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씨의 당적 이력을 조사했지만, 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렸다. 정당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피의자 당적 정보는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다음 주로 예정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김씨의 당적은 제외하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내용 등만 밝힐 예정이다. 검찰도 경찰과 입장이 다르지 않은 만큼 김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최종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김씨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김씨 당원 이력은 이미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와 여야가 이를 정쟁에 이용하고 지지자들 역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 김씨의 당적 비공개 방침으로 당분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외투에서 ‘남기는 말’이라의 제목의 8쪽 분량 글을 압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김씨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글을 썼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그리고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는데, 대통령실은 총선용 악법이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개정안(22일) 등 다른 법안보다 빠르다.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개최(오전 9시)-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9시15분)-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9시35분)까지 거부권 행사 전 과정이 35분 만에 끝났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인 데다 그동안 검토해 특별히 고민할 게 없었단 설명이 뒤따랐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이전의 의혹인 데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장기간 수사했는데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건이라는 점을 대통령실은 부각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신속한 거부권 행사에 여야는 하루 종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가족을 위한 특검을 거부한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맹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야당을 향해서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면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관련한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그 시기를 미루려 할수록 특검법안이 총선 직전 민심 교란용 전략이자, 정략적 산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과 함께 '야 4당 공동 규탄대회'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 특별검사나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총선용 특검'이라는 여당의 지적한 데 대해선 "지난해 쌍특검법이 발의된 이후 진작 논의됐다면 이미 끝났을 사안이었다"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건 정부 여당이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여권은 '김건희 특검' 이슈가 총선 전면에 등장할 경우 더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이고, 야권은 이를 총선 정국까지 끌고 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의도다.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180여 석이어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포스코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는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의 3연임 무산은 "사필귀정"이라 말했다. 범대위는 4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에서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의 3연임 무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포스코그룹은 포항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중심 운영체계 구축에 대한 약속이행을 받아내지 못한 가운데 최정우 회장 퇴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신뢰와 공정성을 상실한 회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멤버인 사외이사들도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내 이사들도 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사외이사들이 회장 추천권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최정우 회장 재임 5년 동안 모든 안건에 만장일치로 찬성 ▲최정우 회장과 함께 해외 이사회를 빙자해 골프 등 해외 관광한 점 ▲교수로 재직 중인 사외이사들의 경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포스코의 특수성과 정체성, 역사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처신 등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사내이사들은 스스로 회장 후보 자격을 철회하라"며 "사외이사들은 지난 과오를 뒤돌아보며 즉시 회장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범대위의 주장을 경청하고 회장 추천 과정의 불순한 기도를 강력히 저지하고 분쇄하라"며 "국민과 포스코 임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소한 오는 3월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 4명부터 긴급 교체해 새로 구성되는 후추위에서 신임 회장을 선임하라"고 역설했다. 강창호 범대위원장은 “새로운 회장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되어야 한다"며 "범대위는 누가 신임 회장이 되든 포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중심 체계 구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 혁명수비대(IRGC) 정예부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추모식에서 폭발이 발생해 최소 103명 사망했다. 3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IRGC)정예부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추모식에서 2차례 폭발이 발생해 최소 103명이 사망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알자지라, AFP통신 등이 IRNA을 인용한 데 따르면 케르만 응급구조대 책임자 무함마드 사베리는 이 같이 밝히고 부상자는 141명이라고 확인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위독한 상태다. 첫 번째 폭발은 솔레이마니 무덤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 폭발은 1㎞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ISNA통신은 폭발이 10분 간격으로 일어났다고 전했다. 케르만의 부총리인 라만 잘랄리는 이번 폭발이 "테러 공격"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IRNA는 이란 관리를 인용해 “이번 사건이 가스 폭발에 의한 것인지 테러 공격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지난 2020년 1월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3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김씨의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하며 차량으로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나는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 모양 머리띠를 쓰고, '총선 200석'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앞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3일 오후 7시 35분께 부산지검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량 등에 수사관 2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과도와 칼갈이, 김씨의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또 여야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대표적인 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에서 한 위원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참배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중항쟁추모탑에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충북 청주로 이동해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여권은 그간 주요 시기마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취임 첫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 발전의 큰 업적"이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을 고려, 광주 방문일정을 앞두고 경찰에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은 경비 인력 증원 등으로 각 정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신변 보호에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전담 보호팀을 가동해 정치인을 경호하지만, 최근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전담팀을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한 위원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와 우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156㎞ 길이의 '서울둘레길'을 전면 개편하고 시설을 보완해 '서울둘레길 2.0'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쉽게 완주할 수 있도록 각 코스는 기존 8개에서 21개로 세분화하고, 숲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안내판·스탬프함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을 강화했다. 