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고용 당국이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전국 현장 100여곳을 전수 조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18년 1조6472억원에서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1조3472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이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체불액은 1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건설업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 체불액은 전년 대비 51.2% 급증한 3989억원이다. 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공사대금) 조기 집행을 지도한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태영건설 협력업체 근로자 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을 전수 조사,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선제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 수사한다. 고용부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1000만원 한도에서 연 1.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융자 상환 거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에 대해서도 융자 금리를 낮춘다. 이 밖에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즉시 현장에 출동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 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1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나고,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나쁘겠다. 기상청은 이날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빙판길이나 블랙아이스가 형성되는 곳이 있겠다"며 "낮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는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겠다"고 전했다. 강원내륙·산지에는 밤에 가끔 눈이 내릴 수 있겠다. 이 지역의 예상 적설량과 강수량은 각각 1㎝ 미만과 1㎜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4~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오전까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내외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남부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도 오전까지 초속 10~18m의 강풍이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겠다. 밤부터는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날부터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은 달의 인력이 강해지며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겠다. 이에 따라 만조 시 저지대 침수에 유의해야겠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전날(10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도 유입돼 대기질이 탁하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는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남과 경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로 치솟겠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탈당을 선언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탈당한 비명계 3인방이 창당하는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전 대표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별 기자회견이 될 것"이라며 "탈당을 앞두고 민주당을 지켜온 그간의 소회에 대해 말씀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지만, 제 짐작으로는 이번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칙과 상식' 김종민·이원욱·조응천 무소속 의원은 전날 탈당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제3지대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원칙과상식'의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박2일 일정의 경남·부산 방문 첫날 창원을 방문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또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10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되어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당내 일각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 환영받을 일"이라며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 말했다. 필요하다.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에 앞서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3·15 의거 정신을 본받아 좋은 정치 하겠다"고 적었다. 경남 일정을 마친 한 비대위원장은 부산으로 이동해 일자리 현장 간담회와 부산시당 당직자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산 방문 일정 중 60대 김모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려 병원 치료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퇴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나서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줬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준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준 부산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준 서울대병원 의료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60대 김모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기로 서울로 이송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또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하고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산업부 1차관과 2차관에 각각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최남호 대변인을, 외교부 2차관에는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지명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 관리원장이 내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안보실 3차장을 신설하는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3차장은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의 사령탑 자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전체의 고용률은 62.6%, 경제활동참가율은 6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3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고용동향 분석을 토대로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3년 전체의 고용률은 62.6%, 경제활동참가율은 6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 역시 2.7%로 가장 낮았다. 특히 취업자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7만8000명 줄어들었음에도 보건복지업과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해 지난 한 해 동안 32만7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12월 고용률 역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P) 증가한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46.0%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최근 고용 둔화가 지속됐던 40대 고용률은 79.0%로, 여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 2022년 12월과 비교하면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28만5000명 증가했다. '빈 일자리' 문제가 계속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개월 만에 증가했고, 보건복지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반면 교육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은 취업이 감소했다. 