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2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청문 결과를 검토한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등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도 처리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약자', '미래, '변화'를 키워드로 내년 총선 인재 영입에 나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8일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1차 영입 인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탈북민 출신 인사들이 발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영입위는 이날 오전 9시 당사에서 4차 회의를 진행한 뒤 5명가량의 영입 인재를 발표한다. 이날 처음 발표될 영입 인재 명단에는 탈북민 출신 청년 과학자와 베스트셀러 저자로 알려진 소아과 의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영입위 핵심 관계자는 "1차 인재 영입 발표 주제는 약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며 "탈북민과 여성, 코로나를 겪은 의료진, 청년 등의 카테고리 안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영입을 제안하고 수락한 명단을 (확정해서) 갖고 있다"며 "최대한 매주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약자', '미래, '변화'를 키워드로 내년 총선 인재 영입 대상을 정하고, 12월 초부터 차례로 영입 인재를 발표하기로 했다. 인재영입위는 ▲ 약자와의 동행 ▲ 미래에 대한 책임 ▲ 질서 있는 변화 등 3개 그룹별로 대표 인재들을 한 자릿수로 선정해 영입할 계획이다. 이날 1차 영입 인재 발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중순까지 3가지 주제 안에서 매주 3~5명가량총 40여 명가량의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한 구자룡 변호사도 인재 영입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 교수는 "당을 위해 헌신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서울 서초나 경기 수원 지역구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간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하며 보수층 사이에 인지도가 높은 구 변호사도 서울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영입된 인사들은 비례대표 순번을 부여하기보다 지역 전략공천을 우선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요일인 8일은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5∼10도가량 높아 포근하겠다. 아침 기온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5도 이상 보이겠고, 낮 기온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서 10도 이상,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은 15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겠다. 아침 최저기온 -3~11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8도, 수원 5도, 춘천 0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6도, 대구 3도, 부산 11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4도, 춘천 14도, 강릉 19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19도, 제주 22도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북부내륙·산지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 내외다. 오전부터 서해안과 강원영동,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산지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5∼3.5m, 남해 1.0∼3.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수도권·충청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통합수능 도입이래 국수영 역대급 불수능으로 30여년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매우 어려웠던 시험으로 파악됐다. 국어는 역대 최고급 어렵게 출제되어 2019학년도 표준점수 최고점 150점과 동일했으며, 영어는 2018학년도 절대평가 도입이래 가장 어렵게 출제되어 1등급 비율 4.71%을 기록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2019학년도 5.30%로 가장 어렵게 출제된 기록을 갱신했다. 수학도 통합수능 도입이래 최고 어렵게 출제되었다. 국어 만점자 표준점수는 현재의 성적 표기 체계가 도입된 후 2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수학의 표준점수도 더 높아졌다. 영어는 절대평가 도입 후 1등급 규모가 가장 적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7일 오후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기록적으로 어려웠던 수준으로 파악됐다. 전 영역 만점자는 단 1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7일 오후 "2024학년도 수능에서 전 영역 만점자는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만점자는 졸업생으로 재학생은 아니다"고 했다. 교육당국과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부터 지난해까지 만점자는 174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표준점수를 집계하지 않아 만점자 규모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2008학년도(등급제 수능)를 제외한 것이다. 그간 만점자는 2012학년도 30명, 2014학년도 33명까지 배출된 적도 있었으나 현재의 문·이과 통합형 도입 후에는 2022학년도 1명, 지난해 3명에 그쳤다. 수험생들은 이튿날인 오는 8일 성적표를 받게 된다. 수험표는 재학 중인 학교나 시험 지구 교육지원청 등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표에는 초창기에는 영역별 원점수가 기재돼 있었으나 20년 전인 지난 2005학년도 수능부터 현재와 같이 영역별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표시돼 왔다. 표준점수는 원점수 평균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자신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점수로 서울 주요 대학 전형 자료다. 최고 표준점수가 상승하면 매우 어려웠다는 의미다. 상대평가 주요 영역별 최고 표준점수는 국어 150점, 수학 148점으로 집계됐다. 올 수능 전 영역 만점자가 1명 있기에 해당 표준점수는 영역별 만점자 점수다. 국어는 지난해 시험의 134점보다 무려 16점 폭증했다. 2019학년도(150점) 이후 5년 만이다. 2005학년도 이후 150점을 넘은 시험은 이 해 외에는 없었다. 수능 국어 역사상 최고 기록이 올해 다시 나온 것이다. 국어 만점자는 64명으로, 2022학년도(28명, 149점)보다 많았지만 지난해(371명)과 견줘 6분의 1 수준이다. 올해 9월 모의평가(135명, 142점)보다도 감소했다. 수학은 지난해(145점)와 견줘 3점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문·이과 계열 구분이 폐지된 2022학년도 이후 3개년 동안 가장 높았음은 물론 2020학년도 인문(나형) 149점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역대 최고 표준점수는 2009학년도 자연(가형) 158점이었다. 수학 최고 표준점수가 150점을 넘은 것은 2005학년도 인문, 2006학년도 인문, 2009학년도 인문·자연, 2011학년도 자연 지금까지 총 4개 연도에서 나왔다. 국어와 수학의 1등급 구분 표준점수(커트라인)은 모두 각각 133점이다. 만점자와 점수 차가 국어는 17점, 수학은 15점이다. 지난해 수능과 견줘 보면 커트라인은 국어가 7점 올랐고 수학은 같았다. 지난해 만점자와 1등급 구간차는 국어 8점, 수학 12점이었다. 수능 1등급 구간이 넓을수록 대학들이 정시 전형에서 만점 수준의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판가름하기는 쉬워진다. 동점자 발생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이야기다. 교육 당국은 과거에는 이런 '변별력'을 달성하려고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해 왔지만 올해부터 사교육 경감 취지에서 킬러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절대평가 영어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으면 1등급이 주어지며 올해는 2만843명으로 전체 4.71%였다. 이는 절대평가 도입(2018학년도) 이후 7년 동안 가장 낮은 비율로 시험이 역사상 가장 어려웠다는 얘기다. 절대평가는 상대평가(1등급 4% 수준)에 따른 경쟁과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 경감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그 취지가 무색한 수준의 결과였다. 평가원은 4교시 한국사 영역을 기준으로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만4870명이라고 밝혔다. 