서울둘레길은 산·강·마을 길 등 서울 외곽부 구석구석을 잇는 총 156.5㎞, 8개 코스로 조성돼 지난해 12월 6만번째 완주자가 나오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완주할 수 있도록 기존 8개였던 코스를 21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1개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꼬박 들여야 했지만, 짧은 코스를 다양하게 배치해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코스의 평균 길이가 기존 20㎞에서 8㎞로 짧아져 당초 8시간 정도 걸리던 완주시간은 평균 3시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둘레길 기점 21개소에는 지역의 장소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한다. 이용자가 한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종점 안내판과 스탬프함, 코스 안내판 등을 한데 모아 설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탐방객을 위해 한글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도 표기한다. 둘레길 곳곳에는 권역별로 특색있고 이색적인 랜드마크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한다. 하늘쉼터, 하늘전망대, 무인휴게소 등을 마련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고려해 캠핑시설과도 연계한다. 또 다양한 시선에서 숲을 조망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10m 내외의 '하늘숲길'도 선보일 계획이다. 숲길에서 간단한 간식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무인휴게소도 설치할 예정이다. 코스 개편에 맞춰 서울둘레길 홈페이지와 안내 책자도 개편한다. 서울둘레길 코스 상세 정보를 비롯해 프로그램 내용, 주변 여가시설, 관광자원·테마길 등의 정보를 담아 배포한다. 안내책자에는 스탬프북 기능까지 더해 둘레길 21개 코스에 있는 28개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서울둘레길 완주 인증서'와 함께 기념배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 9988'과 연계해 서울둘레길 완주 시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9988 포인트는 21개 코스 길이에 따라 코스별 200~500포인트씩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둘레길로 향하는 43개 지하철역과 20개 버스정류장 어디서든 원하는 코스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도입한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서울둘레길 로드뷰'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시민들이 둘레길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탐방로 입구에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비상벨도 늘린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전날(3일)보다 4~8도가량 낮아져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4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4~8도가량 낮아져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강원산지 -10도 이하)로 춥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7~1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2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3도, 부산 0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9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이날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전에 경기 남동 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 충남 남부 내륙, 충북,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는 내일 오전 사이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 25m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남해 0.5∼2.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제주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부산·울산·경남은 오전에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당정이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3일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기 회복에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지원과 함께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한 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히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동성 지원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 울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2024년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부진 개선 방향 등 경제정책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물가도 수치상으로 호조를 보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 부진도 계속돼 가계부채와 부동산 PF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돼 가계부채 위험성이 한계까지 왔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히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건설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투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제는 그동안 지속돼 온 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올 한해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올라버린 밥상 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은 무엇인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논의하겠다"며 "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되찾을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려운 여건 속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최근 부동산 PF 위기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한다"며 "금번 경제정책 방향은 상당수 입법과제가 포함돼 있어 당과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수시로 소통하고 많은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부산 가덕 신공항 부지 현지 방문 중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시간 혈관재건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오전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대표는 중환자실에 있고 중환자실은 하루에 한 번만 가족 면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 경과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환자실에 있는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할 수 있겠다"며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 기자들과 문답하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60대 남성에게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이 대표는 쓰러지며 출혈이 이어졌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곧바로 주위에 있던 지도부와 당직자 등은 119에 신고한 뒤 지혈 등 응급 처치를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 대표를 공격한 김씨를 검거해 연행했다. 