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이 10일부터 출근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을 객실 의자 없이 운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9일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전동차 객실 의자 개량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행 출근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다. 4호선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최고 혼잡도가 193.4%로 1~8호선 중 가장 높은 혼잡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객실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3호차(4번째 칸 또는 7번째 칸)를 객실 의자 제거 대상 칸으로 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 4호선 열차 1칸의 혼잡도가 최대 40%까지 개선되고 칸당 12.6㎡의 탑승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 공사는 혼잡도 완화를 위한 4·7호선 전동차 객실 시범개량 사업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의자를 제거했을 때 안전을 먼저 검증하기 위해 혼잡도가 가장 높은 4호선만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객실 의자 제거로 발생할 수 있는 넘어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지대와 손잡이, 범시트 등이 추가로 설치됐다. 또 열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범운행 자동 안내방송, 기관사 육성방송, 출입문 안내 스티커 부착 등 사전 대비도 마쳤다. 공사는 시범 열차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에 대한 효과 검증을 마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개시를 위해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창업회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에서 열린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태영그룹 기자회견에서 "채권단 여러분의 지원만 바라지 않고 저희가 해야 할 자구 노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만약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창업회장은 "저희는 워크아웃 신청 후 열흘 남짓 기간 동안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자구계획 이행 논란을 자처하기도 했지만, 다시 자구안을 마련했고, 채권단 여러분께 오해와 혼란을 드렸던 점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제출한 핵심 계열사인 에코비트 등 주요계열사 매각 또는 담보 제공 등 나머지 자구계획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태영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는 전날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채권단이 미이행했다고 판단한 890억원을 투입했다. 티와이홀딩스는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티와이홀딩스 지분 1133억원, 윤석민 회장 지분 416억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약속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티와이홀딩스는 또 이날 계열사와 사주 일가로부터 총 430억원을 차입했다고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계열사 블루원으로부터 100억원을 1년 기한으로 단기 차입하고,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연 블루원 대표에게 SBS 주식 117만2000주를 내년 7월8일까지 담보로 제공하고 330억원을 빌렸다. 이자율은 연 4.6%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충TV'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충주시 홍보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에 "이러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의 목표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며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며 이를 국민들에 잘 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전환, 부모급여 100만원으로 인상, 늘봄 학교 확대, 수서-동탄 구간 GTX-A 개통 등이 올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는다"며 "이러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19일부터 열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관련 윤 대통령은 "숙박과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문체부는 우리의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안성시 일죽면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H5형 항원 검출이 확인됐다. 안성시는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농장에서 사육중인 약 26만수를 예방적 긴급 살처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에 들어갔다.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방역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이 진행 중이다. 반경 500m 이내에는 다른 가금농장이 없어 추가적인 살처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는 감염축 색출을 위해 관내 전체 가금농장 57개소, 399만8000수에 대해 긴급 예찰을 진행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2023년 12월 3일 전남 고흥 오리농가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지난 5일 충남 천안 산란계농가를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총 27건의 고병원성AI가 발생했다. 이후 3일 뒤인 지난 8일 오후 안성시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 27건, 야생조류에서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큰 시기인만큼 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육 중인 가금농장에서는 의심증상아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우주항공청법' 등을 상정처리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된다.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막판 합의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통해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의장 중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중재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되, 국회의 특별검사(특검)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골자다. 다만 여야는 특조위를 설치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조위 구성 비율과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을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해충돌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추진한다고 맞서며 이날 재표결을 반대했다. 쌍특검 법안 재의결은 향후 선거제·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9일부터 내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 많은 눈이 예상된다. 중부지방 대부분에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9일)부터 내일(10일) 사이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부터 시작해, 수도권으로 이어지겠다. 눈은 낮에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늦은 오후에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지에 최대 20cm 이상, 경기 내륙과 영남 지방에 많게는 15cm 이상이다. 서울과 전북 동부 등에도 10cm 이상의 큰 눈이 오겠다. 이로 인해 곳곳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나겠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는 폭설에 대비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추위는 한결 누그러져 오늘 아침 기온은 전날인 8일보다 3~8도가량 올라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1~8도)과 비슷하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강원내륙·산지 -10도 내외)로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0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가 되겠다. 오늘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5도, 강릉 0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0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7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7도, 부산 9도, 제주 13도다. 오늘 새벽부터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에서 바람이 초속 10~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너울 발생 시 1.5m 내외의 물결에서도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한다.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도 공식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친이낙연계 모임인 '민주주의실천행동'은 8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는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지만, 제 짐작으로는 이번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히며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택지를 드려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도움"이라며 "희망을 만드는 첫 걸음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2월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설 전까지 창당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그간 당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체제 전환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대표가 이같은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제 갈 길을 가겠다"며 탈당 방침을 밝혔다. 