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비명계 3인방 주도하는 신당 '미래대연합'(가칭)이 14일 창당발기인대회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출범식을 열었다. 미래대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의원 3명과 정치혁신포럼 '당신과함께'가 주축이 된 신당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기인대회와 창준위 출범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태근 전 국민의힘 의원, 발기인, 초청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도 함께했다. 다른 제3지대 세력들도 직접 찾아와 축하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 '새로운미래' 측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가칭) 측,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신당명을 '미래대연합', 약칭은 '미래연합'으로 의결하고,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박원석·정태근 전 의원을 공동 대표로 추대했다. 이들은 "갈등을 넘어 함께 하는 나라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창당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조응천 의원은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앞에 놓일까하는 불안도 있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 말로만 국민정치하겠다고 하지만 다 까먹는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이 아닌 윤석열 정부를,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한다. 그래서 저희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 도와달라"고 외쳤다. 박원석 전 의원은 "저는 양당을 미워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공존 못하는 척이 아닌 함께 공존, 경쟁하면서 공동체를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 파트너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 비참한 모습, 목소리들이 가득하다"며 "그런 정치 복원의 시대를 함께 열어달라"고 말했다. 정태근 전 의원은 "최근 정치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후퇴할 수 있을까 절감한다"며 "저희는 앞으로 다른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제대로 토론하고 집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 나가고 책임지는 그런 정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원욱 의원은 "여야 양 지도자의 끝없는 갈등 속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있다. 밑에서 이걸 떠받치고 양산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른바 정치 훌리건이라고 표현한다. 강성 팬덤"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은 온건 팬덤이다. 이런 건전한 팸덤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정말 원칙과상식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여러 몸부림을 쳐봤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메아리가 없다"며 "이런 결단을 일찍한 금태섭, 양향자, 이준석, 이낙연 대표께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이왕 나온 김에 꿈을 가져보려고 한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를 위해 대연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 대연정의 중심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중심에 서줄 거라고 믿고, 저희도 앞장서서 또 뒷받침하면서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의 축사에서도 연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협력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고, 이준석 위원장은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의 고향 특산물을 거론하며 '비빔밥'에 필요한 재료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현재 정치가 이 상황이 된 것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은 서로, 자기들도 잘못할 수 있단 걸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건 그런 모습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상대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단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참아주고, 그것이 유권자가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와 비전"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그(가치와 비전의) 힘을 모아 양당의 폐해를 없애달라는 국민의 열망, 염원에 우리가 답해야 한다"고 보탰다. 미래연합 발기 취지문은 1호부터 5호 발기인까지, 20대부터 70대까지, 남여가 고루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는 대결의 힘보다 협력의 힘을 믿는다"며 "위대한 대한민국 시민의 힘을 모아 함께 사는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이 민생, 미래, 리더십 모두 위기라고 진단하며 "승자독식, 각자도생 사회에서 공존하고 협력하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 그 길로 가려면 이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양당독식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권력을 다투는 데는 열심이었으나 국민 삶을 바꾸는 데는 무능했다"며 "이제 승자독식 정치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리적 시민이 선택한 정당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민심의 명령"이라며 "대결과 적대의 정치에서 대화와 협력의 연대 연합 정치로 가야 한다. 그래야 독주와 묻지마 반대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극화·글로벌 대전환 속 격차와 불평등 대안 제시 및 합의 ▲기후위기·인구위기·지방소멸 대안 제시 및 합의 도출 ▲미-중 충돌 속 대한민국의 평화·협력 전략 제시 ▲신기술 신산업 흐름 속 인간다운 삶 유지 ▲현대 사회에 맞는 민주주의 견인 등을 5대 과제로 설정,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공동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석대변인은 제가 맡게 됐고, 추가 대변인은 가까운 시일 내 말씀드리겠다. 원내대표는 김종민 의원이 맡고 당 사무총장은 이원욱 의원, 사무부총장은 행사 사회를 맡은 손산, 당 인재영입은 조응천 의원이 총괄, 책임지고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선을 준비하는 4·10총선기획단은 가까운 시일 내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제3지대 통합협력은 김종민 의원이, 당의 정책과 비전은 정태근 전 의원이 담당한다. 미래연합 창준위는 조만간 운영을 거쳐 미래 비전연합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당 조직은 당헌당규위원회·미래비전위원회·4·10총선 위원회 등 3개 위원회와 총무국·조직국·공보국·전략기획국 등 5개국, 정책실 등 2개실로 운영된다. 앞으로 매주 화·금요일 오전 9시에 정례회의, 월·목요일 오전 9시 환경운영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과 중국 대리전으로 평가되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최종 558만6019표를 얻어 40%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개표가 오후 9시57분(현지시간)에 끝났고, 민진당의 라이 후보와 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는 558만6019표를 얻어 40.0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친중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와 자오샤오캉 부총령 후보는 467만1021표를 얻어 득표율은 33.49%다. 중도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 후보와 우신잉 부총통 후보는 369만466표를 얻어 득표율이 26.46%다.