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작년부터 지속해온 추가적인 긴축정책은 없을 것임도 시사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이같이 밝혔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연속 3회째다. 연준은 통화정책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진전이 있다면서 동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언급했다. 연준은 "경제활동 성장세가 지난 3분기의 강한(strong) 속도에서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강세이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선 기존 5.1%에서 4.6%로 하향했다. 이를 두고 연준이 내년에 세차례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명의 연준 위원 중 11명은 최소 3회, 8명은 2회 이하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거나 그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어 이날 공개한 연준 경제전망 보고서에 포함된 연준 위원들의 금리전망 점도표를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FOMC 참석 위원들의 관점"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그는 "팬데믹 이후 경제는 전망가들을 여러 면에서 놀라게 해왔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연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으며, 물가상승률에 대해선 2.4%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현재 3.7%에서 내년 4.1%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11차례나 인상했고, 긴축정책 시작 당시 0.00∼0.25%였던 금리는 현재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5.25∼5.50%까지 올랐다. 내년 중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 국채수익률은 급락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2년, 10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은 각각 10bp 이상 하락했다.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4.57%로 떨어졌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4.08%로 하락했다. 지난 12일 오후 3시(미 동부시간 기준) 국채수익률은 각각 4.729%, 4.205%였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잠행을 이어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3월 8일 대표에 선출된 지 281일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만류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 반구저기(行有不得 反求諸己·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선이 불과 11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저의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저도 이제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부디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3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등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가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현역의원 약 20명을 포함해 선거 관계인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 중에서 현역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된 6650만원에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을 기재했고, 나머지 금액은 송 전 대표와 관련성을 계속 수사 중이다"고 했다. 또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2021년 3월30일, 같은 해 4월11일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 봉투(총 650만원)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돈 봉투 살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21년 4월19일 부외 선거 자금 5000만원을 받고,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2021년 3월30일 지역본부장 교부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모 먹사연 소장 등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출신 지역 사업가 박모씨가 약 3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고, 그 외 복수의 사업가가 나머지 금액을 후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씨가 후원한 금액 중 4000만원은 사업과 관련된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대가라고 보고 검찰은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약 13시간 동안(휴식·조서 열람 시간 포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증거를 모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소하라. 재판에 넘기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 및 시상식’이 1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눈으로 행정부에 대한 바른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한 국회의원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응원하는 자리이다. 올해 11번째 맞이하는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지난 국정감사를 평가하고 민생에 집중한 의원들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사뉴스‧수도권일보 강신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45년 언론에 종사하면서 언론이 어떻게 하면 올바로 갈 수 있는지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디까지가 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저희 매체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의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강 회장은 “민생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분을 수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오직 ‘국민’ 만을 바라보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된 24명의 의원의 수상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을 통해 ‘농가소득안정망 구축의 중요성’을 제기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은 “언론에서 정치 활동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 정치를 좀 더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치 풍토를 만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며 “시사뉴스 및 수도권일보가 10년 세월을 넘게 정치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 열심히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강하게 질타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나라 발전에 여야가 다 한목소리로 손잡고 잘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다”며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진 최승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수상소감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쓰게 하고 또 행정이 국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일하는 데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국정 감사 기간에만 반짝 노력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부끄러웠다”며 “오늘 이런 상을 주신 것은 지속해서 국민들로 하여 일하라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을 통해 ‘교권 침해와 과도한 졸업 유예금 문제’를 