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대전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 순회 방문에 나선다. 앞서 "총선을 앞두고 동료시민을 위한 정교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한 비대위원장은 새해 벽두부터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 지역 민심을 청취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 참배하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시당·경북도당 합동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구행이다. 이날 대구시당·경북도당 합동 신년인사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도 함께할 예정이다. 대구시당·경북도당 합동 신년인사회 이후 지역 언론이 주최하는 신년교례회에도 함께한다. 3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신년인사회가 예정돼 있다. 비대위원장직을 맡은 이후 공식석상에서는 처음 윤 대통령과 대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 의사를 밝힌 만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 비대위원장은 4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충북도당 신년인사회를 찾는다. 5일과 8일에는 각각 경기도당,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한 비대위원장이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그가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인 작년 11월 법무 정책 현장 점검 차원에서 대구와 대전 등 지방을 돌면서 현역 정치인 못지않은 행보를 보여 주목받았다. 특히, 작년 11월 21일 대전을 찾았을 때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 나는 나머지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해 기존 여의도 정치와의 결별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공관위원장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신임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8일 김대기 전 비서실장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실 3실장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었던 이 비서실장이 자리를 옮겼고, 외교부 1차관이던 장 안보실장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 성 정책실장이 새로 임명됐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에서 2024년 새해 첫날 1일 강진이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에 따르면 이시카와현은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4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NHK는 각지 소방·병원 당국을 인용, 전날 오후 11시 기준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 후쿠이현, 도야마현, 기후현 등 5개 현에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무너진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이 남겨져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은 지진의 흔들림으로 떨어진 물건에 맞아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건물 붕괴 등으로 6명이 매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시카와현 아나미즈에서는 지진으로 최소 9동의 주택이 붕괴했으며 남성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된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에 있는 노토 종합 병원에는 부상자 33명이 이송됐다고 NHK는 전했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 50대 여성은 사망했으며 2명은 중상이다. 병원은 지진 이후 물 공급이 끊겨 현재 수술이나 투석을 할 수 없는 상태로 2일 중 급수차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시카와현에 자위대 대원 1000명을 파견했다고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1일 밝혔다. CNN에 따르면 기하라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자위대 대원 일부가 이시카와현 와지마 시와 스즈 시에 도착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또 "대원 8500명은 대기 중"이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진의 규모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규모 9.0)보다 작지만, 1995년 1월 한신대지진(7.3)보다 강력했다. 앞서 일본 북부 연안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지역에서 1일 규모 7.6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 진원 깊이 10㎞ 미만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규모 7.5 강진이 아나미즈 북동쪽 42㎞ 일대를 강타했다고 발표했다. 진앙은 북위 37.498도, 동경 137.242도이고 진원 깊이는 10.0㎞라고 USGS는 전했다. 기상청은 오후 4시22분 이시카와현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효고현에도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이시카와현 일부 연안에는 높이 1.2m, 도야마현 일대에도 0.8m, 니가타현에는 0.4m 쓰나미가 밀려와 주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시카와현 일대에 대형 쓰나미 경보가 발령하자 관계 각료에 대해 지역 주민의 피난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쓰나미가 예상되는 지역에선 한시라도 빨리 피난하라"고 당부했다. 원자력 규제청은 강진으로 인해 아직까진 이시카와현 소재 시카(志賀) 원전과 니가타현에 있는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들 원전은 모두 원자로를 장기간 정지 중인 상태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 진앙지 일대를 주행하는 신칸센은 강진 후 바로 운행을 정지했다. 도호쿠(東北), 조에쓰(上越), 호쿠리쿠(北陸)선 등 일시 전선 운행을 멈췄다, 그러다가 도호쿠와 야마카타, 아키타 신칸센은 오후 5시20분까지 차례로 운전을 재개했다. 수도 도쿄에서도 고층 빌딩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널리 퍼졌다.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을 중심으로 규모 4~5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초선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을 신임 원내대변인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신임 원내대변인에 정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데 따른 인사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정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수행해 왔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종합상황실 부실장을 거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정무팀장을 맡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일은 서울 낮 최고기온이 5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다. 기상청은 1일 "내일(2일)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에 가끔 비나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 "눈이 쌓인 지역과 밤사이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내일 이른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권과 경상서부내륙 일부 지역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적설량(1~2일)은 ▲강원내륙·산지 1~3㎝ ▲경기동부·제주도산지 1㎝ 내외 ▲서울·인천·경기서부·대전·세종·충남·충북 1㎝ 미만이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다만, 강원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0도, 최고기온 1~9도)보다 조금 높겠으나, 내일은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0도, 춘천 -1도, 강릉 4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3도, 대구 2도, 부산 6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3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제주 12도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남부해상은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운항에 유의해야겠다. 