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 1954만8531명 가운데 1404만8310명이 투표를 해 투표율은 71.86%라고 전했다. 2020년 선거 때는 차이잉원 현 총통이 817만표(57.13%)를 획득해 264만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투표율은 74.9%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토요일인 13일은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4일)까지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0~8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지만, 아침 기온은 -5도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8도, 강릉 -2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3도, 광주-2도, 대구 -2도, 부산 1도, 제주 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0도다. 아침부터 낮 사이 울릉도·독도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과 강수량은 각각 1~3㎝와 5㎜ 미만이다. 비나 눈이 그친 후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겠다. 오전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1.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를 주도할 민주당 공관위는 국민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총선 공천의 원칙으로는 혁신과 통합을 내세웠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참여 공천제로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통합의 후보를 공천하겠다"며 공천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도덕성·청렴성을 갖춘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경제를 살릴 유능한 민생 후보, 참신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청년 후보 등에 공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증오 폭력 발언, 갑질과 성희롱 등을 공천기준에 반영했다"며 "구태정치를 근절하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22대 총선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서민, 중산층,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은퇴한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축제가 되도록 공천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을 의식한 듯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 친명(친이재명)도 없고, 비명(비이재명)도 없고, 반명(반이재명)도 없다"며 "오직 더불어민주당만 있을 뿐이다. 모든 후보가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흉기 피습 여파로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공천 관리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공정한 공천 관리는 총선 승리의 핵심 열쇠"라며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공천관리로 최고의 인재들을 국민께 선보여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더욱 간절하게 절박하며 치밀하게 총선 준비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을 비롯한 15명 규모의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간다. 총선 후보자 공모는 15일부터 20일까지 예정돼 있다. 앞서 총선기획단은 전략 선거구에 여성과 청년 우선 공천, 가상자산과 부적절 언행 검증 강화,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 등을 담은 공천 룰을 사실상 확정했다. 총기단에서 제안한 사안은 공관위에 이첩돼 적용될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공천 기초 자료로 활용될 현역 의원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금고 서류에 들어있다"며 "저도 보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공관위는 추후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통보할지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중인 예비 후보자의 검증 심사 통과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바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MBC 측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온 가운데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며 "MB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MBC 측에 논란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왔다. 또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도 쟁점으로 꼽았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는 12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가칭)과의 연대 구상에 대해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협력의 방법이 뭔지는 앞으로 논의해 봐야 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 저는 외람됩니다만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 격으로 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는 세대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프로스포츠에 빗대면 베테랑과 신예의 조화"라고 했다. 이어 그는 "두 사람의 캐릭터가, 전 진중하고 말도 느릿하게 하는 편인데 이 위원장은 굉장히 분방하고 활발하신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재미있어 할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엄숙주의를 걷어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좋은 충고로, 나도 걷어내고 싶다. 잘 안 떨어져서 그렇지"라며 "젊은 분들의 그런 충고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절대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던 과거 행보와 달라진 모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력이 없더라도 민주당의 전통을 지키자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권력이 없더라도 그게 허허벌판이더라도 민주당의 잃어버린 전통을 나라도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때나 지금이나 이낙연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하던 날 저는 '잘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논평을 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것은 오만 저주와 협박이다. 바닥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 동지들께서 그렇게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이재명의 1인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 항상 당권이 바뀌더라도 주류와 비주류가 6대4의 전통을 유지했다"며 "지금은 10대 0으로 확연히 달라졌다. 그리고 당내의 문화, 그대로 언동으로 드러나는 문화가 이렇게 살벌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1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 규탄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말로 절박했다면 지난 수개월 동안 저에게 한번 만납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든가 하는 얘기를 했음직도 한데 그렇게 하신 분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어떤 신당을 만들고 싶으냐'는 물음에는 "정치인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횡행하고 난무하고 있다"며 "우선은 조금 더 젊고 금도라고 할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측은 다음 주 초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여는 등 창당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창당을 함께 추진 중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원욱·김종민·조응천)이 (창당)발기인 대회를 14일에 한다고 하고 우리는 16일에 한다"고 전했다. 이석현 전 부의장은 신당 운영 방향에 대해 "권위주의를 탈피해 집단지도체제로 할 것"이라며 "최고위원 명칭이 얼마나 유치찬란한가. 