이 전 대표측의 탈당 예고에 민주당에선 야권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원들과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근심이 크다"며 "이 대표의 탈당과 신당은 정권 심판론의 힘만 분산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지금 하시는 것은 궤도를 이탈한 정도가 아니라 저로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제발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역사는 민주당의 역사 안에 있다"며 "민주당과 멀어지는 길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이 8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 지난달 초 탈당을 선언한 이후 약 한달 만이다. 이 의원은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원내 1당이 돼야하지 않겠나"라며 입당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하기 전 이 의원 입당식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이 의원은 입당 소감을 말하며 "(한 위원장과의 오찬에서) 공감을 넘어서 의기투합했다. 오랜만에 정들었던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한 위원장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한 말이 큰 울림으로 왔다"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에서 정답 찾겠다', '격차를 해소하겠다'. 대화 중에는 그것만 국한한 게 아니고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디지털 격차 등 전반적으로 포섭하는 개념으로서 말을 한 다음에 우리 사회가 넘어야 될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건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혐오와 경멸 언동에 대한 단호한 엄중 조치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며 "제가 그간 해왔던 의정 활동, 정치 활동의 중요한 어젠다와 딱 일치했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한 위원장을 치켜세우면서 "전혀 초보가 아니다. 그때 많이 배웠다"며 "전략적이고 소위 정치꾼처럼 공학적으로 이기겠다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나라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본인 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입당 각오에 대해서는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원내 1당이 돼야하지 않겠나"라며 "정말 분발하고 많은 부족한 점과 결함을 빨리 보완해서 윤석열 정부의 3년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총선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제 지역구는 국민의힘에 험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 지역구부터 챙길 것"이라며 "인접 지역인 대전 지역과 같이 합동해서 옆에 있는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 중부권에 미력하나마 갖고 있는 노력으로 총선 승리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넥타이 색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왔다. 그는 "오늘 입당식을 하러 간다니 집사람이 골라준 색인데 사실 좀 머뭇거렸다"며 "마음의 장벽과 경계가 있었구나. 사실 이것 참 부질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 의원의 휠체어를 직접 밀면서 회의장에 들어왔다. 한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전체주의가 주류가 됐고, 이 나라와 동료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버린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불굴의 정신력에서 이 의원과 공통점을 가진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말"이라며 "단순히 다선 한명이 당 옮긴 게 아니다. 이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전체주의가 계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결단을 지지해 주고 동참해 준 충청의 지지자들 정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입당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국민적 의혹은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번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에서 총선 정략용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 재표결 '부결' 당론과 다른 취지인지 묻자 "오늘 들어온 새내기인데 무협지처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느냐"며 "당론으로 정해진 입장이 있어서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에 관해서는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부드럽게, 섬세하게, 따뜻하게 했으면 (싶다)"고 했다. 대전 지역 민심에 대한 질의에는 "정치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있다"며 "2년 가까이 국정 난조였지 않았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원내 1당으로서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전용기 의원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위해 정치 신념도 포기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 갖고 있고, 이와 같은 것에 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했으면 한다"며 "그 의원이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기독교 눈치 보느라 입 밖에 꺼내는 것도 안 한다. 그게 민주당 모순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자잿값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등한 가운데 발주처와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의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조합과 신탁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DL이앤씨, 준공 후 소 제기...대기업 횡포? 청천2구역은 여타의 다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진행 초기에 공사비 관련 갈등이 발생한 반면, 청천2구역은 이미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되어 입주가 된 시점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청천2구역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됐던 곳이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책의 이름으로 지난 2019년 일반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2020년 7월 착공하였고, 지난해 10월 아파트 준공이 되어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사업이다. 해당 사업지는 뉴스테이 시범지구 1호 사업지 및 일반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한 최초 성공 사례로 꼽히는 사업지로 알려져 있다. 청천2구역에 세워진 e편한세상 부평그랑힐스는 5,05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으로 하면 5억950만~5억 5,242만원 선이었다. 조합과 신탁사 등 발주처 측은 도급계약서에 엄연히 ‘물가변동 배제특약’ 조항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DL이앤씨의 소 제기에 대해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원재료 인상 등 물가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경우 인상분을 반영해 조정해 주는 제도를 배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말한다. 청천2구역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 DL이앤씨는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물가특약사항’을 무효로 처리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만에 하나라도 소송에 패하게 된다면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각 약 1억원씩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계약서에는 ‘본 공사비 산정기준은 2020년 8월이며, 산정기준일 이후 물가 상승에 의한 공사비 조정은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조합 측은 시공사와의 세 차례에 걸친 협의와 합의를 통해 160억원 정도를 인상해 줬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이앤씨는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합의를 깨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1,645억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소장에는 5억100만원을 써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박상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은 “당 조합은 착공 당시 도급계약서 체결시와 세 차례 변경 계약을 통해서 ‘공사비 산정 기준일’을 계속 변경하여 명시하였다”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가변동에 대한 추가 공사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시공사에 통지하였지만 계약서 내용을 무효로 처리해야 된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 기간 내에 저희가 공사비 변동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서너 차례 계약 변경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공사의 주장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몇 차례에 변경 계약을 하면서 협의를 한 것인데 입주를 한 상태에서 이러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대기업의 횡포”라 주장했다. 이어 박 조합장은 “실제로 공사비에 대한 변동을 쌍방 간 협의에서 합의 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을 계속해 왔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으며, 어쩌면 시공사는 압박 수단을 강화해서 아마 협의나 조정을 종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 소송 자체가 선례가 되면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 재건축 현장 더 나아가 건설 외에도 불가항력을 주장하면서 당초 계약을 무효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돼,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발생하고 재산가치와 아파트 입주 등 사업지 내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 판례, ‘물가배제특약’ 유효성 인정 DL이앤씨는 공사비 추가 요구를 위해 계약서 내용에 따른 절차가 아닌 이미 쌍방 합의된 ‘물가배제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건설공사비 지수를 들고 있다. 한국건설연구원(KICT)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2020년 8월 118.59에서 올해 8월 150.37로 3년간 26.8% 인상됐다. 