원서 접수자(50만4588명) 중 5만9718명(11.8%)이 결시했다. 이른바 N수생으로 불리는 최종 응시자 대비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비율은 35.4%였다. 이는 1996학년도(37.4%) 이후 28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수학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미적분' 51.0%, '확률과 통계' 45.0%, 기하 4.0%였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59.8%)이 '언어와 매체'(40.2%) 보다 높았다. 사회·과학탐구 응시자(42만9441명) 중 과학만 응시한 인원(21만3628명)이 49.7%로 사회탐구만 치른 수험생(45.2%)보다 많았다. 나머지는 둘을 혼합해 치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05학년도 현 수능 점수체제가 도입된 이래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됐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갑작스럽게 킬러문항 배제로 수능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반수생들이 급등했고, 반수생들의 수준이 기대치보다 지난해에 비해 떨어졌을 가능성도 높다"며 "재수생들의 성적대 하락으로 표준점수가 기대치보다 높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원 전략에 대해서는 "상위권 학생들은 변별력이 크게 확보되어 하향 지원보다는 상향, 소신지원 경향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은 내년도 의대모집정원 확대 이슈와 맞물려 소신지원 성향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첫 회의에 이어 윤 대통령이 주재한 두번째 민관군 합동회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주 네덜란드 순방에서 예정된 양국간 반도체 분야 협력 확대를 언급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주, AI(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의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방산업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어려움 극복을 위한 민·관·군 협업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40여 개 방위산업체 대표, 방산 혁신기업 및 청년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인근 방산업체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2030 청년 세대 방위산업 종사자들과 별도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직원들에게 "'K-방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격려를 전하고,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직원들은 'K-방산'의 미래와 비전, 방위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자부심, 현장 애로사항 등을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임명했다. 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교육부 차관, 이희완 해군 대령은 보훈부 차관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후보자로는 김 위원장이 지명됐다. 김 실장은 "후보자는 2013년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다.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로 신뢰가 투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 진학한 후 법조인 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삶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따뜻한 법조인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된 인물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실장은 "방통위는 현재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지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임명된다면 국민에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비서관이 내정됐다. 김 실장은 "오 내정자는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추진단장, 및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초중등 교육정책 전문가"라며 "기획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했다. 또 "30년간 축적한 교육 전문성과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교권회복, 학교폭력 근절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완 대령은 보훈부 차관에 내정됐다. 김 실장은 "이 내정자는 제2연평해전 당시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부정장으로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서도 전사한 정장을 대신해서 고속정 지휘함으로써 우리 북방한계선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총선 등판을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이민 정책을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필요성과 그 방안 등을 보고한다. 한 장관이 여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역할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날 의총 참석은 한 장관이 직접 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은 저출생 상황 속 외국인 노동자 유치 등 국가 차원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이슈 컨트롤타워로, 한 장관이 취임 후 핵심 추진과제로 준비해왔다. 법무부는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이민관리청을 중점적으로 언급할 예정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본인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나에 대해 여러 입장이 많은 거 같은데, 의견에 대해 평가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과 심리 상담이 핸디캡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정신과에 가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게 핸디캡이 돼선 안 된다"며 누구나 정신 건강을 위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신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관계자들과 '일상적 마음건강 체계 구축' '정신질환 적기 치료, 온전한 사회복귀 지원'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마음 건강을 주제로 한 첫 토론에서 서용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은 "개인의 정신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저출산 고령화의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토론을 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 없이는 교권회복과 학교정상화가 어렵다"며 학교에서의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한 두 번째 토론에서 정신질환 당사자 모임 '세바다' 대표 조미정씨는 "아직도 부족한 치료환경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유명 웹툰 작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이라하(필명)씨도 함께 했다. 그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책을 개선해 정신질환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의 결심으로 자살예방전화를 109로 통합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 상담원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정을 마치며 정신 건강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짓는 사회적 편견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과에 가거나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저도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봄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고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여야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12시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간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오찬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을 비롯해 지난 30일 교체된 5명의 수석비서관이 참여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이 사무총장은 "오찬 회동에서는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데 뜻을 모았다"며 "무역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강조했던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 혁파에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과 대통령실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후속 대책도 논의했다. 