기하 비중은 감소하고 확률과 통계는 증가한 것이다. 더군다나, 대학 입학 논술전형 시험 응시율도 전년 대비 저조하게 나오자 올해 수능이 난이도 높게 출제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시·사탐 고득점자 증가로 문과 합격선 ↑ 2026학년도 수능이 전년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경영대학은 284점, 서울대 의예과는 294점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시 전형에서 문과 수험생이 증가하고 사회탐구 고득점자가 늘어난 점이 문과 상위권·중위권의 합격선을 끌어올려, 올해는 자연계보다 문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어·수학에서 고난도 문항이 배치되고, 독해 난이도가 높아진 영어는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3%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지난 16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수능 수학 과목의 1등급 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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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로 읽는 한국 근대소설 대표 작가 현진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남산국악당의 상주단체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의 신작 ‘판소리 쑛스토리 III : 현진건 편’ 공연이 오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펼쳐진다. 이 작품은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가 선보여온 단편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다. 앞선 두 번의 시리즈가 프랑스의 대문호 모파상의 단편을 1인극 판소리로 선보였다면, 이번 신작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설가이자 한국 근대소설의 지평을 연 현진건의 작품을 판소리 언어로 풀어낸다. 소리꾼 박인혜가 작창·극본·연출을 맡아 최인환 음악감독과 함께 풍부한 이야기와 섬세한 음악으로 관객을 현진건의 작품 세계로 이끌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현진건의 대표작 △운수 좋은 날 △그립은 흘긴 눈 △정조와 약가 3편을 1인극과 다인극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박인혜, 이예린, 황지영, 이해원 등 네 명의 소리꾼이 홀로 혹은 함께 소설 속 각 인물의 삶과 비극, 욕망, 사회적 균열을 판소리로 읽어낸다. 현진건의 소설 속 인물들은 때론 비극적이면서도 한심하고, 때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근대적 개인의 초상을 보여준다. ‘판소리 쑛스토리 III : 현진건 편’은 그들의 얼굴 속에서 ‘오늘을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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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