작년 11월 공사비 지수는 153.37로 집계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자재, 노무, 장비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물가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무효를 충족하는 조건인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DL이앤씨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물가배제특약’과 관련하여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74076)’ 등에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해당 특약이 무효가 되려면 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격변동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락하는 경우도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사정변경을 한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이와 관련 DL이앤씨 관계자는 “대기업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고 그 견해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기에 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된 것을 더 우선시할지 민간 기업에 대한 계약서상의 내용을 더 우선시할지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건설공사비 지수를 반영해 공사비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 당국에 제시해 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개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민간공사 계약의 물가변동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공과 마찬가지로 품목 및 지수조정률을 판단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 증액 관련한 갈등은 코로나 이후 분쟁이 되는 것으로, 공사비 조정 관련 강제력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민간 계약을 공공이 규제할 수는 없다”며 “현재로선 계약을 할 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공사비 조항이나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이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예 연장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사실상 정치권은 손을 놓은 상황이다. 8일 정치권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0인 미안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연장 등을 논의하던 여야의 '2+2 협의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벌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등 다른 현안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여야 모두 "논의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1조5000억원 투입 발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대로 법 시행 전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노사 입장차는 명확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은 법 공포 후 3년 적용유예에 2년 연장을 추가하면 5년 동안 법이 실종된다"며 "대기업에는 봐주기 수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유예 연장으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24일 3년 간 자체적으로 시행한 안전보건컨설팅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선정해 진행한 것으로 2021년 진영프로토, 2022년 한국비엠, 2023년 빛드림 등이 그 대상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들 세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요된 예산은 평균 3100만원 정도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개월 내외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며 "본 사업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만으로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대부분 갈음할 수 있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면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숫자 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유예기간 연장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달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형사처벌을 앞세우기보다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중대재해 예방을 적극 지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202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법 공포 후 5년(2026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간 시행 유예는 중대재해법에 있는 부칙 조항으로, 시행령 등 별도 방법으로 유예할 수 없다. 정부와 경영계로서는 사실상 국회 논의 만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원내 제1당 민주당은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발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당정 발표는 우리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대재해법 시행을 3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여당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경제단체들의 주장만 되풀이 말고, 민주당이 밝힌 논의 시작의 전제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오길 바란다"고 사실상 퇴짜를 놨다. 고용부는 일단 논의를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일 27일(법 시행일)까지 합의가 안 되고 그대로 시행이 되면 법안을 새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미리 여야 간사가 합의한 처리 법안 목록에는 중대재해법이 들어있지 않지만, 여당에서 합의 촉구를 위해 공론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수도권일보 및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 시무식이 5일 오전 수도권일보 수원 본사에서 개최됐다. 시무식에는 강신한 회장을 비롯한 수도권일보, 시사뉴스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시무식은 전 직원과 신년 덕담을 주고받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2024년을 준비하며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강신한 수도권일보·시사뉴스 본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언론환경 속에서도 회사를 믿고 따라와 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2024년 갑진년은 임직원 모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면 올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은 “새해에도 건강을 챙기며 보람을 느끼는 한 해를 시작하자”며 임직원들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제2부속비서관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던 만큼 국민 양해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 부활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사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살펴보는 중이며 가장 효율적일지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일 제2부속실 설치를 놓고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입장 표명이 '조건부' 검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없앤 조직을 다시 살리는 작업이다.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신설하겠다고 결정하면 완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청와대에 있던 조직인 만큼, 되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토대로 5명 남짓한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검토가 마무리되면 제2부속실장 후모군 물색 등 후속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입장에 일단 여권에서는 환영 반응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2부속실 설치 검토에 "공감한다"며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제2부속실 설치와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대통령실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답하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 검토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대안'으로 해석하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제2부속실 설치는 기본적으로 특검과 관련이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군이 7일에도 서해 최북단 서북도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 지난 5일 이후 사흘째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북한이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우리 측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옹진군은 이날 오후 4시43분께 재난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 측에서 현재 포성 청취되고 있습니다. 연평부대에서 대응 중이니 주민께서는 야외활동에 주의 당부드립니다"라고 알렸다. 북한군의 서북도서 인근 포 사격은 지난 5일과 6일에 이어 사흘째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이에 한국군은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400여발의 대응 포격에 나섰다. 다음날인 6일 오후 4~5시쯤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으로 포탄 60여 발을 발사했다. 이 중 일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우리 군은 전날과 달리 북한군 포사격에 대응하는 해상사격은 실시하지 않았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역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 설정됐다. 이 곳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0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