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를 맞아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비행거리가 약 570㎞인 것을 감안할 때 이날 오전 부산에 입항한 미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7일 밤 10시38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약 57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는 약 550㎞ 정도다. 이로 미뤄볼 때 이번 미사일 발사는 17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주리함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 한·미·일 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11월 22일 이후 25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밤 11시5분경 순안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에 감행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이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김정일 사망 12주기를 맞아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2월 17일 사망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내년부터 한미간 연합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켜 함께 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7일 오전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것도 도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북한은 이날 SRBM 발사 직후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며 이번 NCG의 결과와 미주리함 입항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국방성은 "유사시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작전 절차를 실전 분위기 속에서 검토하려는 노골적인 핵대결선언으로 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서는 "북한의 ICBM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간에 필요한 조치,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그리고 지금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경고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국, 일본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8일) 아침 기온은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10도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5도 이하로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일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일부 전북, 경북권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머물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올해 겨울 가장 낮은 일최저기온을 기록한 주요 지점은 ▲수도권(동두천 -14.2, 수원 -12.3, 이천 -12.1) ▲강원도(태백 -14.2, 춘천 -13.6, 원주 -10.7, 속초 -10.5) ▲충청권(제천 -13.7, 천안 -13.5, 충주 -12.5, 서산 -10.2) ▲전라권(남원 -8.4, 정읍 -8.1, 광주 -6.7, 목포 -5.8, 여수 -4.7) ▲경상권(안동 -10.4, 창원 -7.3, 진주 -6.5, 부산 -5.4, 거제 -4.2) 등이다. 같은 시간 주요 지점 일최저기온 현황은 ▲수도권(일동(포천) -16.9, 신서(연천) -16.6, 양도(인천) -13.8, 은평(서울) -13.7, 수원 -12.3, 서울 -12.2) ▲강원도(임남(철원) -21.2, 향로봉(고성) -21.1, 신림(원주) -16.0, 남산(춘천) -15.1, 속초 -10.5) ▲충북(청천(괴산) -16.5, 수안보(충주) -15.7, 금왕(음성) -14.9, 상당(청주) -14.7) ▲충남권(계룡산 -15.3, 천안 -13.5, 세종전의 -13.4, 청양 -12.9, 오월드(대전) -11.5) 등이다. ▲전북(설천봉(무주) -16.5, 진안주천 -12.7, 복흥(순창) -12.6, 군산 -8.2, 전주 -7.9) ▲전남권(성삼재(구례) -12.8, 무등산(광주) -11.7, 백아면(화순) -11.0, 과기원(광주) -7.2, 목포 -5.8) ▲경북권(석포(봉화) -16.5, 부석(영주) -14.0, 예안(안동) -13.6, 의흥(군위) -12.5, 하빈(대구) -9.2) ▲경남권(지리산(산청) -11.9, 가야산(합천) -10.9, 매곡(울산) -9.9, 창원 -7.3, 해운대(부산) -6.4) ▲제주도(윗세오름(제주) -11.1, 한라산남벽(서귀포) -11.1, 서귀포 1.3, 제주 2.3) 등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인다. 아침까지 충남서해안과 제주도산지에는 0.1㎝ 미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최근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은 기온으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도 매우 미끄럽겠다. 낮 최고기온은 -4~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2도, 부산 4도, 제주 6도다. 아침까지 경상권해안에는 초속 15m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먼바다는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당분간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대기도 차차 건조해지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종합>인천 한 호텔 큰 불 투숙객 등 30여명 부상 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 17일 오후 9시1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호텔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추정에서 불이나 투숙객 등 30여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도착 17분 만인 오후 9시18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272명과 장비 101대를 투입해 화재발생 1시간 30여분 만인 밤 10시30분경 진화했다. 이 불로 호텔 투숙객 등 30여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미처 출입구로 대피하지 못한 6명은 창밖으로 스스로 뛰어내리다 발목 등을 다쳐다. 현재 소방당국은 내부 연기 등이 이어져 대응 단계를 해제하지 않고 1단계로 하향해 추가 피해 인원을 수색 중이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가 모두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를 포함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다. 이 호텔은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호텔로 초저녁이라 투숙객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호텔 큰 불 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하고 진화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토요일인 오는 16일은 오늘(15일)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전국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은 15일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16일) 기온은 오늘보다 5~10도가량 급격히 떨어지겠다"며 "내일 아침 기온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영하권이고,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 내외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내일은 오늘까지 내리는 겨울비에 이어 눈이 전국에 내리겠다. 17일까지 이틀간 권역별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10~20㎝ ▲전북 5~15㎝ ▲강원북부산지·광주·전남서부 5~10㎝ ▲제주도중산간 3~10㎝ ▲대전·세종·충남·충북남부·강원중남부산지·강원내륙 3~8㎝ ▲경기남서부·충북북부 2~7㎝ ▲경기남동부·서해5도·전남동부·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 1~5㎝ ▲서울·인천·경기북부·경북북부·서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도 1~3㎝ ▲강원북부 동해안 1㎝ 내외 등이다. 같은 기간 권역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강원내륙·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5~10㎜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서해5도·강원동해안·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경북북부·경북서부내륙·경북북동산지 5㎜ 내외 이다. 강원산지에 매우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도에 더 많은 눈이 내리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되니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 등에 유의해야겠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겠고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안전사고를 주의해야겠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4~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3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0도, 강릉 3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4도, 부산 8도, 제주 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환 대기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공천 부적격 판단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증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5일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에 대한 공천 적격 판정이 논란이 되자 결정을 번복해 부적격 처리했다. 