내일 미세머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글로벌 고금리와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여파로 수출은 7.4% 감소하고 무역수지도 누적 100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하기 시작, 7개월 연속 월별 무역흑자와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이에 12월에는 월별 기준 '수출·흑자·반도체 수출' 규모 모두 올해 최대치로 '트리플' 신기록을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1년 전보다 7.4% 감소한 6326억9000만 달러(821조8643억원),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7000만 달러(834조8283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99억7000만 달러(12조951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무역적자를 냈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은 상반기 저조한 실적을 딛고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인 끝에 12월에는 월별 기준 '수출·흑자·반도체 수출' 규모 모두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1% 상승한 576억6000만 달러(74조9003억원)로 집계됐다.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3개월째 플러스를 지속한 것이다. 지난달 수입은 10.8% 줄어 531억8000만 달러(69조808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44억8000만 달러(5조8195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흑자로 조사됐다. 지난해 무역적자는 100억원에 육박한 99억7000만 달러였지만 지난 2년 동안 역대급 무역적자가 누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무역수지는 하반기께 접어들면서 수출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하자 수입도 감소하며 개선됐다. 이에 월별 기준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하반기 기준 무역수지는 총 1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무역수지는 47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전년 대비 약 378억3000만 달러 개선됐다. 지난 6월부터 무역흑자 전환에도 '불황형 흑자'란 지적이 계속됐다.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수입이 더 큰 감소로 인해 만들어진 흑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도 증가하면서 월별 수출 실적도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해 수출은 7%대 감소했지만 3분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더니 4분기부터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달에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2일 부족하지만, 10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간 데 이어 올해 월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증가율(5.1%)은 지난 2022년 6월(14.9%)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수출 물량도 4.7%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이 회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주요 수출품목이 동반 성장한 데 있다. 기존에 호조세를 보이던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선박 등이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그동안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 주요 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다. 지난달 품목별 수출은 15대 주력 품목 중 8개 품목에서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자동차는 17.9% 증가하며 18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일반기계(2.2%)는 9개월, 가전(2.9%)는 7개월, 디스플레이(10.9%)·선박(47.2%)는 5개월, 석유화학(3.9%)·바이오헬스(4.2%)는 2개월 연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주춤하던 반도체는 올해 최대 실적인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22년9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세계적 고금리 기조와 미중 경쟁,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올해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반도체 수출이 업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내년 수출 우상향할 것이란 동력이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배경 중 하나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중간재를 중심으로 대(對)중 수출이 19.9%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수출도 지난 8월부터 5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웃돌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2.9% 감소한 108억7000만 달러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4개 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동, 독립국가연합(CIS)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미 수출은 역대 최대치인 11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8년 만으로, 아세안(ASEAN)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의 자리를 되찾았다. 1위 시장인 중국과의 수출 비중 차이도 2003년 이후 최소치인 1.4%포인트로 좁혀졌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이 같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도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품목 호조세가 이어지는 동시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만큼 상·하반기 내내 수출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12월 '트리플 신기록'을 내는 등 지난해 연말로 갈 수록 회복한 만큼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기저효과라기 보다 실제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민생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머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생중계된 윤 대통령 신년사는 약 20분 분량(5405자, 원고지 41.2매)으로 지난해 신년사보다 배로 길었다. 올해 신년사에는 '국민'이 28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경제' 19회, '개혁' 11회, 민생 '9회', '기업' 7회, '회복' 6회, '도약'4회, '해결'3회 등이 쓰였다. 결국 집권 3년차인 올해는 경제구조의 개혁에 고삐를 당겨 경기 회복을 꾀하고, 그 결실이 민생 회복을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온 '민생 중심'기조를 재확인 하고, 나아가 올해부터는 보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 ▲부동산PF·가계부채 관리 ▲도시내 주택공급 확대 및 소형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노동개혁에선 근무형태 합의, 교육 개혁에선 교권 정상화, 연금개혁에선 국민적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국제사회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3대 개혁만큼 중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대 개혁과 저출산 해결 외에도 '카르텔 타파'를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신년사에서는'기득권'으로 표현했던 것을 올해는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한 타파 의지를 표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은 불가능하다.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지지와 격려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도 민생의 관점에서 접근,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국민들이 우리의 그 마음과 실천을, 그리고 상대당과의 확실한 차이를 정확히 알아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즐겨 쓰는 '동료시민'의 의미에 대해 "재해를 당한 낯선 사람에게 찜질방을 내어주는 자선, 지하철에서 행패를 당하는 낯선 시민을 위해 대신 나서주는 용기가 제가 생각하는 동료시민 사이의 동료 의식"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에게 동료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저는 오랫동안 공적인 일을 하며 살았는데 권태나 사소한 감정 소모, 나태함이 불쑥 튀어나올 때면 인스파월드 박 사장님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스파월드는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도를 빠져나온 주민들이 임시 거주했던 곳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4·10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진 것은 오직 '절박함과 절실함' 뿐이다.