제기한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수상소감을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낮은 가운데 이렇게 의원들을 선정해 상을 주는 이유는 일을 좀 더 제대로 좀 해보라고 하는 그런 채찍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을 주신 사항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 우수의원 특별상에 김성원 의원(국민의힘·경기동두천시연천군)이 수상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에 귀감이 되어 국감 우수의원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정 폐단을 규명하고 시정’하는데 앞장선 김 의원은 “8년 연속으로 제가 수상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해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을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은 수상소감을 통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할 일이 많기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철도 안전사고 우려’를 지적한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을)은 “이 상을 주신 것은 좀 더 잘하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제 밥그릇 챙기’는 부분을 비판한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수상소감을 통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 격려차 참석한 신동헌 전 광주시장은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우리 정치계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언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밝아지는 계기가 수도권일보 강신한 회장님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간 35년 정론(正論) 한길을 걸어온 수도권 일보와 공동으로 국민을 대변해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2023 국정감사 우수 의원’ 24명은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투표로 결정했다. 민생현안에 대한 충실도, 대안 제시와 정책의 현실성,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성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12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밤에 가끔 구름 많아지겠다. 강원산지엔 매우 많은 눈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엔 많은 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11일 "오늘부터 내린 비는 내일(12일) 오전 6시에서 정오 사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권과 경남권은 오후까지, 강원영동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동해안, 울산 30~80㎜ ▲부산·경남남해안 20~6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영서,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내륙, 경남내륙, 울릉도·독도 10~40㎜ ▲광주·전남, 전북, 제주도 5~40㎜이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120㎜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북부산지 20~30㎝(많은 곳 40㎝ 이상) ▲강원중부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강원남부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북부내륙, 강원북부동해안 2~7㎝ ▲경북북동산지 1~3㎝다. 강원영동 일부지역에는 100㎜ 이상의 비가 내린 상태에서 앞으로 내리는 비를 포함, 총 누적강수량이 200㎜이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북부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70㎝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비와 함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산지는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풍 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와 서해안, 전남남해안, 경상권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20m 이상(산지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서 바람이 초속 10~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확대·강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으니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2도, 강릉 5도, 청주 7도, 대전 6도, 전주 9도, 광주 11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8도, 수원 10도, 춘천 8도, 강릉 7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 원활한 대기 확산과 비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10대 재벌' 내부거래 금액이 196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총수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10대 재벌'의 내부 거래액이 19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0조원 넘게 늘어나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로, 금액으로는 477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 거래 현황(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3개 계열사이며,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부 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 거래액은 275조1000억원이며, 내부 거래 비중은 12.2%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74개)을 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 금액은 270조8000억원으로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내부 거래액이 196조4000억원으로 1년 전(155조9000억원)보다 40조5000억원(26.0%)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275조1000억원)의 71.4%를 차지하는 수치다. 기업별로는 SK(57조7000억원), 현대자동차(54조7000억원), 삼성(34조9000억원), 포스코(25조5000억원), HD현대(14조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SK는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주식회사가 계열회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 증가했다"며 "현대차는 2022년 글로벌 완성차 시장 호조로 인한 수직계열화된 부품 매출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이 1416조3000억원으로 17.2% 큰 폭 늘어나면서 내부 거래액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내부 거래 비중은 13.9%로 전년(12.9%) 대비 1.0%포인트(p)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수가 있는 72개 집단을 기준으로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11.7%로 20% 미만인 회사(12.0%)보다 5.9%p 높았다. 총수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인 경우 이 수치가 25.2%에 달했다. 30% 이상과 50% 이상은 각각 19.4%, 25.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액은 477조3000억원이고 비중은 21.2%에 달했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9.0%p)·금액(202조2000억원) 모두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형주 과장은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국외계열사)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전했다. 특히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7.8%)이 비상장사(9.5%)보다 18.3%p 높았다. 