그것은 집행위원으로, 당 대표는 대표 집행위원으로 이름을 다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번째 유선 협의를 가졌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및 한미일 협력과 북한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충돌 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중동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조 장관과 상견례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카운터파트인 블링컨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해 국빈 방미와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며 앞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올해가 한미일 정상회의 출범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을 상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토대로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이 이에 적극 공감하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새해 첫날 서해 포병 사격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우려도 공유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과 대(對)러 무기 지원을 포함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의무 이행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미 국무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전화회담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9일 러시아가 북한에서 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것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과 조 장관은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복잡하고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4일 중동 순방 길에 올라 튀르키예, 그리스,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서안지구, 바레인 등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날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남을 마지막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조 대사와 통화는 엘시시 대통령과 회담 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 꾸준히 주목한 사안인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에 관해 미국이 입장을 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북한의 탄도미사일 러시아 이전과 관련해 러시아의 단체 및 개인에 제재를 가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북한 탄도미사일 실험 및 이전에 연루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한다"라고 밝혔다.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미국이 꾸준히 주목한 사안이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4일 자체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주민이 겪는 고통을 가중하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이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지원을 긴밀 주시한다"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러 무기 이전에 연루된 이들을 노출·제재하겠다"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추가 조치를 취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은 영상을 웃돌면서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대기질은 나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오늘은 하늘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며 "최근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구와 출구 등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해야겠다. 내일 오전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 산지에서는 초속 20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는 내일까지, 안쪽먼바다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모레(14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을 중심으로 달의 인력이 강해지며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겠다. 이에 따라 만조 시간대에 해안가 저지대 침수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남부·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북부·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호남권·대구·경북·제주권은 오전에, 부산·울산·경남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 1인·방탄' 정당으로 변질된 당을 떠나 다당제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원칙과 상식'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며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피폐에는 저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자성한 뒤 "오늘 결정에 대해 저의 아버지처럼 오랜 세월을 보상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제3지대에 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날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원칙과상식'과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그는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며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꼭 구현하려 한다"며 "정권이 검찰의 칼로 세상을 겁박하고, 다수당의 의석수로 방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방탄하는 현실을 바로 잡자. 오직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자"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치 때문에 잘못 되고 있다"며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은 비겁한 죄악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신당 목표 의석수를 묻는 질문에 "양당의 철옹성 같은 독점 구도를 깨뜨리는데 의미있는 정도의 의석, 되도록이면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신당 창당 과정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뜻이 같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 양당은 서로 사활 걸고 투쟁만 하다보니 정작 국민을 위해 할 일을 소홀히 했다"며 "국민을 위해 합의하고 생산해내는 정치로 바꾸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선 "정치인의 거취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안되고 정리해야 할 문제가 복잡하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민주당 의원 129명이 이날 오전 자신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만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제가 그분들의 처지였다면 훨씬 더 점잖고 우아하게 말했을텐데 하는 아쉬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라 아니라 변화하지 않아서"라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노력을 평소에 당의 변화를 위해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총 10인으로 구성 완료됐다.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당내 의원 3명(이철규·장동혁·이종성), 외부 인원 6명(문혜영·유일준·윤승주·전종학·전혜진·황현준)으로 구성된다. 11일 국민의힘은 제4차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겸 4.10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발표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초선인 장동혁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재선의 이철규 의원과 초선 이종성 의원이 공천위원으로 합류한다. 