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만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붕괴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야당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보복과 독단의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맹자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했다"면서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노인·자영업자·직장인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며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승리를 향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신당 창당과 관련해 "국민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이루고 대안을 내는 세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올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길 바란다"며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등 지지자 500여명도 함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총선이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세력과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세력의 한판승부"라며 "시작은 어렵더라도 옳은 길을 가고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과 정치가 이대로 좋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 정치인과 진영을 위해 무한투쟁을 계속하자는 세력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뭔가를 생산하는 정치로 가자는 세력의 한판 승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바꾸겠다. 부패한 정치를 끝내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주 중으로 신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한 정치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정치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실패했거나 미뤄왔던 몇 가지 숙제가 있다"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연금, 복지, 교육, 노동, 탄소 저감 등 이런 문제들의 해법에 대해 용기 있게 대안을 내는 세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혁신계를 자처하는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비주류 4인방 모임인 '원칙과상식'도 탈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들은 탈당해도 당장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기보다 독자 노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뜻을 같이하는 분들은 함께해야 한다. 그러나 현역 정치인들은 고려 사항 많고 하는 일이 복잡하다"며 "기다려 드리고 그분들께서 뜻하신 거 하도록 길 열어드리는 것이 도리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4년을 맞아 신년 축전을 교환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양 정상은 1일 새해 첫날 겸 양국 수교 45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979년 정식 수교, 올해로 수교 45년째를 맞는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미 수교는 양국 관계 역사와 국제 관계에 중요한 이벤트였다"라며 지난 45년 동안 양국 관계는 기복을 겪으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앞을 향해 나아갔고, 양국 국민 복지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했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을 준수하는 것이 중국과 미국이 서로 소통할 올바른 길이라는 점을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줄곧 강조해 온 3원칙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 주석은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 증진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 개발을 위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미 관계의 항로를 조종할 키를 쥐고, 중국과 미국, 양국 국민 모두에 이익을 주며, 세계 평화와 개발을 증진하도록 바이든 대통령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지난해 11월 행한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두고는 "미래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비전을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 정상이 도출한 결론을 양국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축전에서 1979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에 번영과 기회를 증진했다며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자를 비롯해 그간 이뤄진 회담을 통해 이룬 진전을 토대로 계속 양국 관계를 증진하겠다고 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은 불안한 관계를 이어 왔다. 특히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며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같은 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각각 정상으로 첫 대면 회담을 했지만, 이듬해인 2023년 초에는 중국 정찰 풍선 사태로 다시금 관계가 급랭됐다. 양국은 이후 2023년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재차 관계 회복을 시도했으며, 11월에는 시 주석이 6년 만에 방미,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에 변수가 생겼다.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6.71%)인 국민연금공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 절차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다. 김 이사장은 28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최대주주로서 KT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도 반대 뜻을 피력하며 개입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이날 포스코홀딩스 회장 선출과 관련 국민연금 이사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인선단계부터 후보추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최정우 현 회장이 자동으로 연임에 나설 수 있게 ‘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포스코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 최 회장의 직접적 의사 표시나 CEO 후추위의 별도 공모절차 없이 일단 차기 회장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기구가 공정하고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지는 주주, 투자자와 시장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EO 후보 직접 공모, 후보 선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인선자문단 제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를 통한 CEO 후보 추천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홀딩스가 현직 회장 연임을 우선 심사하는 ‘셀프 연임제’를 폐지하고 외부의 입김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바꿨지만 김 이사장은 실질 유효 경쟁의 길을 오히려 차단했다고 본 것이다. 김 이사장이 포스코그룹 차기회장 선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후추위 재구성 등 회장 선출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장관급 인사 5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5명 중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건 최상목 부총리뿐이다. 김홍일 위원장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28일)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끝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송미령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도 지난 20일 여야 협의에 따라 연기된 상태다. 오영주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야당의 반대로 지난 26일 불발됐다. 이날 임명된 인사까지 합치면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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