상장사 중 총수있는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9.9%)은 총수없는 집단 소속회사(10.8%) 보다 19.1%p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큰 집단을 보면 한국타이어나 삼성, 그리고 금액이 큰 경우를 보면 SK, 현대차 이런 집단들"이라며 "해외 거점 판매 법인에 대한 매출이 크고 또 비중이 큰 집단이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도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외계열사 내부거래 현황과 관련해 부당거래 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같은 요건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홍 과장은 "물론 해외 계열사에 판매했기 때문에 판매한 금액이고 그게 국내 계열사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국내 계열사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는 있다"며 "똑같은 요건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당내부거래 발생 소지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홍 과장은 "내부거래 비중은 2020년 이후에 계속 상향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내년 추세를 속단하긴 어렵다"며 "그중에서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커지고 양의 상관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부당 내부거래 발생 소지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중이) 크다고 해서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7760억원으로 지난해(1조 5207억원)보다 2553억원(16.8%) 증가했다. 이는 전년 유상거래 집단이 52개였던 것 대비 지난해 유상거래집단이 59개로 7개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6.4%로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40%)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95개사) 중 53.7%(51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4700억원)은 총수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1조7600억원)의 83.3%를 차지했고 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중(1.39%)도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회사(0.05%)보다 크게 높았다. 홍 과장은 "계열회사 간에 상표권 사용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등 상표권 거래관행이 투명화되고 있다"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 거래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국왕 초청으로 수교 이래 최초 국빈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출발, 3박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과 오니 얄링크 주한네덜란드 대사대리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를 나눈 후 10시58분께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새벽(현지 11일 오후) 암스테르담에 도착, 동포 만찬 간담회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한국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국빈 방문일정은 공식환영식-전쟁기념비 헌화-국왕 내외와의 친교 오찬-국빈 만찬으로 짜여졌다. 윤 대통령은 국빈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에는 암스테르담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가량 떨어진 벤트호벤에 있는 ASML본사를 방문한다. ASML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노광장비 생산기업이다. 윤 대통령 ASML본사 방문에는 네덜란드 국왕도 함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현 SK그룹 회장도 동행한다. 13일에는 헤이그로 이동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기자회견도 진행된다.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네번째다. 정상회담에 앞서 상하원 합동면담도 예정돼 있다. 헤이그에는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리더잘이 있는 곳으로, 윤 대통령은 뤼터 총리와 함께 리더잘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준 열사 기념관도 찾는다. 이날 오후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14일 오전 귀국길에 올라 15일 성남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가 11일 오전 전북 군산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 추락했다. 조종사는 즉시 비상탈출했으며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양경찰에서 생존자를 무사하게 구출했다"고 말했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부대이다. 이곳엔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한미 당국은 추락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군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측도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해당 부대의 F-16 전투가 1대가 비행훈련 과정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도 조종사는 비상탈출했고, 민간인 등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이과 지망생 절반이 문과 계열 학과에 교차지원 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격차가 2점으로 좁아져 '문과침공'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감과 다른 전망이 나온 것이다.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 2,025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과 교차지원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과 수험생 비율은 50.5%로 나타났다. 문과 교차지원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과 지망생 비율은 49.5%로 조사됐다. 성적대별로는 4등급대에서 70.6%로 교차지원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등급대(58.8%), 3등급대(50.8%), 1등급대(41.5%)가 뒤를 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른다면, 올해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격차(2점)가 지난해(11점)보다 상당 폭 줄어들어 일각에서는 문과침공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올해에도 수학 등에서 유리한 표준점수를 얻은 이과 지망생들이 인문계열 대학에 지원하는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험생 10명 중 4명은 올해 재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지원 때 대입 재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23%)', '매우그렇다(17.4%)' 등 40.4%가 대입 재도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23%)', '전혀 그렇지 않다(19.3%)' 등 42.3%가 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수능에서 평소 실력보다 성적이 안 좋게 나온 과목으로는 문과와 이과 모두 '국어'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인문계열에서는 40.7%가, 자연계열에서는 39.7%가 국어를 평소보다 성적이 저조한 과목으로 지목했다. 올해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2019학년도와 함께 현 점수 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정시 전형에서 '적정 지원' 하겠다고 답한 수험생들이 43.3%로 상향 지원(38.7%)과 하향 지원(18%)보다 높게 나타났다. 1등급대(44.6%), 2등급대(42.2%), 3등급대(40.9%), 4등급대(47.9%) 모두 '적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74.7%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처럼 변별력을 확보한 출제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백분위와 대학별로 발표되는 탐구과목 변환 표준점수 내용 등을 점검하면서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1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제주도산지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 강원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내일(12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영동과 전남권, 경남은 오후까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등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오전 7시 기준 강원북부산지에는 대설특보와 호우특보가, 강원남부동해안과 제주도산지에는 호우특보가 각각 발효돼 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동해안, 울산 30~80㎜ ▲제주도 20~70㎜ ▲대구, 경북내륙, 부산, 경남 20~60㎜ ▲대전, 세종, 충남 10~50㎜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광주, 전남, 전북, 울릉도·독도 10~40㎜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북부산지 10~20㎝ ▲강원중부산지 5~10㎝ ▲강원남부산지 3~8㎝ ▲강원북부내륙, 강원북부동해안 1~3㎝ ▲경기북동부 1㎝ 내외다. 