정 특보는 공천 부적격 판단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증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증위는 정 특보에 대해 지난 14일 적격 발표를 했지만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별당규 별표 제1호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살인, (고의범죄가 결합된)치사 등 강력범 전력을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증위는 전날 정 특보를 포함한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을 공개했다. 정 특보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공천 적격 판정 이후 정 특보가 과거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었던 정 특보는 1997년 일반인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정 특보의 적격 판정 논란이 확대되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검증위원회를 소집해 정 특보에 대한 검증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김병기 검증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특보의 적격 심사와 관련해 검증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신속하게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논의하면 검증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예외없는 부적격 여부에 해당하는지, 공동정범 여부를 더 자세히 보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 특보의 적격 판정에 대해 "1차, 2차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료들이 워낙 많아서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성희롱 논란이 있는 강위원 특보에 대해 "아직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면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정 특보의 공천 적격 논란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 특보여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치사사건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사건 직후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특보는 "2002년 무리한 공안사건으로 분류돼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며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단 한 톨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특보는 "학생운동으로 충분히 수감생활을 했다"며 "이미 지난 대선때 알려진 사실이고 당대표 특보이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전했다. 정 특보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사면 받은 사인이었기에 검증 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고 알고 있다"며 "검증위 기본 서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증위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보는 검증위에 해당 사건을 해명한 내용에 대해 "학생 운동 과정에 있었던 사안이고, 당시 학생운동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사면 받았던 내용도 자료로 제출했다"고 했다. 정 특보는 '당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5일 오전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한 성남 서울공항에는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마중 나왔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곧바로 산적한 정국 현안을 보고받고 챙길 예정이다. 여당 비대위 구성‧추가 개각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국 최대 현안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다. 비대위원장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가 개각 부처 장관 인선도 당면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고, 많게는 4~5개 부처 추가 개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인 국가정보원장도 지명해야 한다.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접견이 예정돼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박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이 소재·부품 강국 미국·일본과 '삼각편대'를 이룬 데 이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전 주기 공급망 협력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방문했다. 외국 정상 최초로 '클린룸'도 살펴봤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뉴욕증시는 14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8.11포인트(0.43%) 오른 3만7248.35에 장을 마쳤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3만7000를 넘어 마감한 데 이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2.46포인트(0.26%) 상승한 4719.55로, 나스닥은 27.59포인트(0.19%) 오른 1만4761.56에 장을 마감했다. 3대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올랐다. S&P 지수는 지난해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까지 약 1.6% 남아 곧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이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설 것을 예고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 발언에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커졌다. 파월 의장은 13일(현지시간) "언제 정책 제약을 되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분명 오늘 우리 회의에서도 논의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929%까지 하락해 지난 7월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10bp가량 떨어진 3.91%를, 2년물 국채금리는 4bp가량 밀린 4.39%를 나타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대표자가 첫 회동을 가졌다. 노사정 대표자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선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광화문 인근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사노위는 올해 5월 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추진했으나, 근로시간 개편 및 노조회계 공시 등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로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급기야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참여 중단 5개월 만인 지난달 13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전격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 대화는 다시 불씨를 살리게 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노사정 부대표들이 만나 사회적 대화 운영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배석자 없이 4자 대표로만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플랫폼·미조직 노동자 보호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어렵게 복귀한 한국노총의 역할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근로시간 개편 등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우리 경제 상황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노사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상견례 성격의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하기보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우선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역할을 매우 강조했다고 한다. 김문수 위원장은 "사회 전체적인 현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야지, 시위하고 투쟁한다고 해결되겠느냐.