정부는 제조업 수출 중심 경기 개선에 따른 고용회복 시차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 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 체감 고용상황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상반기에 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총 16개 사업에 국비 5324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상반기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미래 성장과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고령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조기채용 추진에 따라 연초부터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청년들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진로 설계부터 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주요기관에서는 올해도 양호한 고용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제조업 고용회복 지연 등의 고용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TF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10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리던 눈이 그친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하지만 눈·비구름 뒤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전날부터 전국에 내리던 눈은 서울·인천·경기북부는 전날 늦은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은 이날 오전 중에, 제주도는 오후 중에 그치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남부 산지 1㎝ 미만, 제주도 산지 1∼3㎝의 눈이 날리겠고, 전라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강원 영동 남부와 부산·울산·경북 동해안·울릉도·독도에는 1㎜ 안팎의 비가, 제주도에는 5㎜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 다만 내렸던 눈이 쌓이고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고,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에서도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가 나타날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2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1도, 광주 -6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4도, 전주 5도, 광주 5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8도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초속 10~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세종·충남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경기 북부·대전·충북은 오전에, 광주·전북은 오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미세먼지 공습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힘껏 지원하되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일절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화예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K-컬쳐 확산 주역들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문화예술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제가 학교에서 공부, 역사, 문학, 미술을 배우곤 했지만 영화, 연극, 공연 이런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공부를 하게됐고, 돌이켜보면 마음의 양식을 만든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놓으신 그런 인프라를 갖고 성장하고 제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한국 문화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학생들과 간담회에서 K팝이 세계적 인기를 얻는 비결을 물었는데 자신이 "정부가 관여했으면 K팝, K콘텐츠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 어려웠을거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또 이를 들은 교수는 "대통령이 학생이면 답이 에이플"이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일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다른 나라 외교행사에 가서 노래를 한다는게 좀 그런데 바이든 여사, 제 집 사람이 하라고 자꾸해서 아메리칸 파이 한소절을 했는데 그게 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게 됐다고 한다"며 "엄청난 행사보다 노래 한소절이 컸다는걸 알았다"고 했다. 이어 "문화의 힘이 외교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지 깨닫게 된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원로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젊은 분들은 힘을 모아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다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 배우 이순재, 신수정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유태평양 국악인, 리아킴 '원밀리언' 리더, 장애 예술인 하지성 씨, 김관우 프로게이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2023년을 빛낸 150여 명의 문화예술인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문화예술인 신년회에 참석했던 김건희 여사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재유예가 일단 무산됐다. 정부와 재계는 조속한 법 처리를 호소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환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당연한 결과"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은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한 번 죽은 사람의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3대 조건'으로 내걸며 조건부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2년 재유예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이날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그간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개의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을 시 폐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일인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제계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답답하다"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법 시행 전까지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오는 15일 소집하고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일 이틀 전인 25일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표결 처리했다. 여당은 "야당이 주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정당 교섭단체,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1명으로 한다.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태원참사 추모공원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 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재의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찬성 의석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해당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시 전국 188개 대학 원서접수 마감결과 정시 경쟁률이 3대 1에 이하 59개 대학 발생하여, 조사대학수 대비 31.4%, 지난해 66개 대학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소에도 수도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9일 종로학원이 지난 6일 종료된 전국 188개 일반대학의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10만3808명 모집에 총 48만497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4.67대 1을 기록했다. 서울권 대학 41개교 평균 경쟁률은 5.79대 1, 경인권 39개교는 5.96대 1로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서울권은 0.01포인트(p) 올라 거의 같았지만 모집인원이 980명 늘었음에도 지원자 수가 5271명 불어나 '서울 쏠림' 현상을 재확인했다. 경인권은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331명 늘었지만 지원자 수가 186명 감소해 경쟁률이 0.12p 하락했다. 지방권 108개교의 평균 경쟁률은 3.57대 1로 0.08p 올랐다. 문제는 지방대들이 지난해보다 모집정원을 총 2541명 줄였음에도 지원자 수가 4509명 감소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미달'로 불리는 3대 1에 못 미친 대학은 전국 188개교 중 59개교(31.4%)였다. 3대 1을 사실상 미달로 보는 이유는 수험생이 가·나·다 군별로 3번까지 지원할 수 있어 타 대학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 중 52개교(88.1%)가 지방대였고 서울권은 4개교, 경인권은 3개교에 불과했다. 다만 지난해(총 66개교, 지방대 58개교)보다는 줄었다. 시도별 평균 경쟁률을 살펴봐도 인천(6개교) 6.32대 1, 경기(33개교) 5.89대 1, 서울(41개교) 5.79대 1 등 상위 3개 권역이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다. 지방 중에서는 서울에 본교가 있는 대학의 분교 캠퍼스가 있는 세종(2개교)이 5.7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3개교)가 5.42대 1로 뒤이었다. 권역 내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이 가장 낮은 시도는 전남(7개교)으로 1.88대 1이었고 광주(8개교, 2.39대 1)와 경남(9개교, 2.84대 1)도 3대 1을 넘지 못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다른 대학에 중복 합격해 이탈하는 수험생이 발생해 경쟁률이 3대 1 이하인 대학들은 정시 선발에 이후 추가모집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가모집은 정시 미등록 충원까지 모두 마친 뒤 다음달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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