이 사무총장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차질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출진흥이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기업들에게 "나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 자체였다"며 "우리가 수출 강국이 되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출의 터전을 닦은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등을 거론하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수출 최일선에서 쉼없이 뛰어온 모든 기업인과 무역인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속에서 수출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정부의 수출확대 방안과 수출기업 육성·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례없는 복합위기, 글로벌 안보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제가 기업인과 무역인들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뛰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FTA(자유무역협정)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길 확대 ▲2조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 ▲수출 주력 품목의 초격차 기술 개발 및 R&D(연구개발)지원 ▲청년 무역 인력 6000명 이상 양성 및 스타트업 수출 지원체계 구축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FTA와 관련해 "전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수출을 위한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 영국, 인도, 중동 GCC 국가 등과 FTA를 통해 수출길을 더욱 넓히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부 지원책을 통해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 진입 ▲중소기업 수출 기여도 50%이상으로 상향 ▲수출 6대 강국서 5대강국 도약 등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기업이 나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기업인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지원 의지를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양주시의 섬유공장에서 난 화재가 5시간20분 만에 진화됐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2분 양주시 덕정동의 섬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2동 1096㎡와 기계 및 섬유원단 135t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은 오후 8시5분 대응 1단계, 오후 8시19분 대응 2단계로 상향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장비 63대와 인력 206명이 동원됐으며 5일 오전 1시13분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2기 내각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했다. 정치인 장관 자리에 관료·학계 등 전문가들이 발탁됐다. 이날 개각은 정치인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 장관들 자리를 메워야 하는 인사 요인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향후 관료 전문가 중심으로 2기 내각을 짜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추가 개각은 빠르면 이번 주나 국회 예산 시즌이 마무리되는 이달말 또는 내달 초로 예상된다. 관료와 전문가들의 발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의 방향성은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나 개혁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을 중용함으로써, 정책을 강화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거의 동시에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 최대한 빨리 대통령실과 내각을 안정화시켜 국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깔렸다. 우선 정치인 장관은 이번 개각을 통해 7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재·원희룡 국토·박민식 보훈·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희망하며 부처를 떠났고 그 자리는 각각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상우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오영주 외교부 1차관 등 관료와 전문가들이 채웠다. 최상목 용산 대통령실 초대 경제수석은 일찌감치 경제부총리에 낙점됐다. 정통 경제관료이나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흔치 않은 이력의 그는 기재부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등 핵심 분야를 거쳐 식견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전 인수위부터 2년 가까이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며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향후 최종 확정할 '2기 경제라인' 퍼즐을 최 수석을 중심으로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 전 수석을 경제부총리로 정해놓고 대통령실 조직도 정책실장을 신설해 경제수석을 정책실장 산하에 두도록 했다. 향후 '최상목 기재부'와 '이관섭 정책실'이 경제정책의 두 개의 바퀴로 균형을 맞추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조율해해 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금융위원장은 교체하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유임시켜 금융 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최우선 항목으로 올려놓고 관료, 학계, 전문가 출신들을 후보로 모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인 박상우 전 LH사장은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국토정책국장,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장,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해온 정통 관료다. 국토부에서도 토지·주택분야통(通)으로 꼽힌다.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는 제주 출신으로 해양바이오, 미세조류 등 분야의 연구 업적을 쌓아 해양과학기술원장에 발탁돼 해양관련 산업 육성과 원천 연구의 실용화에 기여해온 전문가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여성 장관 기용이 눈에 띈다. 이날 인사에 오영주, 송미령, 강정애 후보 등 3명이나 여성이 포함됐다. 윤 정부 초대 내각은 '서오남(서울대출신, 50대, 남성)위주라는 지적이 있었다.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 등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온 경험을 높게 사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오래 활동한 도농균형발전 전문가다.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영학자인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부친이 6·25참전 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자 시조부는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50사단장인 권준 장군으로 보훈정책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정책실장 배우자 안소연 씨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부군께서 집에 일찍 못 들어오더라도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