외부에서는 정영환 고대 로스쿨 교수,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일준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대표변호사,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혜진 한양사이버대 호텔외식경영학과 학과장, 황현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등이 영입됐다. 위원장을 포함하면 비정치인 7명이 공관위원으로 합류한다. 비정치인 7명 중 4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공관위원들의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로 구성됐다. 문혜영, 전혜진 위원이 40대이며 50대는 유일준, 윤승주, 전종학, 황현준, 이종성, 장동혁 위원 들이다. 정영환 위원과 이철규 위원은 60대다. 조직부총장과 홍보본부장도 임명도 의결했다. 김종혁 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조직부총장으로, 김수민 충북 청주시청원구 당협위원장이 홍보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8차례 연속 동결했다.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와 고물가를 비롯해 경기부진과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등 인상과 인하 요인이 엇갈리면서 우선 관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금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도 동결 이유로 거론된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새해 첫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8회 연속 금리 동결을 이어갔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잡히지 않은 물가가 우선 꼽힌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대로 내려왔지만 8월 3.4%를 기록한 후 9월(3.7%)과 10월(3.8%)에 이어 11월(3.3%)과 12월(3.2%)로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109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늘어나는 취약차주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PF의 금융리스크 전환 우려도 적지 않다. 통화정책 운용도 물가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성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에 금리 인상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소비와 투자 위축이 우려되면서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각각 2.1%와 2.2%로 전망하며 저성장이 예고됐다. 그렇다고 마냥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 연준의 긴축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2월 FOMC 이후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훌쩍 커졌지만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고물가를 경계하며 긴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는 현재 2%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차를 더 확대시켜 외환시장 불안을 높일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를 높일 필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 부실 우려에 인하 이유가 커졌다"면서도 "다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힘든 만큼 미국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유엔대사가 북한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모의 공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것에 대해 "한국 입장에서는 모의 공격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황 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평화·안보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스터리 중 하나는 460㎞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원산과 한국의 최대 항구도시인 부산 사이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백악관은 러시아가 지난달 30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약 460㎞ 떨어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 공터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2일과 6일에도 북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황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미사일이 투입된 것은 세계 핵확산금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이 한국으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KN-23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또 "이러한 무기 공급의 결과로 가치있는 기술과 군사적 통찰력이 북한에 제공되고, 이는 북한이 또 다른 국가들에도 탄도미사일을 판매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장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차원에서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황 대사는 "모든 이사국이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 안보리의 무대응은 북한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고, 무대응이 계속된다면 대담성은 더해질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무분별한 범죄자를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멈추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상황을 확인하고, 안보리 이사국간 의견을 교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즉각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 다만 당사국인 러시아와 비난 여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간 신경전이 두드러졌다. 로버트 우드 미 차석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또 다른 유엔 회원국을 공격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혐오스럽다"며 "이러한 위반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을 가중하며 비확산 제재를 훼손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러시아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여러차례 우크라이나에 사용했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 중요 시설을 파괴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을 살해하기 위해 추가로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전념하는 것을 안보리와 세계에 보여줄 생각이 있다면, 헌장과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 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바실리 네벤쟈 러시아대사는 "안보리 서방국가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 작전에서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반복하고 있다. 이 정보는 며칠 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공군 대표도 이러한 주장에 어떤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며 "결국 미국은 사전에 확인도 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미국과 한국 등 안보리 7개 이사국과 우크라이나는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지난 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괴적인 공중 공격을 여러차례 감행해 수십명이 죽고 수백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극악무도한 공격의 일부는 북한에서 조달한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이용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는 즉시 불법적인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요구한다"며 "다른 이사국들도 이러한 요구에 응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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