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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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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 지속…상반기 부진 벗어나는 모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최근 생산·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 월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하는 가운데서도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8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광공업(2.4%)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건설업(-6.1%)과 서비스업(-0.7%)은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설비투자는 1.1% 감소했다. 8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p 상승했다.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올랐다.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하며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9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9월 수출은 조업일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했다.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27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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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일차 일정…헌법재판소·경찰청·도로교통공단 ...여야 충돌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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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 지속…상반기 부진 벗어나는 모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최근 생산·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 월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하는 가운데서도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8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광공업(2.4%)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건설업(-6.1%)과 서비스업(-0.7%)은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설비투자는 1.1% 감소했다. 8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p 상승했다.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올랐다.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하며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9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9월 수출은 조업일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했다.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2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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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최호정 의장)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본 연구를 역점적으로 계획하여 5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여,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맞춤형 행정과 주민 생활 중심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 등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해결에 지역 맞춤 자율성이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지역 맞춤 정책의 속도와 혁신성 제고를 위한 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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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창작자들의 13편 신작이 무대에... 쇼케이스 ‘스테이지 오디세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할리퀸크리에이션즈㈜의 뮤지컬·연극 창작자 육성 프로그램 쇼케이스 ‘스테이지 오디세이’가 오는 10월 16일(수) 오후 2시, 네이버 예약을 통해 티켓을 오픈한다. 이번 쇼케이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의 일환으로, 플랫폼 기관 할리퀸크리에이션즈㈜가 약 7개월간 운영한 창작자 육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무대에서 선보이는 자리다. 쇼케이스 ’스테이지 오디세이’는 10월 27일(월)부터 11월 4일(화)까지 성수동 서울숲씨어터 2관에서 7일간 펼쳐지며, 총 13편의 신작이 무대에 오른다. 케이팝, 아이돌, 좀비, 가족, 다양성, 실존인물 등 폭넓은 소재를 다룬 13편의 신작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들은 신진 창작자들의 참신한 발상과 실험 정신이 돋보이며, 공연계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창작자들의 감각적인 시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극장과 대극장에서 활약 중인 인기 배우와 연출가, 연주자 등 정상급 창작진이 함께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관객은 각기 다른 색깔의 공연을 통해 ‘골라보는 즐거움’과 ‘새로운 작품을 가장 먼저 만나는 설렘’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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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