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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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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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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는 먼 나라 얘기인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웰빙(Well-being)이 사회적 화두가 된지는 꽤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웰다잉(Well-dying)은 다소 생경한 개념이다. 게다가 ‘죽음’에 대해 공공연히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적 토양의 잔재도 여전하다. 그렇지만 평균수명 연장으로 이 민감한 사항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어졌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은 2025~2026년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06년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고통스럽지 않고 품격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안락사’는 더 이상 쉬쉬하며 덮어둘 문제가 아니다. 안락사를 악용한 범죄 행위 가능성을 부풀려 본격적인 논의조차 미루려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안락사는 철학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 인류의 과제이다. 선진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는지를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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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구두 지시로 남북교류 금지 불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앞으로 북한의무력도발이나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 등 일정한 법률적요건에 해당될 때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시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상황이 긴급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했다면나중이라도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이 충족되어야한다. 개정시안은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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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채널에 상품소개하고 수익금 받아가세요”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커머스기업 쿠팡은 온라인 채널을 소유한 회원이 쿠팡의 상품과 서비스 소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온라인 제휴마케팅 시스템 ‘쿠팡 파트너스’를 자체 개발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온라인 채널을 소유한 쿠팡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소셜미디어부터 기업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까지 모든 채널이 등록 가능하다. 로켓배송 상품은 물론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의 등록 상품까지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과 여행 등 쿠팡의 서비스가 ‘쿠팡 파트너스’ 시스템의 대상이 된다. 가입 및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신청을 하고 가입 완료 후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입자의 웹사이트에 배너나 링크의 형태로 연결해 놓으면 된다.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발생된 수익금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트래킹 시스템과 실시간 현황판으로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월별로 정산해 미리 등록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나비드 베이세 글로벌 이커머스 수석부사장는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 블로거, 개발자, 인플루언서,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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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스마트폰으로 '체납액 확인' 서비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성남시가 8월 말부터 체납 통합 안내문을 스마트폰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체납자가 우편물로 받는 체납 안내문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빨리 확인하도록 해 납세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25만명(90만건)의 896억원 체납액이 통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 전화번호의 암호화(CI) 값을 연계한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은 성남시가 기존에 내부행정망에 구축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 시스템과 연동된다. 메시지로 안내문 전송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체납자는 “내 손 안” 스마트폰에서 신속 정확하게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어 체납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드는 연간 4500만원의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성남시는 이번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완이나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성장형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로 된 체납 통합 안내문 우편 발송도 병행한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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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장승헌 춘천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대한민국은 축제 공화국이라 할만큼 전국에 축제가 무수히 열린다. 연간 1000개가 넘는다. 우후죽순 생겨나다보니 무개성한 축제가 다수다. 그 가운데 춘천아트페스티벌은 단연 돋보이는 아트페스티벌이다. 근간은 도네이션(donation 기부) 축제다.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며 한국인의 역동적인 힘과 에너지로 멋진 공연축제를 만들어보자고 시작한 것이 오늘의 춘천아트페스티벌이 되었다. 공연기획자, 무대스태프, 아티스트들이 재능기부로 뭉친지 17년째. 작년부터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선정됐다. 올해는 8월7~11일 춘천 축제극장몸짓 등지에서 2018춘천아트페스티벌을 펼친다. 17년째 예술감독으로 춘천아트페스티벌을 이끌고 있는 장승헌(59) 춘천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만났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무용가와 스태프들이 모여 에너지 넘친 공연 중심의 페스티벌을 해왔다. 처음에는 몇몇 무용가가 모였지만 해가 지날수록 공연단이 몇십개 단체로 불어났다. 누가 공연비용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기존의 축제와 달리 스스로 힐링을 받는 행복한 축제를 만들어보자며 아티스트들과 스태프들이 참여하고 그 후 다시 참여하고 싶어하는 축제, 공연으로 하나된 예술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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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 생각] 해법 없는 대입제도 개편안
[시사뉴스 기동취재본부 김광석 기자] 필드(취재현장)에 서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의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2022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수도권·강원 지역 토론회. 지난달부터 대전과 부산, 광주에서 진행된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의 대단원을 마치는 자리였다. 지난달 26일(화) 충청권, 28일(목) 영남권, 이달 5일(목) 호남권·제주에 이어 네 번째 열린 행사였다.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 대토론회는 앞서 3번의 국민대토론회와 달리 마지막 토론회임을 감안해 2시간 30분을 늘려 2부를 구성하고 의제별 상호토론과 쟁점별 상호토론도 열렸다. 더욱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응답시간까지 마련, 17시 정각에 시작해 22시 10분께에 끝났다. 결론적으로 말해 빛 좋은 개살구랄까. 과연 교육계는 이런 식의 대입제도로 4차 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만을 남긴 자리였을 뿐이다.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대통령 직속이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국가교육회의 산하 기구다. ‘대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