김씨는 이 대표 주변에서 지지자처럼 행동하던 중 사인을 요구하며 펜을 내밀다가 소지하고 있던 18㎝ 길이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점으로 미뤄 이 대표를 꾸준히 따라다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47분에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간 뒤 헬기로 오전 11시 13분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외상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응급 검사와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의료진은 이 대표가 목 부위에 1.5cm 정도 열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응급처치를 마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께 헬기 편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후 3시 45분께 시작된 수술은 애초 1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시간 남짓 진행됐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된 것이 확인돼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재건술을 받았다.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 관을 삽입한 수술을 받았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현장에서 검거한 60대 남성 김모 씨(1957년생·67)로부터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에 거주하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이 대표 공격에 쓴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 모집 원서접수가 오늘(3일)부터 시작된다. 예년처럼 수험생들은 마감일까지 경쟁률을 놓고 '눈치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전국 일반대학 193개교에서 정시 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시 지원자는 가·나·다군에서 원하는 대학을 각각 하나씩 선택해 기한 내에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대학이더라도 군이 다른 모집 단위에는 복수 지원할 수 있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 모집인원은 지난해 12월13일 기준 7만2798명으로 전년도(7만5744명)보다 2,946명 감소했다. 대학들은 원서접수를 마친 뒤 군별로 전형을 실시한다. 가군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나군은 17일부터 24일까지, 다군은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각각 진행한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6일까지며 이후 미등록 충원이 이어진다. 전문대학은 오는 15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목 부위를 피습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한 남성이 현장을 둘러보던 이 대표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남성은 이 대표 지지자인 것처럼 속여 이 대표에게 접근해 사인을 요청한 뒤 기습적으로 이 대표를 목 쪽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려졌고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20분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식은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사업자를 이례적으로 지원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특히, 지역 유력 정치인과 관련성이 있는 개인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지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진다면 특혜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강릉항 여객터미널 얘기다. 강릉시는 강릉-울릉도를 운행하는 특정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A사를 위해 4,600㎡ 이상 주차장 등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편집자 주> 석연치 않은 강릉-울릉간 여객면허 허가 과정 강릉항 해상여객사업자인 A사는 강릉항 마리나수역을 상시 입항·출항 및 항해 등의 여객운송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강릉시는 강릉항에 터미널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A사에 면허를 발급해 줬지만 10년이 지나도록 A사는 관련 시설을 만들지 않고 있고, 동해지방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는 “마리나 2단계 사업 계획 부지를 당시 새로 취항하는 A사의 강릉~울릉 여객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이 된 것은 A사를 지원하기 위한 특혜성 허가”라고 말한다. 특히 “A사가 해상여객사업자 면허 발급 시 강릉시로부터 부여받은 ‘조건부 허가사항’인 3,400㎡ 이상 주차장 확보, 대합실 등을 갖춘 여객터미널 신축 등에 대해 전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강릉시는 마리나 배후 부지를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시비를 이용해 A사를 위한 주차장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A사는 새 전용 부두를 건설하겠다는 조건으로 소형 유람선 부두 사용을 승인받았다. 그런데 전용 부두는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원래 강릉-울릉 간 정기여객선 부두와 터미널은 소형 관광 유람선용으로 건설됐었다. 강릉시는 여객선 증선시 새 전용 부두와 터미널을 짓는 조건으로 선사에 유람선 시설 사용을 승인했지만, 증선 수년이 지나도 부두는 착공되지 않았고, 공유수면 매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증선부터 한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무엇보다 강릉항의 경우 어항시설로 어촌,어항법 제7조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게 돼 있지만 이런 절차조차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강릉항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건설됐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이를 점·사용할 경우 이전 점·사용자 즉 권리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특정업체에게 해상여객운송면허를 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강릉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시사뉴스>의 질의에 “A사는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불법공유 수면 점·사용 단속 대상이 아니며,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점 사용 허가를 얻은 업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강릉시는 마리나 배후 부지이자 관광구역을 여객선사의 주차장으로 쓰도록 했다. 하지만 해운법 4조(사업면허)에 해상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선박계류시설 및 주차장의 편익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주차장은 A사가 마련해야 함에도 강릉시가 시비를 투입해 주차장을 조성해 준 것이다. 2009년 강릉시에서도 A사에게 전용주차장을 지원했고, 접안시설은 선사부담으로 시공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반드시 구비 해야 하는 주차장은 A사 자비로 마련해야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A사는 여객선터미널을 1평도 조성하지 않았다. <시사뉴스>의 질의에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항 주차장 허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됐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공익을 위해 강릉-울릉 간 여객선을 유치한 상황이며, 특혜성 허가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릉항-울릉 간 해상여객운송 면허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내준 배경에 대해서는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라 권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한 “여객터미널도 A사 소유가 아니며, 시설 자체도 강릉시 소유이기 때문에 A사는 사용하는 4,600㎡ 주차장 면적에 있어서 연 단위로 점유 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울릉도까지 가는 여객선이다 보니까 그 여객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항 시설 점사용을 통해서 주차장을 매년 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점 사용이라는 부분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점유 한정된 기간으로 점사용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따라서 다른 이외의 공익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점사용도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기에 특혜성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사 관계자는 “강릉시 강릉-울릉 여객 전용 주차장 조성 특혜는 없었으며, A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주차장은 이미 조성돼 있었다”고 말한다. <시사뉴스>는 강릉시 관계자에게 ▲A사가 강릉~울릉 여객 전용 주차장을 시비를 투입해 조성했는지 여부 ▲이와 동일한 사례에 있는 업체 지원 여부 ▲명칭이 ‘안목항’ 일 때 당시 원래 주차장 있었는데 새롭게 포장과 도색을 시비를 통해 조성 했는지를 질의 했으나, 강릉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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