낮 최고기온은 7~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9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21도다. 서해중부바깥먼바다와 서해남부먼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 제주도동부앞바다,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그 밖의 해상에도 바람이 초속 10~18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 서해남부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특히 오전부터 제주도에, 오후부터 서해안과 전남남해안, 경상권해안에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며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소 비축 물량을 긴급방출하고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1일 "요소 비축 물량 1930t의 긴급 방출을 이달 시행하고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급망 관련 장관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對)중 소통 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하겠다"며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요소의 국내 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수출 통제에도 국내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판매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의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 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 증가해 현재 수요 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산이암모늄, 흑연, 갈륨·게르마늄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 총 4만t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이 생산·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흑연의 경우 현재 업체별로 3~5개월 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며 국내 흑연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 수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갈륨·게르마늄은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가 발급 중이나 필요시 비축 물량 확대, 연구개발(R&D),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 3법' 중 공급망 기본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은 완료됐으나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백 75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8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묻는 등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자유표결에 부치기로 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차 영입 인재 명단을 의결했다. 인재영입위는 8일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구자룡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을 1차 영입 인재로 선정했다. 인재영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에서 4차 회의를 열고 1차 영입 인재 명단을 의결했다. 이번에 포함된 국민인재는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 보육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부 이력을 보면 먼저 하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의학 학사를 받은 뒤 현재 대한 소아청소년 개원의사회 부회장을 지내고 있다. 또한 100만부 이상 팔린 책인 '삐뽀삐뽀119 소아과'의 저자이기도 하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수많은 임상 결과를 토대로 육아 현장에서 초보 부모 멘토로 활약하는 소아과 명의"라며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육아 문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으며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육아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1986년생으로 평양 국방종합대학교(화학공학 학사, ICBM 개발 중점 교육)를 졸업한 탈북민이다. 서울대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아 같은 대학 재료공학연구소 연구원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새 희망을 찾고 북한 체제 변화와 주민의 자유, 통일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2009년 탈북해 정착한 청년"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새 롤 모델로 북한 인권 개선과 대한민국 통합 발전에 큰 역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표는 2002년생으로 유한대 보건복지학과를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그는 18년간 보육원 생활 경험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들을 돕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호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과 후원자를 이어주는 단체를 운영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멘토로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선한 영향력 소유자"라며 "소외된 청년들이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도록 이끄는 데 큰 역할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1978년생으로 홍익대 법대를 나와 현재 학교법인 아리학원 이사와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면서 각종 언론의 패널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과 법률 분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며 "또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시각으로 당내외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1964년생으로 연세대 사회심리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범죄 피해자 인권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는 범죄를 분석해 범죄심리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이 의원은 "범죄로 피해받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 보호에 큰 역할 해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적극적인 만큼 피해자 인권 대안 제시에 큰 역할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재영입위는 1차 영입 인재 발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중순까지 총 40여 명가량의 인재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약자와의 동행·미래에 대한 책임·질서 있는 변화 3가지 주제 안에서 매주 3~5명가량의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0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