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은 당초 우려와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8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 그러나 기념촬영 과정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이날 회의가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동명 위원장은 전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정책 구현을 위한 들러리 정도로 노동계를 치부하면 사회적 대화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부대표 및 실무자 회의를 거쳐 논의 의제를 구체화, 사회적 대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개최할 예정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향방에 대해 "저는 잘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보다 폭넓고 실효성 있는 사회 변화를 만드는 방안을 더 모색하기로 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대표자 회의 등 경사노위 운영 일정과 관련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자주 만나기로 했다"며 "(대표자 회의는) 정해진 것은 없고, 그것은 실무적으로 해야 한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감한 현안이 많은 만큼 의제 설정 등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원만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보도자료에서 '근로시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근로시간에 관해 이야기는 나눈 바 없다"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각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향후 대화 의제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금이동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됐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동산PF 등 취약 부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4일 "고금리 예금 및 퇴직연금의 연말 만기 집중 등에 따른 자금이동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권의 연말 자금조달 상황도 안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조만간 부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F4(부총리·금융위원장·금감원장·한은총재)회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 연준은 앞서 FOMC에서 정책금리를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또 다시 동결(금리 상단 5.5%)했다. 성명서를 통해 그간 인플레이션이 완화세를 보여왔다고 평가하고, 연준 위원들은 내년도 금리 인하폭을 3차례(75bp, 1bp=0.01%포인트)로 전망하며 지난 9월 대비 확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간 통화긴축 과정에서 금리 정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주가는 상승하고, 금리와 달러 가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주가와 환율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본시장에서도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회사채와 단기 자본시장 금리가 안정되는 등 대체로 평범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취약 부분 관리에 각별히 신경쓰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 부담이 지속하는 가운데 중동사태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일부 취약 요인도 잠재해 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연말연시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에 공조하는 24시간 합동 점검체제를 통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한다. 필요하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마치고 추 부총리는 "처음 (부총리) 취임할 때부터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의 지혜를 모아 공조하고 협의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며 "경제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 만나 논의해 왔고 힘을 모아 큰 위기 상황 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재하는 F4 회의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런 회의는 계속되리라 생각한다"며 "매주 일요일뿐 아니라 오늘 같이 FOMC가 있으면 새벽부터 만나서 여러 상황분석하고, 언론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이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오늘날 양국 협력의 상징"이라며 "ASML과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는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분야의 전략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대학생과 엔지니어들이 내년부터는 ASML에 모여 최첨단 노광 장비 운영 기술을 함께 배우게 된다. 정부 간에도 반도체 개발 대화 채널을 새로 개설하고,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핵심 품목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 양국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시공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과 부산항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의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장관은 양국이 반도체부터 인공지능(AI), 5G, 6G, 원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MOU를 체결했다며 "이같은 모멘텀을 저희가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과 기관은 포럼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네덜란드 경제기후 정책부 간의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타당성 조사' MOU(양해각서) 등 총 19건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 분야별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7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3건, 물류 분야 4건, 농업원예낙농업 분야 3건, 기업 지원 분야 2건 등이다. 정부는 이번 MOU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서 반도체 산업 전환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주기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과 한국 전통 공연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순방 답례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암스테르담 아파스 라이브에(AFAS Live)에서 열린 이 행사는 양국 수교 이후 첫 국빈방문에 따른 문화행사로, 한국 전통음악을 통한 문화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한 자리다. 국빈방문의 마지막 일정이기도 하다. 공연에는 신영희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채상묵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김영기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를 비롯해 국립국악원 연주단원 등 최정상급 국악인들이 출연했다.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내외와 네덜란드 측 주요인사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문화행사에서는 국빈 초청의 답례에 부합하는 의미로, 신영희 명창이 조선시대에 네덜란드에서 귀화한 조선의 무관 더벌터브레이(한국명 박연)와 제주도에 표류해 서양에 한국을 처음 알린 하멜의 이야기를 판소리 단가 형태로 선보였다. 또 판소리 이수자 박애리·남상일씨는 네덜란드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에 대한 이야기를 입체창(다수의 창자가 배역에 맞게 하는 소리극)으로 공연했다. 이밖에도 승려의 춤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한국의 민속춤 '승무'와 국악원 민속악단의 기악합주 '시나위', 한국대표 풍류음악 시조 '청산리'와 민속무용 '장구춤', 서도민요 '몽금포타령'과 '연평도난봉가' 등이 이어졌다. 공연의 피날레는 신영희 명창과 박애리 박상일씨가 합창으로 진도아리랑을 부르고 국악원 민속악단의 판굿으로 장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관람하는 동안 악수를 보냈으며, 공연 후에는 네덜란드 국왕 부부와 환담을 하고 공연자들을 격려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1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내리는 비가 확대돼 최대 100㎜ 이상의 겨울비가 오겠다. 강원산지 중심으로는 매우 많은 눈이 예보됐다. 이번 눈과 비는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일 밤부터 차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북부, 충남서부, 전라권, 경남, 제주도에, 오후부터는 그 밖의 전국에 비(강원산지 비 또는 눈)가 오겠다"며 "특히 오늘 내리는 비는 강수 지속시간이 길어 강수량이 많겠다"고 전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영동 50~100㎜(많은 곳 120㎜ 이상) ▲강원영서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 충북 30~80㎜(많은 곳 100㎜ 이상)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전북 20~70㎜ ▲경북북부, 경북남부동해안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구·경북남부내륙, 부산·울산·경남 20~70㎜ ▲울릉도·독도 5~40㎜ ▲제주도 20~70㎜(많은 곳 100㎜ 이상)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7~16도로 예보됐다. 평년(최저기온 -9~2도, 최고기온 2~10도)보다 약간 높은 정도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수원 7도, 춘천 1도, 강릉 5도, 청주 7도, 대전 7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5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10도, 춘천 9도, 강릉 11도, 청주 12도, 대전 11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부산 17도, 제주 19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4.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3.5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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